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진보정책 연구결과1] 2025 내셔널어젠다 ‘진보당 12대 정책과제 및 차기정부에 바라는 점’ 여론조사 결과 분석

[진보정책 연구결과1] 2025 내셔널어젠다 ‘진보당 12대 정책과제 및 차기정부에 바라는 점’ 여론조사 결과 분석

 

김수림 _연구원 

 

1. 정치·경제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

– “시장 중심 성장” vs “불평등 해소 개혁”, 정당 지지 따라 뚜렷한 선호 차이

차기 정부가 어떤 정치·경제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 53.8%는 시장과 기업 중심의 안정적 경제 성장 정책을 선호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중심의 개혁 정책을 지지한 비율(41.1%)보다 12.7%p 높은 수치이다. 응답자 중 5.1%만이 입장을 유보(‘잘 모르겠다’)한 점은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 의식이 비교적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이하 야6당 지지층)의 다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한 개혁 정책을 지지한 반면(59.3%), 국민의힘 지지층은 시장과 기업 중심의 안정적 경제성장 정책을 압도적으로 선호(78%)했다. 기타(개혁신당,새로운미래,다른정당,지지정당없음,모르겠다) 지지층은 절반이상(53.8%)이 시장과 기업중심의 안정적 경제 성장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수·진보 간 가치관 차이가 정치경제적 방향 선택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지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선호 차이는 뚜렷하지않았으나, 혼인 상태에 따라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했다. 미혼/비혼 응답자의 경우 불평등 해소(45.1%)와 안정적 성장(45.9%)이 거의 팽팽하게 맞섰으며, 기혼 응답자(배우자 있음)의 경우 안정적 성장 선호가 59.5%p로 높았고, 사별/이혼 응답자의 경우에는 불평등 해소(46.0%)와 안정적 성장(49.4%)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p< 0.01)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가족 구조에 따라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혼·비혼 층은 개혁과 성장에 대해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이며, 정책 메시지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스윙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정책 체감도에서 드러난 국민의 우선순위

– 복지·인구·외교안보·기후는 “정말 시급하고 내 문제”…청년 일자리는 세대 공감대 형성

 

세금·연금 등 복지 재정 개혁(67.4%),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대응(62.6%), 안보 및 외교 정책 안정화(60.9%),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55.5%) 등은 “정말 시급하고 내 문제”로 인식한 비율이 50%를 넘으며 사회적 합의 기반이 마련된 핵심과제로 드러났다. 반면, ‘재벌·대기업 개혁 및 경제민주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정말 시급하고 내 문제”라는 응답은 34.3%에 불과했고, “시급하지만 내 일 아님”(43.6%)이나 “시급하지도 않고 내 일도 아님”(14.9%)이라는 응답이 더 많아,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확신이 부족한 과제로 평가된다.

 

한편, ‘청년 일자리 및 고용안정 문제’는 단지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정책과제로 확인되었다. 20대(70.1%), 30대(56.8%) 그리고 이들 자녀 세대와 직접 연결되는 50대(54.0%)까지 높은 시급성 체감을 공유하고 있으며, 40대도 42.6%를 기록, 전세대적으로도 높은 체감도를 보인다. 정당 지지 성향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아, 야6당 지지층 54.8%, 국민의힘 지지층 52.6%로 초당적 인식 기반이 존재하는 정책 영역임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 문제 해결’의 경우, 청년층 및 미혼·비혼층에게 특히 절박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20대(58.2%), 30대(53.4%)에서 ‘정말 시급하고 내 문제’라는 응답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미혼/비혼에서 다수가(56.9%) 시급한 내 문제라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p<0.01) 주거 안정성 문제는 청년 세대와 결혼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더욱 절박하게 체감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당별로도 야6당 52.1%, 국민의힘 48.0%로 큰 차이가 없으며, 이 문제 역시 보편적 사회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정 문제 모두가 특정 계층이나 이념 성향을 넘어선 생활 기반 의제임을 시사하며, 차기 정부가 통합적 접근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대표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한다.

 

 

지지 정당별 ‘정말 시급하고 내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을 두 집단과 차이 순(%)으로 정렬하여 비교한 결과, 정책 체감도는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분화되었다. 야6당 지지층은 복지·개혁 과제 전반에서 높은 체감도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55.5% vs 28.4% (27.1%p 차이)

-  ‘적폐청산 및 권력기관 개혁’: 67.3% vs 41.1% (26.2%p 차이)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44.3% vs 29.2% (15.1%p 차이)

 

이는 정의·불평등 해소 의제에서 보수 지지층의 낮은 체감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 프레임이나 설명 방식의 재구성이 필요한 영역임을 시사한다.

