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손에잡히는정책]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전국민 4대 보험’

[손에잡히는정책]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전국민 4대 보험’

 

박민정​1

고용·노후·돌봄 모든 것이 불안한 사회, 대책이 필요하다. 

 

80대 노모를 부양하는 50대 여성 A씨는 걱정이 많다. 노모의 의료·돌봄비가 만만치 않지만, 국가의 노인 돌봄 지원 대상의 영역 밖에 있다. 자녀와 동거 중이며 거동이 가능한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찾아볼 수가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 A씨는 노모의 돌봄까지는 그나마 어떻게든 해보겠으나 자신의 노후는 속수무책이다. 노후에 대한 유일한 대비는 국민연금이지만 혼인 기간 납부예외자였으며, 지금은 비정규직으로 언제 직장이 바뀔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A씨가 최소 수급기간인 10년을 채우려면 앞으로도 2년 2개월을 더 넣어야 한다. 몇 년 더 넣으면 국민연금이라도 나오겠지만 그마저 30여만 원으로 최저 생활비에는 어림도 없이 부족하다. 

 

통계청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가 생각하는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1순위 노후 소득지원(36.9%), 3순위 노후 취업 지원(21.7%)으로 60%에 달하는 국민이 노후의 생활을 불안해하며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2순위는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0.1%)로 나타났다. 불안의 원인은 노인 간병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설문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난다. 응답자의 72.8%가 본인의 노후 돌봄에 대해 불안을 염려하고 있으나 67.9%는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준비하고 있다는 32.1%의 응답자의 59.6%가 노후 돌봄을 대비한 방법은 장기 요양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2 노후에 대한 불안한 원인은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나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40.4%)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안은 미래의 노후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의 고용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직·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54.6%로​3 2021년 53.9%보다 0.7% 올랐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산업구조의 변화, 코로나 팬데믹,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상황과 저출생·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2020년 문재인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며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그 범위와 대상, 실행 정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1년 64.7%에서 2023년 77.0%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정규직은 91.9% 가입한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54.2% 그중 비전형 노동자는 50.8%, 시간제 임금노동자 33.6%로 노동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률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4 실제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더욱 필요한 노동 형태는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비전형, 시간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민연금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5년 54.6%에서 2023년 12월 기준 73.9%로5 직역연금, 납부예외자와 장기 체납자를 제외한 수치이다. 정규직은 88.0%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38.4%, 비전형 노동자는 19.7%% 가입으로 그 차이가 실로 어마어마하다. 고용이 불안한 이들이 노후마저 불안한 상황인 셈이다. 

 

< 사회보험 가입률 >​6 (단위 :%, %p)

​

	2022.8			2023.8			증감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1)	고용 보험3)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1)	고용 보험3)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1)	고용 보험3)
<임금근로자>	70.0	78.5	77.0	69.6	78.9	77.0	-0.4	0.4	0.0
◦ 정 규 직	89.1	94.5	92.2	88.0	94.3	91.9	-1.1	-0.2	-0.3
◦ 비정규직	38.3	51.7	54.0	38.4	52.6	54.2	0.1	0.9	0.2
- 한 시 적	48.1	65.2	60.5	47.2	64.8	59.7	-0.9	-0.4	-0.8
․기 간 제	50.9	68.7	62.1	49.0	67.2	61.1	-1.9	-1.5	-1.0
․비기간제	28.1	40.5	48.6	27.5	39.4	44.6	-0.6	-1.1	-4.0
- 시 간 제	19.9	29.6	32.1	20.6	32.4	33.6	0.7	2.8	1.5
- 비 전 형	18.3	33.1	49.5	19.7	35.2	50.8	1.4	2.1	1.3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대상에서 제외

국가재정투입으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 _ 전국민 4대보험 

 

이렇게 미래가 불안한 이들에게 진보당은 ‘전국민 4대보험’을 제안한다. 

