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한반도정세 특집] 지금 전쟁을 막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건 없다

[한반도정세 특집] 지금 전쟁을 막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건 없다

- 트럼프의 등장, 본질적 변화 아냐, 우리의 힘으로 돌파해야 -

 

김창현 ((사)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대표)

 

1. 한반도에 유증기가 가득하다

 

얼마 전 모 시민단체에서 개최한 강연에서 벌어진 일이다. 최근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태라는 것을 강조한 후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행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짓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였다. “저는 30년 동안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순간 필자는 씁쓸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그가 한 말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한반도는 위험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몇 차례 전쟁위기를 겪은 바 있다. 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1), 69년 EC정찰기격추사건​2), 94년 제1차 핵 위기​3), 2003년 제 2차 핵 위기​4) 그리고 2013년 위기​5)와 “화염과 분노”의 2017년 위기​6) 등이 그것이다. 이때마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많은 비행기가 북을 타격 하려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고 북은 준 전시상황에 돌입한 바 있다. 필자는 그럼에도 간곡하게 말하고 싶다. 늘 그러했지만 지금이야말로 한반도는 전쟁 전야의 위기 상황이라고. 작년 북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바로 1950년 한국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라고 하며 심지어 “핵전쟁 임계점에 도달했다.”​7)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8) 올해 초 로버트 칼린과 지그프리트 해커 교수는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진중하게 제기한 바 있다.​9) 요즘 한반도는 유증기로 가득 찬 지하실 같다. 누구든 라이터를 켜면 펑하고 터질듯 한 일촉즉발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발발해야 그 무서움을 알 수 있다.

 

2. 한반도 전쟁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현재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전쟁위기가 과거와 차원이 다른 이유를 세 가지로 짚어본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대북대결정책 때문이다.

얼마 전 조선 외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3일, 9일, 10일 세 차례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출현했다고 한다.​10)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확인불가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 일반적으로 NCND​11)는 시인을 의미한다 - 실제 무인기 침투를 자인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 현대전은 드론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12)가 2020년 1월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미국에 의해 암살당할 때 등장한 것이 시가디언으로 불리는 ‘MQ 9리퍼’라는 드론이었다. 알다시피 현재 펼치고 있는 미군의 훈련은 선제타격과 참수훈련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에 근거하고 있다.​13) 드론이 평양 상공에 등장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주장했다. 그의 북정권 종말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작년 7월 미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함’(SSBN-737)에 올라 한미동맹의 힘으로 북 정권을 종말 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적은 북한’​14)이라고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히 대북 선제타격​15)을 언급해 북의 강렬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출발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추구해 온 상호 체제와 이념 존중 및 교류를 통한 화해 협력 실현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 남북합의사항을 백지화하고 극단적인 대결론을 펼쳤다. 특히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 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탄, 포사격 훈련과 함께 서해 5도와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포 사격 훈련을 본격적으로 재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접적 지역의 포병사격과 기동부대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을 공언하였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극단적인 남북대결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발발하였다. 윤석열이 가고 있는 길은 이승만이 갔던 그 길이다. 최근 그가 입만 열면 이승만의 공적을 다시 추켜세우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둘째, 미국의 신냉전 전략 때문이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완벽하게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지 못한 채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유지가 힘들 정도의 빈부격차와 중산층의 몰락으로 자신의 패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시작했다. 그 사이 도광양회​16)를 외치며 경제발전에 공을 들이던 중국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소련 붕괴 후 3류 국가로 전락했던 러시아가 강력한 핵보유 전략국가로 등장했다. 브릭스​17)와 상하이협력기구​18)로 몰려드는 신흥국들을 보면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향해 질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환, 대격변의 시대라고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일극 패권이 무너져 내리면서 무서운 속도로 주권기반의 다극화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와 인권을 내세워 편 가르기를 노골화하는 신 냉전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패권유지를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작년 8월 한미일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하며 북·중·러와 대립구도를 확고히 하였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오커스,​19) 동남아의 필리핀과 태국, 유럽의 나토를 연결, 거대한 전 지구적인 전쟁동맹체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신 냉전 전략은 필연 전쟁주의와 맞물려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도 걸어오는 그 싸움을 피하려 하지 않는데 있다. 무소불위의 미국에 대한 공포감으로 겁을 집어먹던 그 시절이 아니라는 것, 이 또한 신냉전 시대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대리전이 돼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나토의 지원이 없으면 하루도 더 끌고 갈 수 없을 만큼 많이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종료할 수 없다.​20)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라. 끝이 보이질 않는 참혹한 학살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미친개 마냥 설치는 이스라엘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 전 세계가 전쟁의 불길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전쟁의 불이 붙어 버릴 지역은 어디일까? 한반도와 대만이 거론되지만 대만보다 한반도가 훨씬 위험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친미돌격대를 자초함으로써 신 냉전의 한복판에 올라서 전쟁발발의 전초기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더욱이 이곳은 언제든 다시 전쟁을 시작해도 국제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전체제가 70년째 유지되고 있다.

