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책연구원

14-6. [통합돌봄정책 특집 5] 전국 지자체 통합돌봄 조례제‧개정현황 최 재 봉 _연구원보조 1.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 전국 현황○ 전국 통합돌봄 기초ㆍ광역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정리하였음.○ 2025년 12월 31일 기준 기초단체 조례 193개, 광역단체 조례 15개, 총 208개 통합돌봄 조례를 정리하였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아 기초단 체 조례 제정률 산출에서 제외함.○ 제주도의 경우 광역 단위 통합돌봄 관련 조례가 2건 제정되어 있음.○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시 동작구, 제주특별자치도, 충 청남도 청양군은 조례가 각각 2개씩 있어 별도로 구분하였음.(해당지역에 ‘●’표시) 2. 지역사회 통합돌봄 ..

14-5. [통합돌봄정책 특집 4] 내셔널어젠다 돌봄 조사분석결과 김 수 림 _연구원 본 조사는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 고, 현재 실제로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구조적 차이 를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조부모, 부모, 자녀, 친지, 지인 등 다섯 관계그룹(F0_1~F0_5)에 대해 “현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가”를 각각 질문하였으며, 이 중 하나라 도 ‘있다’로 응답한 경우를 돌봄 수행 집단(SQ100) 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이후 돌봄정책 인식, 제도 이용경험, 정책 수요 등 후속 문항과의 교차분석을 가능하 게 하며, 돌봄 경험의 유무가 정책 인식과 요구 수준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살펴 ..

[통합돌봄정책 특집 3] 울산·평택·순천 돌봄 조사분석 결과 박민정 _선임연구원 김경내 _연구원 이기원 _진보당 여성엄마당 집행위원장 울산ㆍ평택ㆍ순천 돌봄 조사분석 결과 [울산 돌봄 조사] 1. 기초현황울산광역시 총인구수는 1,092,989명(남 563,014명, 여 529,975명)이며 평균연령 은 45세이다. 산업도시 특성으로 한때 생산연령층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ㆍ장년층 비중 확대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평균연령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50~60대가 가장 두터운 연령대를 형성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특히 75세 이후 여성 비중이 확대되며, 85..

시행중인 통합돌봄 모델 김 수 림 _연구원 1. 시범사업 지자체 통합돌봄 1)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기본 구조 설명하는 7개 지자체는 모두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예 산지원형, 2023~2025)에 참여하였다. 이 시범사업은 지역 노인의 욕구에 맞춘 의 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을 목표로 하며, 전국 공통의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했다. 의 업무절차는 단순히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그치지 않고, 시 범사업의 운영철학과 핵심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① 대상자 선제 발굴돌봄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구조로, 읍면동 상담뿐 아니라 보건 소ㆍ건보공단 지사ㆍ복지관 등 통합안내창구 활용, 공단 빅데이터 기반 고위험군 발굴을 포함한다. ② 공동 필요도조사지자체–..

[통합돌봄정책 특집 1] ‘지역사회 통합돌봄’의공공성 강화 방도와 진보적 대안 신 석 진 _연구원장 1. 통합돌봄 정책의 흐름과 성과 1)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 개념과 도입 배경 ① 커뮤니티 케어 기본 개념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지역사회 돌봄 정책은 시설 중심에서 살던 곳 중심(Aging in Place)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정의된다. 또한 공 급기관과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1)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합..

[발간사] 2026년, ‘돌봄이 사회적 권리가 되는 지역사회’를 향한 담대한 여정 희망과 결의로 가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미니총선이라할 국회 의원 재보궐선거가 맞물린 중요한 해입니다. 다가오는 6.3 선거는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굳건히 세운 국민주권의 토대 위에서 치러집니다. 민주 회복을 향한 거대한 항쟁에 몸을 던졌던 진보민주개혁세력들에게 이번 선거는 단순한 투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누가 더 선명하고 실효성 있는 비전으로 주민의 고단한 살림살 이를 보듬을 것인가를 겨루는, 치열한 ‘정책 경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역 내 잔존하는 내란 추종 세력과 맞서 민주주의 보루를 지켜내 야 할 과제가, 또 어떤 이들에게는 주민의 일상을 윤택하게 할 진보적 공약..

'[정세브리프] vol.3 전이되는 대중의식과 체제 전환을 향한 진보적 정책경쟁의 시간'을 발행합니다. https://jinboparty.com/pages/?p=318&b=b_1_127&bg=&bn=15955&cno=&m=read&nPage=1&cate=&nPageSize=20&f=ALL2&s=

11월 21일(금) 18시 30분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 저자 나원준 교수 × 진보당 김재연 대표 북콘서트 『노동자를 위한 한국경제론』 서평 이벤트참여기간 2025년 12월 15일까지참여방법 ① 교보문고 또는 알라딘에 서평 등록 ② 서평 화면 캡처 후 이메일 제출 ③ 이름·연락처 기재보내실 곳 jinbopoly@gmail.com선물 서평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 1만원 상당의 커피쿠폰 증정 (20명)◑ 노동자의 눈으로 경제를 다시 읽는 첫걸음, 당신의 서평이 진보적 경제 토론장을 엽니다.

13-5. [이슈와 논점 4] 조지아의 ‘거울’: 이민자 혐오와 ‘우리’ Ⅰ. 들어가며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주도로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그 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Hyundai-LG Georgia Battery Joint Venture)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구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한국인들이 쇠사슬, 케이블 타이, 수갑에 채워지고 열악한 구금 시설에 억류되었다. 구금된 한국인은 9월 11일 억류에서 풀려나 귀국하였으나 이 사건(이하 조지아 사태)을 통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조지아 사건은 미국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대규모로 억류, 구금된 사실상 첫 사건이 었다는 점에서 비자 제도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

13-4. [이슈와 논점 3] 2026년 예산안과이재명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기조 재정 여력을 활용한 소폭의 확장 재정 지난 8월 29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허리띠 졸라매기로 열악해진 조세재정 환경, 내수 부진과 양극화 심화 해소, 인공지능·에너지전환 등 대응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예산안이다. 예산안과 동시에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두 자료는 향후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조세재정정책을 기획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산안의 핵심인 총지출 규모를 보면, 내년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8.1%,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3.5%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내년도 명목경제성장률이 3.8%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