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이슈와 논점 2] 그 항공모함은 한국의 영토이다.한미동맹 현대화, 역사와 쟁점

[이슈와 논점 2] 그 항공모함은 한국의 영토이다.한미동맹 현대화, 역사와 쟁점

 

 

 

 

고유경

평택평화센터 정책국장

 

고유경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 해결과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하였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을 위한 여성들의 국제 캠페인(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을 위 해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에서 컨설턴 트로 활동하였다. 올해부터 평택평화센터 정책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평화의 불씨 26년의 기록> 이 있다.

 

 

 

 

지난 8월 25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정상회담 이전부터 주요 논란이 된 한미동맹 현대화는 큰 틀에서 미국의 구상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 회담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역대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기본 정 책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맹 강화로서의 현대화라면 관행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의제로서 그동안 동맹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동아시아에 긴장을 높이고 한국의 안보 위협, 재정 부담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전략과 한미동맹 현대화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난 7월 10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에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를 제안하였다. 양측은 국장급 협의 구조를 만들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엘브리지 콜비는 8월 1일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 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2)

이들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대북 억지력을 넘어 대중국 억지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 미국 국방부 윌슨 대변인은 8 월 8일 ‘동맹 현대화에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연합 (방위) 태세를 적응시키고, 상호 운용성을 심화하며, 전 영역 (육ㆍ해ㆍ공ㆍ사이버 등)에 걸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3)

미국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나 위협 평가는 국가안보전략이나 국방전략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역대 미국 정부는 국가전략의 목표, 위협의 규정, 우선순위 설정과 그에 따른 군사력 배치 및 국방예산 계획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왔다. 현재 트럼프 2기 정부는 국방전략서를 작성하는 중이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5월 국방전략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그 업무는 콜비 정책차관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언론이 취재한 트럼프 정부의 잠정국방전략지침 (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은 미국 본토 방어와 같은 우선순 위에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상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협 외의 러시아, 이란, 북 한과 같은 지역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국들이 담당할 몫으로 두고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제시하고 있다. 며칠 전 국방전략 초안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치안 목적 군대 동원 구상이 국방전략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4)

국방전략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의 핵심 국방 정책은 지난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알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이 법안에는 감세나 복지 등 국내 정책들과 함께 국경 안보에 1,700억 달러, 국방에 1,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포함한다. 국방비 투자 대상에는 골든돔 미사일 방어, 해안경비, 해군함 건조, 군인 생활 지원, 태평양 억지력, 준비 태세 강화 등이 포함된다.5)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정부는 태평양 억지 력 구축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방어의 한국 주도, 그렇다면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관점에서 한국에게 필요한 동맹 현대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한국이 한반도 안보에서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면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비를 현재 국내총생산(GDP) 2.6%에서 3.5%로 증액하는 계획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한국의 목표를 ‘1.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 2.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 할을 하도록 현대화 3. 그 결과적으로 연합방위능력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방향’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6)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국방비를 늘리고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기본 의무일 텐데, 여기에 자국이 ‘주도’ 또는 ‘더욱 주도’라는 수사가 붙는 것은 한미동맹이 연합 방위체제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형성된 냉전 초기에 한국 방어는 미국이 주도하 는 유엔군사령부의 책임 하에 있었는데 1970년대 한국의 경제력, 군사력의 향상과 더불어 양국의 안보 우선순위에 존재하는 차이를 발견하면서 한국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연합방위 구조로 바꾸었다. 국방부장관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구조가 생 기고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었다. 연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대 체하는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국방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증진되었으나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구조였다.

한국 방어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냉전 종식에 따라 미국의 세 계 전략이 변한 1990년대 초이다. 유럽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미 국 의회는 국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에 군비 축소와 군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냉전 종식으로 미국은 더 이상 소련을 국가안보 차원의 위협요소로 삼지 않게 되면 서 유럽 주둔 미군의 대폭 감축과 아시아 주둔 미군의 구조조정을 계획하였다. 아시아의 경우 단계별 추진 전략인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을 마련하여 한국에서 미군의 역할을 ‘주도’에서 ‘지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미군 감축과 한국군으로의 임무 이양,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한국의 전력 증강 독려 를 포함했다. 1단계에서 주한미군 7천명 감축, 한미연합야전사령부(CFA) 해체, 연합사 지상군 구성군사(GCC) 분리 편성과 한국군 사령관의 임명, 연합사내 한국군 인원 확대, 정전협정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수석대표를 미군 장성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변경 등을 포함하였다. 2단계는 미2사단을 포함하는 추가 감축을 진행하고, 한국이 자국 방어를 주도할 준비가 되었다면 3단계에서 억지력으로서 미군은 존 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축하고 한미연합사의 해체도 검토하였다. 2단계에는 한국이 추진하기로 한 작전통제권의 환수 계획을 반영하여 평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가하였다.

미국은 자국 부담을 줄이는 감축에 더해 한국에게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군사 건설 자금의 증액,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그런데 1991년 말 북한 핵개발 문제가 미국의 국가안보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주한미군 감축 2단계 계획은 중단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력 증강과 미국 무기 도입, 특별협정(SMA)을 통한 미군 주둔비 지원 증액 등은 계속 진행되었다.