올해 한미 양국은 제3차 ‘핵 협의 그룹’ 회의,​21)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22) 회의 등을 개최하여 북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비롯한 다양한 핵전쟁 논의를 시작하였다. 각종 훈련에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핵 항공모 전단, ‘버몬트’호 핵잠수함, ‘B-52H’, ‘B1B랜서’ 등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국의 각종 전략자산들이 무려 10여 차에 걸쳐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수 만명의 군인들이 모여 실 기동 훈련을 단행하고 있다. ‘프리덤 실드’, ‘을지 프리덤 실드’, ‘프리덤 에지’, ‘아이언 메이스’, ‘프리덤 플래그’를 비롯한 다양한 훈련이 벌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고조 시키고 있다. 올해 6월 한미는 핵협의 그룹(NCG) 회의에서 미국의 핵무력과 한국의 재래식 무력을 일체화하는 원칙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 실행을 위한 핵 작전 연합연습을 8월에 실시하였다. 한반도에서 핵 작전 연습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북은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하여 대남 전술핵 공격 가능성을 피력하고 모의 핵 타격 군사훈련을 단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계 제로 상황이다.

셋째, 북의 전쟁결심 때문이다. 

오랜 세월동안 북은 엄청난 미국의 정치군사적 압박에 시달려왔다. 특히 91년 소비에트 러시아와 동구권이 사라진 후, 북은 지난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다. 이 시기 6.15로 대표되는 남북화해협력 정책은 미국의 공세를 막아내는 지렛대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 같은 핏줄의식을 가진 통일의식이야말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테니까. 핵실험과 미사일 성능을 높여오던 북은 마침내 2017년 11월 29일 사거리 1만 3000킬로의 화성 15호를 쏘아 올리며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정세는 요동쳤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자체의 힘으로 충분히 막을 자신감이 생긴 북은 미국과 통 큰 협상에 나섰다. 2018년 4월의 판문점 선언, 6월의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9월의 평양공동선언이 그것이다. 그러나 2019년 2월의 하노이 회담을 마지막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이 북미 협상은 그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트럼프가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네오콘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다.

2020년 8월, 조선 노동당 8차 당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북은 신형 핵 미사일을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정찰위성 등의 개발을 통한 핵 무력 건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후 숨 가쁘게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2023년 4월, 북이 공개한 '화산-31' 전술 핵탄두 실물을 보면 핵탄두 양산 체제에 돌입했음을 알 수 있다.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핵탄두를 규격화 ·표준화 하여 소형 전술 SLBM, 요격 회피 성능을 지닌 신형 전술 유도탄,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도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과거와 달라진 점은 또 있다. 북은 얼마 전 플루토늄 방식의 영변 핵시설을 넘어 농축우라늄 방식의 핵시설​23)을 갖춰 핵탄두를 양산하고 있음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시설을 공개한 것은 이제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메시지로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얼마 전 11월 1일 북의 <로동신문>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은 이 미사일을 가리켜 ICBM의 최종 완결판이라고 자랑했다. 아마 대기권 진입 기술, 다탄두와 고체 연료의 완벽한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올해 초 북은 조선로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연방제에 의한 평화적 통일방식을 포기하고 물론 침공을 받는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남과 북을 더 이상 동족으로 보지 않고 교전국 적대국으로 규정짓겠다는 충격적인 결정에 모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북은 1980년 조선로동당 제 6차 당 대회에서 정식화한 이후 한 번도 연방제에 의한 평화통일 노선을 포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남에 대해 교전국임을 분명히 한 것은 미국과 손을 잡고 북을 침공하려는 적대국, 그러니까 미국과 한 몸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미국은 침략자로, 남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 표현하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가 분명하다. 북이 군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하게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미국과 윤 정부의 군사적 위협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실제 결정적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3.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전쟁은 엉뚱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의 인민군 파병소식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무엇보다 우선 논란이 된 것은 과연 이 파병설의 진위 여부다. 이미 전투에 투입되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설부터 완벽한 조작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24) 왜 그런가.

