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발간사] 재구성의 시간: 민주주의, 주권, 그리고 청년

[발간사] 재구성의 시간: 민주주의, 주권, 그리고 청년

 

2025년의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때 헌정 질서를 위협했던 내란 사태를 가까스로 수습한 뒤, 우리는 민주주의의 재건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지는 이 전환의 시기에 놓인 한국 사회가 안팎으로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전략적 선택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글은 내란 이후의 민주주의 재구성과 다당제 연합정치를 중심으로, 양당제의 구조적 한계와 극우 정치의 반복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다당제는 더 이상 진보정 당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의 제도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교섭단체 요건 완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 연합공천 제도화 등은 새로운 헌정질서의 설계를 위한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됩니다. (신석진 진보정책 연구원장)

 

이어지는 두 번째 글에서는 이란-이스라엘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통해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윤곽을 살펴봅니다. 정글화된 외교무대에서 무차별선 제공격과 국제 규범의 무력화가 일상이 되는 현실은, 한국 외교 전략의 근본적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동맹을 자산으로 여기지 않는 질서 속 에서 우리는 생존전략으로서의 주권 외교와 평화 중심의 국제연대 구상을 보다 치열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세 번째 글은 통상 압력에 직면한 한국 농업이 어떻게 식량주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를 다룹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의 무력화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농민의 생존 권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쟁점입니다. 농업은 산업을 넘어 주권의 핵심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식물검역과 GMO 규제 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마지막 글은 청년세대의 정치적 태도 변화, 그중에서도 보수화와 성별 분화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교육 기회의 평등화에도 불구하고 격화된 경쟁과 계층 상승의 불안은 청년 남성의 태도 변화로 이어졌고, 이는 능력주의의 내면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반면, 청년 여성의 진보적 성향과 노동시장 경험은 새로운 페미니즘의 대중화로 이어지며, 세대 내부의 성별 격차라는 새로운 정치 균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여론의 흐름을 넘어서,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전략 자체를 다시 묻는 문제 이기도 합니다. (김창환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

 

이번 연구지는 단편적인 이슈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복원, 주권의 재 정립, 청년세대의 재정치화라는 세 축을 통해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재구성의 과제를 함께 성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체제를 다시 쓰는 시간이며,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조심스레 첫걸음을 내디딘 이래, 어느덧 열한 번째 연구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간 1주년을 기념하며, 부족한 걸음에도 꾸준히 지켜봐 주신 독자 여 러분께 조심스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시대를 가로 지르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응답하는 연구와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방향 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7월15일

신석진_진보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