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경제연구]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속도와 방향_우석진

[경제연구]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속도와 방향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1. 서론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경제정책 운영은 이러한 목표와는 상반된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정책적 오판과 잘못된 경제 전망은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민생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3월 기획재정부가 갑자기 53조 원의 초과 세수를 발표하면서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는 초반부터 흔들렸다. 이에 이어 2023년과 2024년에도 연속적인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위협받았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허울뿐인 건전재정으로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모순적이었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과도한 관치금융적 개입을 반복해 금융시장에 더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였다.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갔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은 특히 심각하다. 2024년 소매판매지수는 전년 대비 2.2% 하락하며 21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팬데믹 당시보다 4배나 높아지며 자영업자들이 겪는 현실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효과적인 소비 촉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실패 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적 처방의 필요성을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2.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와 신뢰 붕괴

 

세수오차 논란과 재정정책 신뢰성 훼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출발부터 엉망이었다. 출발은 바람불기 전에 미리 눕기 시작한 기획재정부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인 2022년 3월에 기획재정부는 갑자기 53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재정 부족을 호소하던 기재부였다. 이 큰 금액은 주로 법인세 증가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급격한 세수 변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재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여겨 세수를 과소 추정해서 코로나 시기의 적극적 재정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당초 예산 대비 56조 4천억 원, 2024년에는 30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는 2년간 총 8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것으로,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이다.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법인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라고 기재부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세수가 발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허울뿐인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세수를 과도하게 예측했기 때문이다.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예측해야, 그만큼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 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야 GDP 대비 채무 비율을 관리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건전해보이긴 했다. 하지만, 세수 결손이 난만큼 지방정부에 줄 돈을 주지 않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용을 내었고, 외국환평형기금 같은 기금을 여유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헐어 썼다. 재정이 겉으로 멀쩡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청와대 이전의 경제적 비효율과 예산 낭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초기 제시된 이전 비용은 496억 원이었다. 500억 원이 넘으면 예비타당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거지로 막춘 금액이었던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후, 경호시설 및 보안시설 이전 등 부대비용이 추가되면서 실제 비용은 수천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전으로 인해 매년 300만 명 이상의 방문객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해 연간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광고를 했다. 그러나 이전 이후 예상했던 방문객 증가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막대한 예산만 소모되었다.

 

최근에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전 과정에서 국정 공백이 발생하고, 보안 및 경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북한의 오물 풍선이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지는 사건 등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또한, 한남동 관저 공사와 관련한 불법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전 과정의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감추기 위해 가짜 출근차를 운용하기도 했다.

 

가치외교의 부작용으로 인한 대중 수출 급감 및 무역적자 확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는 한·미·일 중심의 외교 정책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외교적 기조는 경제적 측면에서 대중 수출감소와 무역적자 확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정부 출범 이후 대중 수출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1월 대중 수출액은 134억 달러였으나, 2024년 1월에는 91억 달러로 약 32%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출감소는 무역수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2년 대중 무역수지는 84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1년 만의 적자 전환이었다. 이후에도 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에는 309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중국과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하였다. 한·미·일 중심의 가치 외교는 중국을 외교·안보·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중 무역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4년 4월에는 19.1%로 낮아졌다. 이는 대만의 25.2%, 호주의 24.8%, 일본의 19.3%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악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대중 수출 급감과 무역적자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을 대체 시장으로 제시했지만, 중국과의 교역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3. 강경 노동정책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에 대한 강압적 대응의 경제적 역효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에도 강경한 대응 일변도를 유지하였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발동하여 강제적으로 업무 복귀를 압박했다. 이는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주요 산업 분야에서 큰 피해를 초래했다.

 

건설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는 건설노조의 집단행동을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인 ‘건폭’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노조의 반발을 더욱 심화시켰고, 건설 현장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레미콘 공급 중단 사태로 인해 공사 현장의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하루 평균 약 1,600억 원에 달했다.

 

강경 대응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만 초래한 것이 아니었다. 노사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협력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정부가 추구한 강경 대응 전략이 결국 경제적 역효과로 귀결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사회적 합의 없는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목으로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하였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여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노동계는 주 69시간 근무제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피로 누적과 건강 악화를 초래하며, 이는 산업재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가족 관계와 사회적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들은 이미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노동 강도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사회적 합의 없는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은 노동자들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노동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노동정책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삶과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역효과만을 남긴 채 해결되지 않은 갈등만 더욱 심화되었다.