첫째, 모든 주장의 첫 근원지가 우크라이나 정보총국과 한국의 국정원이기 때문이다. 처음 공개한 영상과 음성녹음 그리고 각종 사진과 문서 자료가 너무 조악하여 도저히 신뢰할 수 없게 만든 측면이 조작설의 한 원인이 되었다.

둘째, 당사국인 러시아와 북이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23일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조선인민군 파병 보도는 허위 과장 보도'라고 한 것이 유일한 직접적인 언급이다. 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조선인민군을 파병하고 있다는 보도와 주장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셋째, 푸틴의 10월 24일 발언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그는 브릭스 정상회담 기자회견 석상에서 북 파병 관련 미국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러시아 공식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정확한 그의 말은 조-러 조약의 핵심 조항인 '상대가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지원한다'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그 결론 역시 자주적으로 할 것이라는 원론적 대답이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러시아의 태도가 전면부정에서 NCND로 변화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의 언론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이 모두 사실상 시인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기정사실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넷째, 궁지에 몰려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 조작질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 때문이다. 패전의 위기에 몰린 젤린스키에게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데 북 파병설처럼 좋은 이슈가 어디 있겠는가? 윤 정부는 젤렌스키만큼 위기에 빠져 있다. 경제는 갈수록 엉망이 되어가고 부인의 국정농단으로 민심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때 북의 러시아 파병설은 위기를 벗어날 복음으로 들릴 것이다. 그래서 앞장서 이것을 키우고 국정원을 앞세워 말도 안 되는 정보를 흘리고 나아가 살상무기 지원과 한국군 파병을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허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든, 의도적인 가짜뉴스든 왜 이 시기 이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국내의 정치 상황을 호도할 목적으로 만든 허위 주장이라고만 단정 짓기엔 깊이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지난 6월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25)이 맺어진 바 있다. 이 조약의 4조는 이렇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 51조와 양국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라고 파병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북의 인민군이 현재 러시아에 군대를 투입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며 국제법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침범하였으므로 조약의 '무력침공을 받은 상태'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조러 협정에 따라 많은 인민군들이 러시아에 들어가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 추론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포탄과 미사일 등 막대한 양의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왜 북의 파병설을 둘러싸고 이렇게 심각한 논란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필자는 올해 2월에 있었던 나토군 파병 설을 먼저 짚어봐야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올해 2월 자국 TV에 나와 나토와 유럽연합(EU)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설을 했다. 이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증폭시켰다.​26) 사실 나토군의 참전이 현실화된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제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혀 있을 수 없는 문제로 치부할 수도 없다. 러시아의 승리 로 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확전의 유혹도 커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확전 가능성은 미사일 지원의 문제이다. 8월 12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미국과 나토의 허가를 요청 했다’는 기사가 떴다. 미국 등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ATACMS), 스톰 쉐도우(Storm Shadow)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했지만, 확전을 우려해 방어 목적 외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락하지 않아 왔다.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한 젤렌스키는 러시아 본토 타격용으로 미사일 재량권 확대를 요청한 것이다. 미국은 최근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를 허용했다. 이 빗장이 풀리면 실제 확전은 불가피하다.

