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새해정세특집4]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를 통해 풀어본 25년 경제전망

[새해정세특집4]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를 통해 풀어본 25년 경제전망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내란 이후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원화가치와 주식이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짐을 싸고 떠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란 이전에도 경제가 좋지는 않았다. 또는 지난 정부에서도 좋았던 것 같지 않다. 체감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좋아서 서민들의 삶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라는 경제진단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언제부터 경제가 안 좋았을까? 코로나 이후부터일까? 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일까? 아니면 1997년 IMF 이후부터 계속 안 좋았던 것은 아닐까?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과거의 개발독재 시절만큼의 고성장을 못 한 것 아니겠냐는 생각도 든다. 혹시, 경제발전만 보면 개발독재를 통해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몰아서 투입하는 것이 나름 괜찮은 경제 발전 전략이 아니었을까?

 

결론부터 말해보자. 좋은 정치 없이는 효율적인 시장도 없다.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찰스 린드블롬은 시장(market)은 시장체제(market system)와 다르다고 일갈했다. 정치와 독립된 시장이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시장체제 안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시장’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 없이는 효율적인 시장체제는 존재할 수 없다.

 

결국, 경제 발전은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치는 과거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되었다. 언제부터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까? 87년부터다. 87년 6공화국부터 대통령을 직접 뽑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과거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었다. 

 

(혹시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꺼려지는가? 그렇다면 이는 보수세력에 일정 부분 세뇌(?)된 결과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니까 선진국 국민이 누리는 복지 등의 권리는 아직 누릴 때가 아니”라는 논리 말고는 우리 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는 근거는 없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세계 평균을 넘어섰을까? 마찬가지로 87년이다. 민주화 원년인 87년 우리나라 월드뱅크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이 드디어 세계 평균치와 비슷한 가봉(3410달러)을 넘어 3480달러가 되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평균을 넘은 해가 마침 87년인 것은 우연만이 아니다. 3저 현상(저유가, 저금리, 달러 약세)뿐만 아니라 87년 민주화에 따른 노동자 임금 현실화도 국 민 실질소득 증가의 주요한 이유다.

 

개발독재 시절의 높은 성장률이 민주주의 이후 성장률이 둔화한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개발독재 시절 후진국이 중진국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후진국도 중진국까지는 쉽게 진입하곤 했다. 후진국은 차관을 통해 SOC만 건설하면 중진국까지는 될 수 있다. SOC를 건설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물류가 싸진다. 물류가 싸지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생산이 증가한다. 고속도로를 닦고, 항만을 만들고 공항을 건설하면 중진국까지 는 된다. 그러나 SOC만으로는 중진국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말  있다. 중진국까지는 쉬워도 중진국 도달 후에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확실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국가는 일부 도시국가 와 석유 부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세계에 우리나라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OECD 국가 평균 PPP기준 1인당 GDP**과 우리나라 1인당 GDP를 보자. OECD 평균(파란색)과 우리나라(빨간색) 1인당 GDP 간격이 드라마틱하게 가까워지게 된 시점은 98년 IMF 이후다.

 

즉, 우리나라 1인당 GDP가 OECD 평균을 따라잡는 데 중요한 시점은 우리나라 경제가 정경유착에서 벗어나고 재무제표가 투명화 된 IMF 이후 2020년 이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를 빠르게 극복하여 선진국이 된 사실상 유일한 국가다. 그 시점은 IMF 이후다. 또한, 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성장률이 정체된 것은 아니다. 그래프를 보자. 오히려 08년 잠깐 정체된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더욱 빠르게 OECD 평균을 따라잡았다. 위기 이후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이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코로나19 이후일까?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다. 최근 세계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 독주다.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이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독주 체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피해자 그룹에 속하는 미국이 코로나19 이후 ‘나 혼자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가치가 치솟고 미국 경제 성장률 추세가 꺾일 줄 모른다. 그런데 그런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2022년까지는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좋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3년간 성장률은 6.7%다. OECD 평균 3년간 성장률 5.1%는 물론이고 같은 기간 미국 성장률 6.4%보다도 좋다. 2020년 코로나 첫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0.7%가 다른 비교 국가 대비 양호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기간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경제 성장률 12.7% 는 OECD 평균 9.5%는 물론 미국(12.4%) 보다도 더 높다.