반면, 안보·외교(야6당 61.4%, 국민의힘 67.2%), 저출산·고령화 대응(야6당 61.4%, 국민의힘 67.2%)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체감도를 보인 과제들도 있었으나, 정당 간 격차는 비교적 작고 모두 60% 이상의 시급성 체감도를 기록하므로 공통 인식 기반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정책 추진에 대한 동의도와 정당 지지에 따른 차이

– 같은 정책, 다른 해석…지지 정당에 따라 공감도 달라져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진술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이 ‘동의’ 계열(매우 동의 + 동의)로 응답해 진술별 높은 정책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회안전망 확대(90.0%), 돌봄국가 대책 수립(87.6%), 청년 일자리 창출(85.5%) 등은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의해, 정치적 갈등 없이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먼저 추진 가능한 핵심 정책 과제로 분류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 정책의 정당성 확보와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명확한 실천 방향을 제공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높은 동의율이 나타났다고 해서 조사 결과가 단순하거나 전략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동일한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지지 강도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권력기관과 재벌의 부패 척결’ 항목에 대해 야6당 지지층은 94.6%가 동의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69.7%로 25%p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기후위기 대응’(야6당 90.4%, 국민의힘 71.5%),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참여권 확대’(야6당 90.6%, 국민의힘 71.9%) 등도 마찬가지로 정당 지지 성향에 따른 간극이 크게 드러났다.

 

대부분의 진술에서 야6당 지지층의 동의율이 더 높았으나, ‘선거제도 개혁’은 유일하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소폭 더 높은 동의율(82.9%)을 보인 항목이다. 이러한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조사 중 ‘선관위 내부에 중국 간첩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72.9%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4. 진보당 12대 정책과제의 시급성과 동의도 4분면 분석

– 어떤 정책이 당장 추진 가능한가? 국민 체감에 따른 전략적 분류 

 

이번 조사는 진보당 12대 정책과제에 대해 정책 진술별 중요도(시급성) 및 추진 동의도(공감도)를 0-10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정책 과제의 전략적 위치를 4분면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석은 1사분면(고중요-고동의), 2사분면(저중요-고동의), 3사분면(저중요-저동의), 4사분면(고중요-저동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사분면 (고중요–고동의):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핵심 정책과제로 분류

‘12.3 내란 가담자는 물론 이후 발생한 내란 동조행위에 대한 조사, 수사, 처벌’, ‘수출기업의 관세 인상 부담이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국내 일자리 투자를 확대’, ‘복합적인 재난·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생애 전 기간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행정복지체계 구축’,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도 개헌안 마련에 참여하도록 절차법제정’은 중요도와 동의도가 모두 높은 1사분면(고중요-고동의)에 위치하였다. 이들 과제는 국민 다수에게 시급하고 타당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치적 갈등 없이 정당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주도권을 확보하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략핵심 과제로 분류된다.

 

3사분면 (저중요–저동의):

시민 다수에게 아직 체감되지 않거나 정책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고용형태, 학력, 장애, 성적지향 등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농산물 가격결정에 농민참여를 보장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농산물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하청노동자, 무노조사업장 노동자의 협상력 확보’, ‘교통·에너지·은행 등 지역 기반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재정 투자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공영화)’은 중요도와 동의도가 모두 낮은 3분면(저중요-저동의)에 해당되어, 정책 설계의 구체화, 대중 설득 전략이 필요한 과제로 해석된다.

 

이는 해당 정책들이 정당성 있는 공익적 진보적 지향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에게는 아직 '자기 문제'로 체감되지 않거나 구체적 실행 이미지가 부족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자체를 후퇴시키기보다는, 그것이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설명하고 사회적 접점을 확장하는 대중에 맞춘 홍보전략이 요구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하는 정책은 3사분면(저중요–저동의)에 위치하고 있으나, 중요도는 평균값에 근접한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정책 인식의 기초는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석탄 발전소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 설정’ 공약은 동의도는 높지만 시급성 체감은 낮은 사례로, 중장기 정책으로서 설득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당장의 실천 시급성은 약한 과제로 해석된다.

 

4사분면 (고중요–저동의):

설득 전략이 필요한 고관심·저수용 과제

한편,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군을 지휘하는 권한(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는 중요도에 비해 동의도가 다소 낮아 4사분면(고중요-저동의)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시민 다수가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 해결 방식이나 정책 추진 주체에 대한 신뢰는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과제는 구체적 실행 경로, 사례 중심 설명, 명확한 성과 로드맵 제시를 통해 공감대 확장을 모색해야 할 전략적 보완 과제에 해당한다.