시시각각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은 러시아의 특수작전으로 마치기보다 유럽 다수의 나라들이 참여하는 대전으로 확전될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다. 올해 6월 푸틴의 평양 방문과 조러 포괄적 동반자 협정- 군사동맹은 이런 긴박한 현실을 반영한 대응카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중계도 가능한 이 시대 왜 미국과 나토는 지난 한달 동안 뚜렷한 북의 파병 증거를 단 한 개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없기 때문이다. 지금 북의 참전은 개연성은 높지만 아직 공식 참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내놓은 북 인민군의 병사 신분증, 부상자 인터뷰는 가짜로 판명되어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조작을 계속하는 것일까? 필자가 볼 때 앞에서 밝혔다시피 이것은 일종의 젤린스키의 비명이다. 북의 파병을 막아야 하고 파병하더라도 온갖 도덕적 비난을 받아 소규모 참전에 그치게 해야 한다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나토의 참전을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러시아와 북은 NCND를 유지할까? 나토의 참전, 미사일 공격허용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판단된다. 혹자는 북의 파병이 나토의 파병을 불러올 것이라고 하지만 필자가 볼 때 나토의 파병은 곧 북의 참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 측면이 모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작과 별개로 북의 파병은 과연 현실로 등장할 수 있을까? 북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나토와 미국의 개입 여지가 훨씬 커진다는 것을 푸틴이 모를 리 없다. 한 개 사단을 더한다고 전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어렵다는 것 또한 모를 리 없다. 이미 러시아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마당에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가 병력, 무기 부족으로 조선군 파병을 요청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27) 동부전선에서 받고 있던 러시아군의 압박을 줄여보려고 젤렌스키는 과감하게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했다. 그러나 도리어 동부전선의 붕괴가 가속화됨으로써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중론이다.​28) 쿠르스크의 우크라이나 군대는 일부 고립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다. 하지만 비정규전 방식으로 벌어지는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격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정말 파병이 이뤄진다면 쿠르스크 지역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다. 설령 러시아에 대한 북의 파병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온 나라가 시끄럽게 떠들어야 할 일이 아니다. 조선과 러시아는 상호 필요에 의해 군사동맹을 맺고 - 한국과 미국도 한미동맹을 맺지 않았는가-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10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맹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살상무기지원을 비롯한 한국군 파병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이역만리 타국에서 상호교전이라도 벌어지면 이것은 바로 휴전선으로 불길이 넘어와 남북 간 전면전개시의 명분을 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 파병 반대 여론을 크게 만들고 전쟁 위험을 키우면 국민들이 불안 심리에 사로잡혀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 탄핵 여론이 잦아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라는 정말 망조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한국군의 살상무기 지원과 군대파병은 실제 북의 파병을 현실화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한국군의 참전은 나토의 참전으로 이어지는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불바다가 현실화되는 순간이다.

 

4. 트럼프 당선과 북미협상 가능성

 

이 글을 정리하는 즈음 트럼프의 당선소식이 전해졌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현상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상대적으로 군산복합체 전쟁론자들의 입김과 압박에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제국주의적 본질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트럼프가 북과 다시 만나려 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만남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북은 이미 6년 전 싱가포르 회담 당시의 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은 핵 개발 단계를 넘어 양산 체계를 갖춘 핵 보유국이 되었다. 핵무기뿐 아니라 북의 군사력은 엄청난 속도로 비약했다. 올해 4월, 북은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은 여러 차례 북을 향해 조건 없는 만남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북은 지난 2018년부터 19년 사이 있었던 북미 협상에 대해 '미국이 시간을 지연시켜 북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려 들 뿐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북은 이제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 러시아와 튼튼한 동맹을 맺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제재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보다 브릭스 등과 함께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은 그렇게 답답한 처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과 다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려면 아마 최소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랜 세월 기업인으로 장사를 해 온 트럼프로서는 갖고 있는 패를 다 꺼내준 후 협상하는 모양새일 뿐 아니라 전쟁론자들의 눈치도 살펴야 하는 만큼 파격적으로 북의 요구를 들어주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요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대화국면은 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북은 트럼프와의 만남 그 자체를 피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물밑에서 밀고 당기다가 한미연합훈련 중단 - 북의 ICBM 발사중단 정도에서 타협하고 회담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회담이 시작되면 과거 남북과 북미가 한꺼번에 대화를 했던 것과 달리 북은 북미간 직거래로 답을 내리려 할 것이고 전쟁불사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는 끼어들 틈이 없을 것이다. 소위 한국 패싱이다. 이미 북은 남과 관계를 완벽하게 거세했고 북미간 대화의 시너지보다 방해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제는 여전히 북의 핵문제일까? 북은 핵 보유 여부를 둘러싼 협상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여러번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지난 싱가포르- 하노이회담의 시즌 2형식으로 이어가는 방식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는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 관계 개선과 전쟁 종식 문제를 먼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종식하고 국교 정상화를 의제로 올려 협상하는 것이다. 새롭게 리셋한 선 수교 협상 전술인데 서로 핵문제와 주한미군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가는 방식이다.