사회보험은 전체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진보당이 제시하는 전국민 4대보험의 핵심 원칙은 첫째 사각지대가 없고, 둘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셋째 일하는 모든 노무제공자는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가 함께 재정과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다.

<한눈에 보는 전국민 4대보험>​7

개요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 보험  전국민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국가 재정 책임
노동자 생활 안정,  일·가정 균형	모든 노무제공자·예술인·프리랜서 직장 가입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가족 돌봄 휴직급여 보장
아프면 쉴 수 있게	건강보험	상병수당 지급, 돌봄 대체 지원
	산재보험	요양 후 직장 복귀 지원, 퇴직 시까지 보장
성별 격차 축소	국민연금	소득 없는 배우자도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혼인 중 배우자도 분할연금 수령
모든 사회적 기여  가치 인정	국민연금	군 복무·육아크레딧 확대, 소급 적용 돌봄·자원봉사크레딧 인정
가족 단위에서 개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없애고 각자 건강보험 가입

전국민 4대보험을 통해 사회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를 꼽자면 그 첫 번째는 사각지대 해소이며, 두 번째는 국가 재정투입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이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노동시장 격차와 사회경제적 차별을 드러내 결국은 빈곤으로 나타난다. 각 사회보험에는 전체 국민을 포괄한다는 취지는 있으나 제도적 한계에 따라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요건의 제한뿐만 아니라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실질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혼이며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자로 자동 분류되어 연금마저 배우자에게 종속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또한 시간제노동 등으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납입하지 못해 실질적 연금 수령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또한 적지 않다.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전국민을 포괄하고 있으나 가족 단위로 묶여 피부양자인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보장성이 여전히 60%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상병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고용보험은 가입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노무제공자 중에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가사노동자 등 취업자의 53%에 이르는 직종이 제외되어 있다. 산재보험 역시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특히나 산재 이후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노동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사각지대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아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망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에서 사각지대 해소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의 노후, 고용 등 안정적인 삶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보험은 국가가 재정투입을 통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 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은 3.3%로 이는 OECD 평균 7.7%에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항목이 공적연금으로 OECD 평균 정부지출의 18.4%를 투입했으며 프랑스(24.2%), 일본(24.2%), 독일(23.0%), 핀란드(22.0%) 등은 20%를 넘게 정부재정을 공적연금으로 투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재원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데 2018년 기준 연금 지급액의 평균 25%를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 기준 정부지출의 9.4%가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은 이미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으로 파악되어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은 사실상 거의 없는 셈이다. 

 

진보당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1의 보험료 분담 구조에서 새로운 주체인 국가가 더해져 가입자와 사용자, 국가가 나서 1:1:1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8 건강보험에서 이미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에서도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의 고령화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는 유럽과 OECD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9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이며 15년째 연속 불명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노인빈곤율(14.2%)의 3배 정도에 이르며 노인빈곤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 자살자 수 또한 높아지고 있다. 노인 자살의 원인은 건강(23.7%)과 경제적어려움(23.0%)으로 빈곤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인을 비롯하여 전 국민이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인 국고지원이 꼭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은 용돈 연금, 연금 고갈론 등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만 키웠고, 연금특위·공론화 위원회까지 거쳤으나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 보장과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논쟁만 심화하였을 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의 국가책임은 제외한 채 소득대체율을 올리냐 마냐,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냐 마냐로 등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논의에서 국가책임을 강화 항목을 넣어 국고 투입을 공식화한다면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소득대체율 인상,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사회보험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_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개혁이 필요하다.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방향이 관건이다. 

진보당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사회보험을 통해 전 국민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기 위한 사회보험의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에 대한 타 정당의 정책을 살펴보면 2021년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신복지체제’​10에서 국민의 적정 생활 수준 보장을 기본권으로 상정하고 아동수당, 생애주기별 수당 등 다양한 안전망을 제시하며 종합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전국민 사회보험’이 중요하게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법안 발의, 당론 채택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된 바 없다. 