 

요약해 보자. 우리나라는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세계 평균을 넘어섰으며, IMF 극복 전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관치금융을 해소했다. 이때,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었다. 지난 정부 5년간 경제성장률은 OECD 평균은 물론 나홀로 호황이라는 미국 성장률보다 높다. 특히, 코로나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다.

 

문제는 2023년부터다.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4%에 불과하다. 미국 (2.9%)이나 OECD 평균(1.8%)은 물론 일본(1.7%) 경제성장률에도 뒤처졌다.

 

197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 경제성장률보다 하회한 적은 딱 3번밖에 없다. 첫 번째는 1980년이다.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가 있었던 해다. 두 번째 는 1998년이다. IMF에 경제 권력이 넘어간 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2023년이다. 우리나라는 쿠데타가 있거나 IMF에 경제 권력이 넘어가지 않으면 일본 경제성 장률을 하회한 적이 없다. 그러면 2023년에는 왜 일본 경제성장률보다도 하회했을까? 경제 위기는 여러 번 있었다. 2020년은 코로나 위기 2009년은 금융위기, 1998년은 외환위기다. 그런데 2023년의 경제 위기 이름은 무엇일까? 나는 ‘정부 재정위기’라고 명명한다.​

 

2023년은 내수가 좋지 않았다. 내수 경기는 민간소비 + 정부지출의 합이다. (가중치는 다르다) 대한민국 기재부는 민간소비가 줄면(파란색) 정부 지출(주황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곤 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보인다. 민간 소비 증감과 반대로 정부지출 규모를 변화해 왔다. 그러나 2023년은 예외다. 2023년에는 민간소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주황색 정부지출은 오히려 민간소비보다 더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 지출이 줄어드니 내수가 악화되고, 내수가 악화하니 세수입이 덜 걷히고, 세수입이 덜 걷히니 정부지출을 더욱 줄이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 2023년 정부지출은 기존의 기재부가 해왔던 정부지출 패턴을 벗어나 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정부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해왔던 기재부가 왜 2023년에는 예외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내수를 악화시켰을까?

이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3년 정부는 경기가 얼어붙자, 추경으로 지 출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을 미지급하고 확정된 정부 지출을 집행하지 않고(불용) 정부지출을 줄였다. 국회가 확정한 금액을 행정부가 임의로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은 법과 원칙과 관행을 무시한 행위다. 삼권 분립에 어긋난 행동이다. 이에 2023년 정부가 교부세 미지급한 행위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진행 중이다. 왜 기재부는 법, 원칙, 관행을 어겨가면서 교부세, 교부금, 불용을 통해 내수 경기를 적극적으로(?) 악화시켰을까? 그것은 정파적 이유다. 지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정파적 공격을 위해 현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면 안된다. 지난 정부와 다르다는 이미지를 위해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고, 내수경기가 악화하자 세수입도 안 걷히고, 세수입이 줄어드니 재정 건전성도 위배되는 상태가 되었다.

 

현 정부 재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있다. 바로 지출을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오해다. 그러나 지출도 줄였지만, 세수입은 더욱 줄였다. 지난 정부가 마지 막 예산을 편성한 2022년 국세 수입액은 396조원이다. 2024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338조원이다 무려 14%가 감소했다. 과거에도 국세수입이 감소한 적은 있다. 코로나 위기인 2020년 -2.7%, 금융위기 때, -2.8%, 외환 위기 시절도 -3%에 그친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수입 감소다. 세수입이 급감하니 정부지출을 줄여도 단군 이래 최대의 세수결손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다.

 

문제는 2024년 12월 3일 내란 이후다. 내란 이후 환율은 치솟고 주식은 하락한다. 카드 사용량이 급감하면서 내수도 얼어붙고 있다. 혹자는 주식이 떨어져도 주식을 보유한 사람만 손해 보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주식이 떨어지면 소비가 줄고 기업은 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환율 상승은 거의 전국민이 피해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물론 월급도 원화로 받는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받는 월급의 가치도 하락한다는 의미다.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아이폰 등 수입제품 가격은 물론 해외여행 비용이 상승한다. 국산품을 사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휴대폰 안에도 퀄컴 등 수입제품이 들어 있다. 국산 농산물도 마찬가지다. 농산물 가격은 결국 에너지 가격에 연동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해서 쓴다. 결국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도 줄줄이 오르게 된다. 즉,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나의 수입과 나의 자산가치도 하락하게 된다.