뒤로 돌려놓은 핵 문제는 어떻게 될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핵 보유국 간 방식, 그러니까 상호 핵으로 위협하지 않고 타국으로 핵 전파 방지를 약속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짓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타결은 연쇄적으로 미국의 신냉전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표현되는 정치 군사적 패권 유지 전략에 심각한 파열구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다극 체제를 미국 스스로 인정하고 만세 부르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의 한가운데 북이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이런 그림이 가능한가? 트럼프의 등장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줄이고 급속도로 협상을 통한 해법을 가져올 수도 있고 도리어 갈등이 표출되고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트럼프의 재등장은 한반도 정세변화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미국이 신 냉전 - 전쟁전략을 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본질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없음을 결코 잊어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의 주체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고 단호하게 필요한 때이다. 넋을 잃고 쳐다보는 우를 두 번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5.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현 시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것 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원래 급한 불부터 끄라고 했다. 지금 한반도는 불붙기 일보직전이다. 트럼프 등장으로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진보당을 비롯한 남측 통일운동 진영의 고민이 무척 크리라 여겨진다. 파트너가 사라진 마당에 여전히 북과 평화통일 그리고 화해 협력을 주장하는 것도 어이없어 보이고 실제 전쟁위험은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합의를 이룬 후 통일운동진영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성찰의 물결이 곳곳에서 출렁거렸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분노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이 맺은 수많은 합의를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았고 도리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미국 무기를 구입하고 방위분담금 올려주며 오로지 미국의 선의에 기대 허락되는 범위에서 북과 교류하려 들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재개하지 못했고 국가보안법 한줄 고치지 못했다. 하늘이 준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 버린 것이다.

얼마 전 임종석 전 의원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9.19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하며 평화적 두 개의 국가론을 제기하였다. 그의 말은 그리 낯선 주장이 아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쉽게 내뱉지 못했을 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남이 북보다 GDP 50배, 무역액 400배 넘었음’을 근거로 이미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연이어 통일보다 사이좋은 이웃이 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혹자는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들므로 - 이것은 북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다 - 평화를 관리하며 사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곤 했다. 통일 불가, 혹은 통일 재앙 이데올로기는 정식화만 하지 않았을 뿐 상당부분 우리 사회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조만간 북미 협상이 시작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다시 평화와 통일의 문제가 떠올라 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의외로 많은 통일운동단체와 야당정치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또한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한번 깨어진 접시는 붙일 수 없기 마련이다. 감상적인 통일론으로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없으며 북은 이미 조국통일 3대 헌장 탑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더 이상 남북 간 평화통일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언컨대 이미 북의 한반도 전략은 분명하게 바뀌었다. 북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더 유지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랫동안 현 정세가 갈 것이라고 보는 것 같지 않다. 경제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 살아가는 것은 평화공존이 아니라 전쟁상태의 일환이며 그것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임종석 전의원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주장자체가 진보진영의 역린을 건든 측면이 있다. 실제 오랜 세월동안 통일운동을 해온 이들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리둥절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보수 진영은 물 만난 고기처럼 임종석 전의원을 비난했다. “통일은 헌법적 가치”임을 내세워 임종석 전의원을 가리켜 종북주의자로 딱지를 붙였는데 그만 필자는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가치를 내세운 흡수통일로써 사실 통일방안이 아니라 전쟁을 통한 북한 붕괴론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고를 통해 임종석 의원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위기의 본질로서 미국'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작금의 현상만을 두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전쟁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미국을 빼놓고 ‘어떻게 남북의 평화공존이 가능한가’ 라는 근원적 질문이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임 의원은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의 평화공존론은 가능하지 않은 논리이고 본질을 회피했지만 전쟁을 반대하고 흡수통일을 배제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는 진심은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종석 전 의원이 말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헌법의 영토조항 등의 수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의 평화적 두 국가 전환론은 실천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원칙론에 매몰되거나 교류협력의 미련에 빠져 있거나 혹은 감상에 젖어 있을 틈이 없다. 특히 진보당은 평화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가 빠져 있는 신 냉전으로 인한 전쟁광풍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긴장을 완화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며 진보당이 내걸어야 할 구호는 ‘반전평화’이다. 미국과 윤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당장 북을 겨냥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에 대한 각종 제재와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평화협정과 국교수립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말이다. 실제 반전평화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 회복 운동이다. 즉 미군이 주둔하며 남과 북의 모든 행동을 감시 방해하고 북과 전쟁 상황을 마무리 짓지 않는 한 이 땅의 평화는 요원하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신냉전 전략의 선봉장이 되어 선불 맞은 멧돼지마냥 설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공염불이다. 특히 대북전단과 무인기 같은 도발행위는 전쟁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윤 정부의 경거망동을 막아야 한다.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의 시작은 우리 스스로 투쟁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격변의 시대, 미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그리며 이만 줄인다.

 

 

 

​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968년 미 해군 소속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원산 앞 공해 상에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되어 82명의 미 해군 인원이 11개월이나 붙잡혀 있다가 승무원들만 풀려난 사건이다.

