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이슈와 논점2] 미국의 통상압력 속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향

미국의 통상압력 속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향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에서 한국의 농업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로 10년째 활동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농정신문 논설위원으로 현장중심의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하고 있다.

 

 

1. 미국, 농축산물 시장 장악의 끝없는 욕망

 

트럼프의 상호관세, 약탈적 통상압력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였다. 취임하자마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교역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전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기에 충분했다. 유럽, 중국 등에서는 거세게 대항했지만,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우리 정부의 모습에 주권국가로서의 대응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미국산 쌀에 부과한 높은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행정명령에서는 인도, 말레이시아, 터키로 수출되는 쌀에 대한 높은 관세를 언급했다. 미국이 원하는 바는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미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

2025년 미 무역장벽 보고서에 담긴 농업과 관련된 내용은 농업 바이오 기술, 쇠고 기 및 쇠고기 제품, 반추(되새김)동물 성분을 포함한 반려동물 사료의 시장접근, 체리 수입 프로그램 개선, 사과·배·베이비 당근·딸기·캘리포니아산 핵과류(씨 있는 과 일), 냉동 라즈베리 및 블랙베리 등 원예 제품,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s) 등이다.

과거부터 자동차, 반도체 등을 수출하기 위해 외국 농산물을 사주며 한국농업을 희생시켜 온 역사를 우리농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과연 이번에는 과거의 과오를 범하지 않을까? 농업을 보호할 대책은 마련하고 있을까?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이 한국농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

 

농산물 시장개방, 수입에 의존하는 먹을거리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WTO 회원국이 되었다 (외교부).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년간 다자주의 원칙의 WTO에서 양자주의 원칙의 FTA까지 끝임없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고, 그 결과 FTA강대국이 되었다. 2000 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였는데 2004년 4월 타 결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2년 한미FTA 등 59개국과 21건의 FTA가 발효 되었다.

FTA가 발효되고 이행기간이 늘어나면서 관세철폐 품목도 늘어나고 있다. 수입 농축 산물이 더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어 들어오게 되면 지금도 낮은 식량자급률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사료용을 포함한 자급률은 22.2%(2023년)로 2010년 27.6%보다 5.4%p나 하락하였고 여전히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 한국농업의 기반인 쌀, 일본에서 얻는 교훈

 

우리나라 쌀 재배면적은 2024년 697,714ha로 전체 경지면적(1,504,615ha)의 46.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어 5년 전(2020년) 726,432ha에 비해 4.0% 감소하였다. 쌀 재배농가는 53만6천호로 전체 97만4천호의 55%를 차지하며 쌀은 여전히 농가의 중 요한 재배작물이며 소득원이다. 비록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지만 쌀은 한국농업의 근간이며 농업을 지탱해주고 있는 기반이라는 그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세계 5번째 쌀 수출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고객 확보

 

미국은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텍사스 등 7 개 주 약 300만 에이커 규모의 경작지에서 쌀을 재배하고 있다. 미국 쌀 수출업체는 오랫동안 한국 쌀 시장에 관심을 표명했고, 이번에도 이를 숨기지 않고 표출했다. 지금도 미국산 쌀을 수입하고 있지만 미국은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한국시장에 쌀을 판매하고 싶은 것이다.

쌀은 1995년 ~ 2014년까지 관세화가 두차례 유예되었고, 2015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관세화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국영무역 방식으로 408,700톤의 쌀을 수입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적용해 매년 쌀을 들여오고 있다. 미국산 쌀의 경우 매년 13만 2천톤이 메현미, 멥쌀 형태 로 들어오는데 특히 밥쌀용인 멥쌀 형태 수입비중이 높다. 최근 5년간 수입된 멥쌀 중에서 2020년 89.1%, 2021년 94.1%, 2022년 90.2%, 2023년 80.7%, 2024년 90.6%가 미국산이다.

미국쌀연맹(USA Rice Federation)이 작성한 의견서1)에는 국가별 쿼터 계약 조건만 보장된다면 한국에서 보다 안정적인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2,500만 달러 (365억원) 가량의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시장 접근성 확대, 쌀 수출의 증가2)

 

올해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는 미국 수출국의 쌀 산업 경쟁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의 경제 모델링에 따르면,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면 미국 쌀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발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외국의 모든 수입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 쌀 생산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쌀 수출은 2023년 수 준보다 40%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의 쌀 부족, 레이와 쌀 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일본은 쌀 부족, 쌀값 폭등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일본 쌀 상대거래가격3) 은 2021년 12,804엔(60kg)에서 2022년 13,844엔, 2023년 15,315엔, 2024년 23,715엔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농림수산성). 기후위기로 인한 고온·가뭄 등의 영향으로 정미수율이 저하(1등 비율의 저하 등)된 것도 쌀 부족사태에 영향을 미쳤 다. 무엇보다 일본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쌀 감산정책으로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 면서, 민간 쌀재고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수급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4년 쌀 부족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쌀값을 완 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바로 30만톤의 비축 쌀 방출이다. 일본이 정부 비축 쌀을 방출하는 것은 1995년 비축 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현 일본의 상황은 장기적으로 식량기반을 축소시켜 온 결과가 가져올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일본의 쌀 부족상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산 쌀 수 입을 늘리지 않는 것은 일본에서도 쌀이 식량안보에 중요한 민감품목이기 때문이다.

