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창간사] 함께 답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시작하며

[창간사] 함께 답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시작하며

 

 

오랜 원외정당 시절을 경험한 탓에 그동안 진보정책연구원이 독자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 3기 진보당이 출범하면서 본모습을 갖췄고 이번에 웹진을 발행하면서 처음 당원들과 소통하게 되었다. 

 

『진보정책연구』는 진보정책 연구성과를 담아내기 위해 발간한다. 시작 단계인 지금으로선 함께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을 당장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지면을 통해 우리의 정책적 고민을 털어놓을 계획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하지?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의미있는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모이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함께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집단적 토론과 문제해결 능력 만큼은 진보당을 따라올 정당이 없다. 여기 묶어놓은 글들은 당내 정책토론의 좋은 소재가 되기를 희망한다. 

 

권두언을 겸하여 이번호에 어떤 것들이 담겨있는지 간단히 소개드린다. 

 

(진보적 개헌) 표지에 큼지막하게 소개한 글은 진지한 정책연구자이자 우리 당의 오래된 벗인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진보적 개헌을 이루려면 - 진보정치의 헌법 읽기’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방대한 내용의 리포트다. 매번 국회가 새로 개원하면 연례행사처럼 개헌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지만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앙상한 논쟁에 머물뿐 진보적 개헌을 위한 논점은 형성되지 않는다. 저자는 이 글에서 진보적 개헌의 조건, 현실의 헌법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헌법의 가능성을 확장하려고 시도한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힘을 내어 정독을 요청드린다. 

 

(노무제공자 규모추정) ‘위장 자영업자’ 노무제공자의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아직 답을 찾기 어려워하는 일에 연구원 막내가 뛰어들었다. 깨알같이 박혀있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란다. 종속노동을 하지만 자영업자라는 이름으로 매일 착취 당하며 살아가는 노무제공자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국가통계 조사항목에 포함되지도 않는 이 나라의 현실에 분노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진보당의 캐치프레이즈의 첫 구절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가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규모파악부터 제대로 해야한다. 

 

(영국노동당의 진보적 공약) 지난 7월 총선에서 압승한 영국노동당의 새로운 공약들을 살펴봤다. 먼나라 이야기를 너무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 다만 단독정부를 구성하고 입법기반이 확장된 조건에서 우리에게 당장 새로운 영감을 줄 정책은 없는지 함께 찾아볼 생각으로 정리해봤다. 우리는 공공기관 재국유화,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등 유익한 정보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마음에 와닿는 공약이 있는지 검토하실 것을 추천드린다. 

 

(청년백수) 지난 7월 2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구직활동 않고, 그냥 쉰다." 대졸 백수 405만명 역대 최대, “다들 놀아요, 그게 맘편해”, “대졸 청년 그냥 쉰다, 59만 1천명” 등의 제목을 내건 기사가 쏟아졌다.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3명의 청년 당사자 인터뷰로 들어보았다. 3명이 59만 청년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생생한 사례에 공감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아동수당법) 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8건 발의했다. 이 중 2개 법안은 진보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발의법안 모두 현 8세까지 월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20만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내용인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밖에  쟁점은 뭔지, 해외사례는 어떤지, 처리 가능성은 있는지 알아봤다. 

 

(동성배우자 피부양자등록) 사실혼 관계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판결로 진보당을 포함해 다수의 시민사회에서 환호를 보냈다. 판결의 의의와 향후과제에 대해서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류민희 변호사의 글을 담았다. 판결문 내용만 해설해줘도 좋을 일이지만 그 이상을 담아줬다. 

 

(전국민4대보험) 첫번째 꼭지는 뭐니뭐니해도 우리 당의 정책을 소개하는 글이어야한다. 지난 1년동안 진보당,민주노총서비스연맹,공공연대노조,강성희 전 국회의원과 연구단체 국민입법센터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전국민4대보험’을 창간호 첫 페이지에 실었다. 전종덕 의원은 이 정책을 자신의 1호법안으로 제시하였다. 당간부들이라면 이 정책 만큼은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배워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와 그래프 포함해 두툼하게 실었다. 

 

가급적 매월 15일 발간할 예정이어서 우연찮게 창간호가 8월15일에 나오게 되었다. 광복절의 의미를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일이겠지만, 비슷비슷해 보이는 야당들의 정책 홍수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우리의 정책을 찾는 ‘진보정책 독립’의 의미로 평가받기를 소망한다. 

 

 

 

 

진보정책연구원장 신석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