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알림] 진보정책연구원 교육사업-항쟁의 시기에도 세모진은 꾸준히 진행됩니다

[알림] 진보정책연구원 교육사업-항쟁의 시기에도 세모진은 꾸준히 진행됩니다

 

12회차 강의는 한길석 중부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가짜뉴스와 음모론, 어떻게 볼까>의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12.3 계엄 이후, 부정선거론, 중국공산당 부정선거개입설, 헌법재판소 흔들기 등 믿기 어려운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의 과격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당 정치인도 동조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탈진실-포스트 투르스(Post-Truth)현상의 원인과 특징을 다뤘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했고, 더 나아가 극우 포퓰리즘과 결합하면서 전체주의 정치 형태로 발현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공감을 통한 민주 시민적 연대’에 대해 다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형식과 제도 개발 등의 필요한 것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13회차 강의는 조석주 경희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12.3 친위쿠테타와 제6공화국의 민주주의>의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38년간 위기를 극복하며 발전시켜온 6공화국의 민주주의가 12.3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라는 돌발 사건을 시작으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100석 이상의 집권당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에 편승하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그리고 서부지법의 폭동까지 발발 했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포퓰리즘과 테크노라시의 두 가지 경향을 혼재하고 있는데요. ‘포퓰리즘’은 기존의 정당 정책이 다수 인민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테크노라시’는 기존 정당 정책이 유권자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 비판합니다. 포퓰리즘과 테크노라시는 결국 반대 의사에 대한 억압이나 시민의 의견에 대한 무시로 정치적 불평등으로 귀결되는 모델입니다. 

 

정치적 불평등이 극대화되고, 불확실한 정치 일정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강이 어려웠던 분들도 진보당 홈페이지 교육자료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당원들과 모여서 함께 보고 토론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다음강의로 [14회차] 3월 20일, 상법개정의 논리와 현실 (김성영, 전 국회보좌관), [15회차] 4월 3일, 사회대개혁을 위한 재정개혁 방향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