 

3. 사과 수입 요구는 식물검역의 무력화 시도

 

비관세장벽의 의미와 중요성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수입규제, 반덤핑‧상계관세, 통관절차, 세이 프가드,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서비스장벽, 투자장 벽, 환경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 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며, 그 종류와 운 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4). 우리나라에서 신선사과의 수입이 거의 없는 것은 바로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때문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는 자국민 보호조치

 

SPS는 농식품분야 무역규제로서 질병이나 병해충, 오염물질로부터 자국의 국민과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한다. SPS는 궁극적으로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적 조치로서도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김규호, 2022).

현재 식물검역의 대상은 모든 식물 및 식물성산물이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증절차가 완료된 식물만 수입할 수 있다. 식물검역협의는 관세협상과 달리 WTO/SPS협정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식물보호협약)의 틀안에서 정하는 국제기준에 따른 과학적 위험평가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신선 사과는 식물방역법상 유해병해충 검역조건이 충족될 때 수입을 허용하는데 수입을 위해 수입위험평가(Import Risk Assessment: IRA)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 입위험평가 절차는 1단계 접수, 2단계 착수, 3단계 예비위험평가, 4단계 개별병해 충위험평가, 5단계 관리방안 구축, 6단계 요건안‧초안작성, 7단계 입안예고, 8단 계 수입허용으로 진행된다(농촌진흥청).

신선 사과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전지역이 수입금지지역이며, 지중해과실파리와 과 수화상병, 사과빗자루병, 코드린나방 등이 우리나라 검역상 주요관심 병해충이다5).

 

검역을 무력화시키려는 사과 수입개방 요구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미국산 과일이 한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보고서6)를 발표한 바가 있는 것처럼 미국 등의 주요 과수 수출국 들은 한국의 과수시장 진출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

태평양북서부원예협회(Northwest Horticultural Council, NHC)는 한국이 식물 검역 문제를 이유로 사과와 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미정부에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태평양북서부원예협회(NHC)는 워싱턴주, 오리건주, 아이다호주에서 사 과, 배, 체리를 재배·포장·유통하는 농가를 대표하는 단체다. 이들 농가는 미국 내 신 선 사과의 89%, 신선 배의 87%, 신선 단체리(sweet cherries)의 68%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전체 생산량의 약 30%를 4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사과 및 배가 한국에 수출되면 연간 1,000만~2,500만 달러(365억원) 규모의 수출이 예상된다며 수출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입금지 사과, 배 등의 수입으로 인한 생산 피해

 

- 사과 연평균 5,980억 원, 배 2,090억 원

 

한석호(2016, 2017)의 연구에서는 SPS 규정강화로 수입조치가 변경되거나 철폐될 때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과, 배를 대상으로 영향을 추산 해본 결과 생산 감소로 인한 직·간접적 농업 GDP 피해액만 사과 연평균 5,980억 원, 배 2,090억 원이다.

 

4.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의 요구

 

미국은 세계 최대의 비육우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국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10~15%가 한국,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입에서 가장 수입액이 큰 품목이 쇠고기인데, 쇠고기 수입은 2024년 37억 1,640만 달러(461.0천톤)수입되어 전년도 35억 9,980만 달러보다 10.6% 증가하였다. 수입국 중에서도 미국이 1위(미국 48.2%(22.2만톤))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출시장에서 가치를 기준으로 최상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미국산 쇠고기 상위 수출시장, 가치 기준

 

미국 축산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CBA)에서는 미 정부가 한국과 협의하여 30개월령 연령 제한을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2008년부터 30개월령 미만이란 조건으로 수입이 재개되었다. 같은 이유로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의 가공육 또한 30개월령 미만이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반추동물 원료로 만 든 사료 수입제한도 같은 이유에서인데 사료를 통해 한우 등 국내에 BSE(광우병)관련 사료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5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도축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이 발생했다. 테네시주에서 사육된 5살 가량의 소가 도축장에서 광우병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기7)됐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여전히 광우병이 발병하고 있고, 과거에 제기되었던 위험성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30개월령 이상이면 50개월도, 70개월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만약 월령제한이 모두 풀리면 토시, 등심, 안창 등 고급부위가 저가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경우에는 특히 가공육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아져 2등급 이하, 저등급 우리나라 쇠고기는 판로를 잃게 될 것이다.