 

실제로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 24년 8월에 국회에 제출한 시점 24년, 25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6%, 2.1%였다. 그러나 올해 1월 기재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24년, 25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1%, 1.8%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4년 8월 전망치보다 하락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하락세는 드라마틱하다. 특히, 25년 경제성장률 1.8%도 자신하기 어렵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가장 급한 것은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위기는 내란으로 발생했다. 여당과 일부 언론은 탄핵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언컨데 경제위기의 근원은 탄핵이 아니라 내란이다. 이는 시장이 증명한다. 12월 3일 내란 직후 환율이 급등하고(원화가치가 하락하고) 한 덕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식이 급락한다. 공수처가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자 환율은 떨어지고 주식은 급등한다. 그러나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 중지하니 주식이 떨어진다. 시장은 정직하다. 미국의 보수 경제지 포브스도 이번 내란을 한국의 국내총생산 살인자(GDP Killer)라고 표현했다. “윤석열 씨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가 초래한 값비싼 대가는 한국인 5100만 명이 분할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한다.

 

둘째로 급한 것은 추경이다. 기재부는 일단 25년 조기집행하고 추경은 조기집행 효과를 보고 생각해 보자고 한다. 그러나 이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현재 경제 상황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현 경제위기의 핵심은 예측가능성 하락이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정성 이 증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 3년간 가장 잘못한 것을 하나 만 뽑으라면 (내란을 제외한다면) 예산의 예측가능성을 없앤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예산을 미리 정해서 확정하는 이유는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지출의 규모와 내용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다. 예컨대 정부가 컴퓨터를 1000대 구매한다면, 기업은 그 규모에 맞춰서 공장 설비를 증설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회가 확정안 예산서를 임의로 무시한다. 국회가 확정한 보통교부세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불용을 만든다. 1000억원을 써서 예정대로 1000대를 구매할지, 아니면 임의로 900억원만 지출해서 900대만 살지 아무도 모른다.

 

특히, 2025년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정부안에서 감액과 증액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그런데 2025년 예산은 여야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예산안 합의의 핵심은 바터다. 주고받 는 거래가 예산은 심의의 중심이란 의미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내란이 발생했다. 내란 이후 대통령 탄핵을 거부하는 여당과 도대체 어떤 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결국, 야당 단독으로 2025년 예산을 확정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는 정부안을 깎을 수는 있지만 증액할 수는 없다. 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의는 감액밖에 없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감액만으로 이루어진 2025년 예산이 확정되었다. 이는 법적으론 확정 예산이나 경제적으로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 2025년 어느 시점에서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25년 확정되지 않은 예산서는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 예산서대로 정부가 집행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A사업에 100억원을 쓰기로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100억원을 쓸지 추경을 통해 120억원을 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결국, 25년 예산서를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고 이후에 추경을 한다면 정부 지출 규모는 동일하더라도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 추경을 서둘러서 25년 정부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정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어 설명을 하고자 한다. 진보진영은 GDP등 경제성장률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일부 있다. GDP 등 경제성장률이 빈부 격차 등 실질적 삶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맞다. 그러나 GDP 등 경제성장률에 그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나의 삶의 질은 나의 연봉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연 봉이 정확히 얼마인지 비교가능한 잣대를 만들고 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GDP 성장만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합을 구하고 이를 비교가능한 정확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서 비교가능성은 연도별 비교가능성은 물론 국제적 비교가능성도 포함한다.

 

GDP란 우리나라 영토(Domestic) 내에서 1년간 발생하는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화폐가치의 총합이다. 이것을 국내 총인구로 나눈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토 내에 발생하는 부가가치 외에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궁금하다. GNI란 GDP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소득을 제외하고 해외 거주 국민의 경제활동을 포함한 개념이다. 과거에는 GNP(국민총생산)가 많이 쓰였지만, 최근에는 GNI(국민총 소득)가 주로 쓰인다.

그런데 똑같은 소득이라도 물가 수준이나 환율 변동 등의 영향을 제외하고 실제 구매력(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 소득도 중요하다. 이를 PPP 기준 1인당 GDP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