​2  외교부, open data, 1969년 4월 15일 오후 3시 55분, 미 해군 전자정찰기 EC-121가 북한 공군 근위 제 1항공사단 소속의 MiG-21 전투기에 의해 동해상에서 격추된 사건이다. 

​3  김태현 중앙대교수, 외교안보연구소, 북디테일스,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되어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일단락된 위기로 종전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컸던 사건이었다.

​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2년 부시정부의 ‘악의 축’ 발언과 대북 적대정책 공개천명과 10월 3일 켈리특사의 북의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 HEUP) 문제제기, 북의 반발함으로써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어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가 도출되어 2차 위기가 봉합되었다.

​5 통일뉴스, 데스크 “2013년 한반도 10대뉴스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3차 핵실험, 한.미 키 리졸브-독수리 연합군사연습, 북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합의 파기, 1호 전투태세 선포 발표, B-52 전략폭격기 출현, 서해 군 통신선 단절, 개성공단 입경차단 등 한국전쟁이래 최고의 위험수위에 이르렀다.”.2013.12.30

​6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8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 예방전쟁을 말하느냐"고 확인한 뒤, "물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옵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2017.8.9

​7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연구보고서‘ 로동신문, 2023.6.26 

​8 마크밀리 합참의장 인터뷰, “ 한반도 전쟁” 니혼게자이, 2023.7.22

​9 38노스, 지크프리트해커,“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2024.1.11

​10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2024. 10. 11

​11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외교적 수사에 해당한다.

​12 이란의 군인이자 장교로,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주요 간부이자 1988년부터 쿠드스군의 사령관. 2020년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미국에 의해 암살되었다.

​13 윤상원기자, 경북신문 “작전계획 5015에는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선제타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선제타격 대상은 영변 핵시설과 주요 지휘부 시설, 북한 전역에 있는 주요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합동요격지점(JDPI) 700개다.2021.9.27.

​14 “There are two reasons I call North Korea the main enemy. North Korea broke its [self-imposed] moratorium [on long-range and nuclear tests], and tested a hypersonic missile, which means that the country’s tests for nuclear weapons delivery has reached a serious level. There is a heightened nuclear threat against South Korea.”, wp.2022.4.14

​15 조의준기자,“윤석열“北 극초음속미사일 도발 조짐 땐, 막을 방법은 선제타격 뿐”조선일보, 2022.1.11. “윤 후보는 북의 극초음속미사일은“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했다.

​16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

​17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화인민공화국(China), 남아프리카 공화국. 

​18 정회원국 10개국 :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옵서버: 몽골, 초청국: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국가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대화파트너 : 스리랑카,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몰디브, 미얀마, 아랍에미리트

​19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 파트너십, 새로운 군사동맹

​20 VOA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미 의회 대표단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2.24

​21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된 한미고위급 상설협의체이다.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위협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이른바 '2+2' 형태로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23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가동 후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지만, 우라늄 고농축은 비교적 단순하여 핵무기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 

​24 CNN, "소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안에 있고,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끝마치고 전선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연설에서 북한군이 27∼28일 전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뒤 28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제4차 우크라이나-북유럽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선 북한군 3000여명이 이미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024.10.30고 보도했다. 

​25 2024.6.19『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평양에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푸틴러시아 대통령사이에 맺은 조약. 조약은 총 23조로 작성되었고 군사동맹수준의 조약이다. 양국의 비준을 거쳐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사실상 1961년 조소동맹 체제로 복귀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불법적 군사협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유엔헌장 제51조를 근거로 방어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26  장재은기자,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나 유럽연합(EU) 일부국 군대를 보내는 방안에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긴 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 충돌 가능성까지 열어둔 과격한 입장이었다. 연합뉴스 2024.2.29

​27 CNN, Russia producing three times more artillery shells than US and Europe for Ukraine. 3.11

NewYorktimes, As Russia Advances, U.S. Fears Ukraine Has Entered a Grim Phase. 11.2

​28  최규재기자, 국제관계전문가 한신대 이해영교수의 생각은 다르다.“전황은 압도적이다. 러시아의 승리가 확정적인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방면의 무모한 도발로 인해 군사적 패배를 앞당기고 있다. 특히 쿠르스크방면 코레네보-수자 선에 고착되면서 돈바스 전선이 붕괴되고 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군사작전의 성패도 그 작전 목표의 달성 여부에 달려 있다. 조금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위클리서울 202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