연금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많이 걷고, 적게 주며, 늦게 주는 방향만 제시하였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숙의를 거친 내용마저 부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건보재정 파탄’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으면 수급액을 감액하겠다는 법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이다. 산재보험은 ‘산재카르텔’, ‘나이롱환자’등의 모욕적 언사를 하며 2017년 도입된 ‘산재 추정의 원칙’​12을 경영계의 주장대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회보험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으며 촘촘해져야 할 사회안전망에 구멍을 숭숭 내는 짝이다. 

 

거대 양당의 사회보험 정책은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 노동형태의 분화, 사회 노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안정망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때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지금 사회보험 개혁과 국가 재정 투입을 멈칫거리면 추후 급격히 진행되는 초고령화 시대를 국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 예견되고 있다. 

바로 지금이 사회보험을 개혁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사회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전국민이 모두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 연금 재정위기를 그냥 둔 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개혁의 방향은 진보당이 제안하고 있는 전국민 4대보험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하고 전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1인1연금 시대, 일하는 모든 사람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노동을 가능한 사회. 모든 국민이 전 생애동안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본령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개혁 방향으로 진보당 전종덕의원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법안발의를 하여 변화를 만들고 있다.

전종덕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그리고 1개월 미만 일용노동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등을 사업장 당연 가입자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개정안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22년 5월에 이미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을 직장 가입자로 포괄하여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할 수 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사회보험 개혁은 시작되었다. 이제 국가의 책임을 물을 때이다. 

<전국민 4대보험 실현의 4단계 개요>​12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단계 (2025~)	사각지대 해소  초단시간 노동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당연 직장가입 외국인 차별 해소
	18세~60세 전국민 가입 (소득 없는 배우자 포함) 임의가입: 무급가족종사자 10년 기본 가입기간 보장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당연가입
			당연가입: 자영업자, 중소사업주 임의가입: 무급가족종사자	당연가입: 사업주, 자원봉사자
	군복무, 육아크레딧 소급 돌봄·자원봉사 크레딧신설 보험료 25~50% 국고투입  *기초연금(저소득층)50만원	상병수당지급 돌봄대체지원	가족돌봄급여 부분실업급여  이직지원급여 (청년특별지원) 재충전급여 소득지원급여	직장복귀지원 1년 → 퇴직시
2단계 (2030~)	통합징수 업무 국세청 이관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동일 부담 기업 부담금은 [매출총이익-인건비] 일정 비율
	가입자·기업·국가 균등부담 가입자 부담 보험료 6%  소득대체율 50%	세대 단위 → 개별 가입 주치의제도 민간보험규제 국고지원확대		의료기관 산재 신고 선보장제도
3단계 (2035~)	65세 전원 노령연금 수급 최저 노후생활비 보장
4단계 (2040~)	직역연금 통합 (노동3권 보장 및  합의 전제)

 

 

 

 

 

​1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

​2 변혜원·오병국, ‘노인 간병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정도’, 보험연구원 이슈분석 리포트(2024.1) 전국 19~69세 성인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한 노후에 관한 설문조사

​3 통계청,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023.10)

​4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p19.

​5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

​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23.8. 기준

​7 국민입법센터(2023), 『전국민 4대보험』, 민중의소리, p.18. 전국민4대보험은 진보당과 국민입법센터, 노동조합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2023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임.

​8 국민입법센터(2023), 『전국민 4대보험』, 민중의소리, p.65~66. 헌법 제34조 제2항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강조하듯,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 사회보험제도 형성과 운영의 핵심주체다. 제도 운영뿐 아니라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재원 확보도 사회보험의 또 다른 주체인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할 책임이다. 

​9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

​10 민주연구원, ‘포스트코로나 신복지체제’(2021.3), p.37.

​11 산재 추정의 원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를 보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등으로 명시돼 있는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이다. 

​12 국민입법센터(2023), 『전국민 4대보험』, 민중의소리, p.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