 

 

4. 금융시장 혼란과 관치금융 심화의 역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위기와 정부의 늦장 대응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다. 2022년 9월, 강원도는 보증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의 채무 2,050억 원에 대한 지급 보증을 돌연 철회하며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채권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고 기업어음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특히 중소기업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기업 운영은 어려워졌고, 단기 자금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까지 악영향을 받아 부동산 경기도 악화되었다.

 

정부는 뒤늦게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시장 신뢰를 이미 잃은 상태에서의 지원책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판하며 신뢰를 더욱 잃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강조해 온 ‘자유시장경제’라는 정책 기조와 달리, 실제 위기가 닥치자 강력한 정부 개입과 관치금융적 성격을 띤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한 것이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책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을 확대하며 시장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시장경제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관치금융을 심화시키는 모순을 낳았다.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금융정책 운용 방식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관치금융으로

시장 개입을 심화시킨 정부의 모순적 행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시장의 기능에 맡기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경제 운용 과정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관치금융적 개입을 통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

 

대표적으로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모순적인 대응이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가계의 소비와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정책자금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이는 이미 높아진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부는 동시에 시중은행을 압박하여 대출금리를 인상하도록 유도하였다. 정부는 은행권에 가계부채 축소와 금융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대출금리를 인상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은행들이 정부의 압력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자,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고 소비 위축이 심화됐다. 이후 정부는 다시 입장을 번복하며 금리 인상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며 비판을 회피하려 했다. 이런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은 금융시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키웠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시장경제를 표방했으나, 실제 정책 운용 과정에서는 시장자율성을 저해하는 관치금융적 개입을 반복하며 금융시장에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5. 자영업 위기 심화와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소매판매지수 급락과 다중채무 연체율 급증으로 본 자영업 위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2024년의 소매판매지수는 전년 대비 2.2% 하락하며 2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다.) 이는 숫자상의 문제를 넘어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매출 감소와 생존의 위기로 연결된다.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매출은 현저히 줄었고, 자영업자들은 월세와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주요 상권의 공실

률은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지역 경제 침체로 직결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중채무를 가진 자영업자들의 채무 연체율이다. 2024년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2%를 넘어서며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당시 0.5%였던 것과 비교해 약 4배나 높아졌다. 이는 금융 시스템 내에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소득 및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연체율도 1.7%를 기록하며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연체율의 상승은 자영업자들이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렵게 하며, 금융권의 대출심사 강화로 이어져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위기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덕분에 자영업자들은 위기를 버텨낼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내세우며 자영업자 지원을 크게 축소하였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버팀목을 잃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고, 이는 일자리 감소와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건전 재정 정책은 오히려 민생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추경 및 구체적 소비 진작책의 필수성

현재 한국 경제는 팬데믹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곧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추경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속도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정부 대응은 경제 회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를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초기 대응 지연으로 경제 회복이 지체되고 피해가 확대된 사례도 존재한다. 즉각적인 대응이 없으면 경제 위기의 충격은 장기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

 

추경 편성은 단순히 예산 규모만 확대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목표와 함께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소비쿠폰 지급이 있다. 소비쿠폰은 소비자의 즉각적 소비 촉진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 소비쿠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경우 효과는 더욱 커진다. 경제학적으로 소비쿠폰 지급은 소비자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0.6에서 0.8 사이로 추정되는 저소득층에게 타겟하여 소비쿠폰을 지급하면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상권 활성화에 효과적이며, 지역 경제의 즉각적인 소비 증진을 유도한다.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가 직접적으로 지역 경제에 순환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

 

 

6. 결론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를 넘어 구조적이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경제정책의 실패와 재정정책의 신뢰 훼손은 국민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불법 계엄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늪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이제 정부는 이 위기를 명확히 인식하고 현실을 직시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이다. 정부는 현실적이고 정확한 경제 진단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 소비쿠폰 지급이나 지역화폐 활성화, 저리 대출 확대 등 실질적인 소비 진작책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더 이상 시간 지체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명확하고 신속한 행동에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 케인즈의 강조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지금처럼 절실히 요구되는 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