 

5. GMO감자, 먹거리 안전위협과 식량 시스템의 회복력 훼손

 

미국은 세계 최대 GMO작물 생산국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38%를 차지한다. GMO는 1996년 처음 상업적 용도로 승인이 되면서 미국 땅에 심어졌고, 이후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9년 미국 농민들은 1억 7,500만 에이커가 넘는 면적에서 GMO 옥수수, 면화, 콩,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파파야, 감자, 사과, 호박을 재배했다8).

현재 미국에서 상품화가 완료되어 판매되고 있는 LMO작물과 품종은 옥수수 20종, 토마토 5종, 면화 4종, 유채 4종, 감자 3종, 대두 3종, 호박 2종, 사탕무 2종 등 총 13작물 48종이다(농림축산검역본부)9).

2025년 NTE 보고서에서는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미국 농산물 수출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

 

GMO는 건강, 환경, 농민의 삶 모두에 악영향

 

현재 유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GMO10)감자는 JR 심플롯(JR Simplot Company)의 화이트 러셋 감자(White Russet Potato)인데, 화이트 러셋 감자는 가공 과정에서 껍질을 벗기거나 감자를 자르더라도 흰색을 유지하며 변색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유전자 명령이 세포 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방해하여 특 정 유전자의 발현을 침묵시킨 것이다. 감자가 손상되었을 때 변색을 유발하는 유전 자는 GMO 감자에서 발현이 억제되었다.

변색은 발생하지 않지만 손상은 여전히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심플롯의 GMO 감자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 중 한 명은 GMO 감자가 파괴될 수 없다는 인상 을 주기 때문에 수확 및 운송 과정에서 더 거칠게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GMO 감자 개발자는 GMO 감자가 손상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면을 감출 수 있다고 말한다. 변색은 병원균이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식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색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위생과 안전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다국적 기업들은 농민들에게 GMO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소득을 증가시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GMO작물 재배는 화학비료, 살충제, 제초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토양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초래한다.

 

6. 끝까지 지켜내야 할 비관세조치

 

비관세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어 장치11)

 

각국은 미국으로부터 비관세 조치(장벽)를 철폐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 농민운동조직인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na)는 미국이 공격적인 관세 정책 을 사용하여 약소국을 경제적 종속 상태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는 농민의 권리, 특히 종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은 자국의 생산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대표적인 도구다. 식량주권은 강력한 국가 공공정책과 함께 이러한 도구들을 집단적으로 동시에 적용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NTB)은 소농을 지원하고, 식량 가용성 개선, 일자리 창출, 식량주권을 증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식량주권이 기본정신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농업 통상정책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몇 주 만에 글로벌 식량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 써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은 신자유무역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기후위기는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해주고 있다. 관세 인하와 무역 자유화는 국내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내 시장을 더 저렴한 가 격의 수입품에 노출시켜 해당 지역의 식량 안보와 농업 발전을 저해한다. 농가의 생 계는 외교 정책의 협상 카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인 통상환 경의 불안정성에 국가의 안보를 맡기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가의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 해야 한다.

 

1) 미국쌀연맹(USA Rice Federation)의견서(2025. 3)

2) 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25/er0310_66637.htm

3) 전농등의 출하자와 도매업자 사이의 연간 상대거래

4) FTA강국, 코리아 (http://www.fta.go.kr

5) 원예산업신문(http://www.wonyesanup.co.kr) 6)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7) MBC뉴스(2023.5.22.). 미국 5년 만에 광우병‥정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하기로 (https://imnews.imbc.com/replay/2023/ nwdesk/article/6486245_36199.html)

8) https://gmoanswers.com/gmos-around-world 9)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plant/lmo/plant_lmo_crop.jsp)

10)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는 살아있어 생식, 번식이 가능한 생물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생식이 나 번식이 불가능한 것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용어

11) LA VIA CAMPESINA(2025). MAKING SENSE OF TARIFFS

 

참고문헌

 

•김규호(2022. 5).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상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제248호 NARS •미무역부. 2025년 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

•이수미(2022).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사과농가의 대응과제. 전국사과생산자협회 교육자료

•이수미(2022), CPTPP가 한국농업에 미칠 영향.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수미(2023). 칸쿤 농민투쟁 이후 농산물개방과 한국농업 20년의 변화.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수미(2025). 미 무역대표부의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농업분야 대응방안 모색. 진보당 국회간담회 자료집

•장영주(2019).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일본 농림수산성 (https://www.maff.go.jp/index.html)

•미국 농무부 (https://www.usd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