 

진보당 12대 정책에 대한 시급성 인식과 동의여부를 정당 지지 및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정책별 체감도는 지지 정당과 연령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간 격차(수도권/비수도권)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는 향후 정책 홍보 및 정당 전략 수립에 있어 지역 타깃보다는 세대별·정당별 서사 전략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정책과제 시급성과 동의도:

연령별, 정당 지지에 따른 차이

정당별로 보면, 야6당 지지층은 전 영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보이며 정책 전반에 대한 강한 체감과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12.3 내란동조행위 수사·처벌’(9.1점), ‘돌봄 통합 복지체계’(7.3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7.3점) 등에서 높은 평가가 확인되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와 ‘수출기업 부담 전가 방지’ 등 일부 기술·경제 관련 공약을 제외하면 대부분 6.0점 이하로 평가,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4.7점), ‘12.3 내란 관련 수사’(3.8점) 등에서는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 분석 결과, 50대와 60대가 전반적으로 진보당 12대 정책에 대한 시급성을 가장 높게 인식한 세대로 나타났다. 50대는 12개 공약 중 10개에서 평균 시급도를 상회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6.8)’, ‘내란처벌(7.6)’, ‘전작권 환수(7.4)’ 등에서 정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강한 공감을 보였다. 60~70대 고령층 역시 ‘공공서비스 공영화’, ‘복지 재정 확충’, ‘안보 관련 과제’에서 7점 이상을 부여하며, 진보정책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용 가능성과 공감 기반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반면, 20~30대는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시급성 체감도가 낮은 편이다. 구체적인 혜택 이미지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예컨대, ‘전국민 4대 보험 보장’, ‘하청노동자 협상력 확보’ 등은 20대에서 모두 6점 미만의 낮은 시급성과 동의를 기록했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경우는 20대 남성(중요도 3.78점, 동의도 4.21점)과 20대 여성(5.83점, 5.83점) 간에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또한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평균으로 1사분면(고중요-고동의)에 위치한 정책조차 청년층에서는 예외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돌봄 통합 행정복지체계’와 같은 정책은 20대와 30대 모두에게서 중요도 및 동의가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한 정책이라도 세대에 따라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1사분면에 있는 핵심 정책이라 하더라도, 청년세대를 대상으로는 별도의 정책 접근과 설명 과정이 필요하다. 진보당의 대중사업, 홍보, 캠페인 과정에서도 연령대별 정책 메시지 전략의 차별화가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사에 사용된 문항은 대체로 정책 제목 또는 핵심 개념 수준의 간결한 진술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가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적 인상, 사회적 이미지, 또는 이념적 태도에 따라 응답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정책의 세부 설계나 집행 방식에 대한 찬반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기보다는, 해당 정책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즉 정책 담론 차원의 ‘인지 및 수용 경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해석해야 한다.

 

특정 과제의 동의율이나 시급도 체감이 낮다고 해서 그 자체의 정당성이나 실천 필요성까지 부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보다 정교한 설명과 설득의 기획이 필요한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1) 설문문항은 “차기 정부는 어떤 정치·경제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중심의 개혁 정책’,‘시장과 기업을 중시한 안정적 경제 성장 정책’,‘잘 모르겠다’까지 3개의 응답범주로 구성되었음

 

​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차기 정부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로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음. 보기는 ‘내 문제 아니고 시급하지도 않음’,‘시급하지만 내 문제는 아님’, ‘정말 시급하고 내 문제임’, 3개의 응답범주로 구성되었음.

 

​3) 설문문항은 “현재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보기는 국회의원 의석 순으로입니다.”와 “그럼, 어느 정당에게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편인가요? 보기는 국회의원 의석 순으로입니다.”로 구성되었음. 응답자 중 야6당과 국민의힘 지지 중 “차기 정부의 과제들이 어느정도로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정말 시급하고 내 문제임’ 응답비율(%) 비교.

​​​​​

4) 설문문항은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각의 진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구성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4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동의’는 ‘매우 동의’와 ‘동의’를 합한 응답률이고, ‘비동의’는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합한 응답률임.​

 

​5) 설문문항은 “현재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보기는 국회의원 의석 순으로입니다.”와 “그럼, 어느 정당에게 조금이라도 더 호감 이 가는 편인가요? 보기는 국회의원 의석 순으로입니다.”로 질문되었음. 응답자 중 야6당과 국민의힘 지지 중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과 관 련한 다음 각각의 진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 응답합계 비율(%) 비교.

​

6) 설문문항은 “다음 정부에서 다음의 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동의하십니까? 0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0은 매우 중요(시급)/동의하지 않음, 5는 보통, 10은 매우 중요(시급)/동의함을 의미합니다.”로 나누어 질문되었음. 0-10 응답 평균값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