14-1. [발간사] 2026년, ‘돌봄이 사회적 권리가 되는 지역사회’를 향한 담대한 여정

[발간사] 2026년, ‘돌봄이 사회적 권리가 되는 지역사회’를 향한 담대한 여정

 

희망과 결의로 가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미니총선이라할 국회 의원 재보궐선거가 맞물린 중요한 해입니다. 다가오는 6.3 선거는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굳건히 세운 국민주권의 토대 위에서 치러집니다. 민주 회복을 향한 거대한 항쟁에 몸을 던졌던 진보민주개혁세력들에게 이번 선거는 단순한 투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누가 더 선명하고 실효성 있는 비전으로 주민의 고단한 살림살 이를 보듬을 것인가를 겨루는, 치열한 ‘정책 경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역 내 잔존하는 내란 추종 세력과 맞서 민주주의 보루를 지켜내 야 할 과제가, 또 어떤 이들에게는 주민의 일상을 윤택하게 할 진보적 공약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증명해 보여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그간 발행해온 연구지의 성격과 지향을 선거 국면에 맞춰 새롭게 재편하기로 하였습니다. 외부 연구자들의 담론 형성에 주력했던 지난 호들과 달리, 이번 호부터 선거 전까지는 현장에서 대중과 호흡하며 즉각 공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보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안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걸음으로, 오는 3월 27일 전면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다룹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체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주도성에 있 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관성을 넘어, 지역의 산업적 배경과 인구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주 도할 때 비로소 ‘공공성’은 현장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통합돌봄은 지자체가 단순한 서비스 전달자를 넘어 주민의 삶을 공적으로 책임지는 ‘보장자’로서의 자치 역량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호는 이러한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을 뒷받침하고 진보적 돌봄 국가의 상을 구체화하는 다섯 편의 원고를 모았습니다.

 

이번 호에 담긴 다섯 편의 글은 다가올 선거에서 우리 진보 세력이 주민들에게 내놓을 기초 데이터이자 수준 높은 이야기거리입니다. 돌봄은 더 이상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소중한 ‘공공 자산’이어야 합니다. 2026년 봄, ‘살던 곳에서의 존 엄한 삶’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도록 이 정책들이 현장의 공약으로, 나아가 지방정 부의 조례로 살아 움직이기를 기대합니다.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담대한 도전, 그 길에 우리 연구지가 든든한 정책적 토대가 되겠습니다.

 

2026년 1월16일 신석진_진보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