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책연구』 Vol.12 - 재구성의 시간: 평등, 평화, 재분배 그리고 자치

 

이번 호는 한국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하게 서기 위해 반드시 다루어야 할 또 다른 기둥들 - 평등, 평화, 재분배, 자치 -를 탐구합니다.

네 편의 글은 서로 다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하나의 과제에 모입니다. 차별을 넘어선 평등, 군비 경쟁을 넘어선 평화, 평등을 바로잡는 재분배,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자치 - 이 네 가지는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위한 필수적 토대이자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청입니다.

 

연구지가 담은 내용들은 한국 사회가 다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지적 실험입니다. 지난 호가 민주주의ㆍ주권ㆍ청년의 축을 통해 내란극복 이후 시대적 과제를 조망했다면, 이번 호는 평등ㆍ평화ㆍ재분배ㆍ자치라는 또 다른 축을 통해 국가와 사회 전환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길을 제시합니다.​

 

 

 

​[발간사] 재구성의 시간 : 평등, 평화, 재분배 그리고 자치

[이슈와 논점 1]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지지한다. _박래군

[이슈와 논점 2] 그 항공모함은 한국의 영토이다. 한미동맹 현대화, 역사와 쟁점 _고유경

[이슈와 논점 3] 소득과세에서 자산과세로 중점을 옮겨야 할 때 _신승근

[정책해설] 주민공론장 및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설 _박민정

[알림] 진보정책연구원 교육사업 _노동자를 위한 한국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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