한국 방어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증진은 2000년대 초에 다시 추진되었다.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에 이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 을 매우 심각했지만, 미국이 추진한 국방 혁신과 해외 미군 재배치(Global Posture Review)구상에 따라 주한미군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2002년 12월 양 국방부 장 관은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한미동맹을 위해 “미래 한ㆍ미 동맹 정책구 상(FOTA)”을 추진하여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전시키 는 정책 차원의 협의’를 진행했다.7)

2003년 4월부터 1년 6개월간 정책협의에서 다룬 주요 의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 미군 감축, 군사임무전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이었고, 주한미군 은 경량화와 신속기동군화를 목표로 재편, 감축하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양국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12,500명의 미군을 감축하는 데 합의하였다.8) 미국은 미2사단의 전투여단을 포함한 지상군을 감축하고 그에 따라 미군의 대 북 임무를 한국군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한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를 추진했다. 2006년 한미 정상간 합의를 이루고 2007년 2월 구체적인 전작권 전 환 일정(2012년)을 합의했다. 미군의 지상군 철수와 임무 전환, 한국군 전시작전통 제권 환수 등으로 한국은 대북 방어에 차지하는 주도적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합의 후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미군 감축의 경우 2008년 3단계 계획을 중지하고 28,5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10대 군사임무 전환은 2008년에 마무리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 차례 연기(2012년에서 2015년으로)했다가, 박 근혜 정부에서 조건에 기초한 환수로 변경한 후 10년 동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 작권 환수가 지체되고 있다.

미군기지 재편의 경우 용산과 미2사단의 이전으로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3배 확장 되었고 최근 기지이전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평택과 군산에 있는 미 공군기 지들도 확장했는데 평택의 경우 제2활주로 신설, 새로운 탄약고 건설, 군산의 경우 신형 전투기 격납고 설치, 활주로 확장 보강 공사, 무인공격기 격납고 설치 등 기지 기능이 강화되었다. 포항에는 10만평 규모의 미 해병대 기지가 신설되었다. 한편 용 산미군기지는 70% 이상 반환되지 않았는데 미군의 경우 잔류부지 외의 부대는 평택 으로 이전하였는데 현재 용산기지의 사용 부분은 미대사관 직원들의 숙소와 대사관 이 사용하는 시설들이다. 미2사단 이전에 따른 반환 대상인 동두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의정부 캠프 스탠리도 평택사업 완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중이다.

한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으로 지원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은 최초 협정을 맺은 1991년 이후 현재 10배에 이르는 증액으로 현재 1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이 SMA를 포함하여 미군 주둔을 위한 직접, 간접 지원은 3조원에 이른다.9)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확장 조성 사업에서 미국이 평가하는 수준에서도 한국의 부담 은 91%에 이른다. 평택에 있는 두 미군기지를 확장한 후 기지 담장 침수 피해, 가로 등 빛 공해, 주택가 옆 레이더 설치, 탄저균 실험, 전투기 추락 등 기지 주변 주민들 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성주에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강행되었다.

 

한미동맹 현대화로 주한미군 감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다시 한미동맹 현대화의 요구를 접수하였다.

현재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해 국방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 왔는데 올해는 미군 감축뿐만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도 예산 사용을 금지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신속한 전작권 전환 가능성에 대해 기존 계획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며 그 역시 군사적 조건을 갖추 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 지명된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한국이 연합사 지휘권 을 맡으려면 한국의 능력과 조건에 더해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10)

주한미군은 감축할까? 과거 사례는 미국의 전략 변화로 세계적 차원에서 군사력 구 조조정의 결과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국군으로 임무 이양이 추진되고 한국이 점점 주 도적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미군 감축의 우선 대상 지역은 바이든 정부가 2만명을 추가 배치한 유럽이다. 아시아의 경우 미국은 태평양 억 지력 구축을 핵심 국정 과제로 두고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한미군사령관이나 미 합참차장 지명자가 ‘숫자보다 역량 유지가 핵 심’이라고 발언하니 일부 미군 감축의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상징적 수준에 그칠 것 이다.11) 현재 28,500명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선 2004년에 합의한 미군 감축 목표 인 25,000명 수준으로 3,500명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의회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주한미군 규모의 하한선을 22,000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수준까지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12) 하지만 사령관이 말한 것처럼 주한미군의 군사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군사력은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다. 주한 미공군은 미국의 공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재편이 추진 중이다.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주둔하던 A-10 전 투기는 영구 퇴역하였고, 군산공군기지의 F-16 전투기를 모두 평택으로 이동시켜 평택에 F-16 31대를 갖춘 2개의 수퍼 비행대대를 운영하려고 추진 중이다. 군산에서 군인 등 1천명의 인원도 평택 오산기지로 옮긴다. 그렇다면 군산은 전투기가 없는 기지가 될 것인가? 현재 거론되는 계획은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들이 상시 또는 순환배치하는 것이다.13)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UFS) 훈련 에 일본 해병대 기지, 오키나와 공군기지에서 F-35 계열 전투기 10여대가 군산에서 훈련하였다. 군산에는 평택 헬기 부대와 함께 운용되는 무인공격기 그레이이글이 배치되었는데, 이 무인공격기를 리퍼(MQ-9A)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 다. 리퍼는 지난 봄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위해 군산 공군기지에서, 여름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차원에서 광주 공군기지에 전개되어 훈련하였다.14) 최근 10여 년간 군산 기지는 신형 첨단 전투기 격납고 신설, 활주로 확장 보강 공사, 무인 공격 기 격납고 신설 등 시설들이 정비되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배속되는 군인의 복무 기간을 확대하는 지침을 승인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과거 2년의 복무 기간을 3년으로,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1년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늘린 것이다.15) 이는 주한미군사령 부의 20년에 가까운 오랜 숙원으로 두 가지 환경 변화를 의미한다. 외부 안보 위협 이완화되었다는 것과, 가족을 위한 기지 주둔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는 것이다. 후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군산과 포항 기지는 기간 확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미군의 복무 기간을 확대할 정도로 미국의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주한 미 공군기지의 활주로 신설 또는 확장 보강, 격납고 신설, 탄약고 신설 등의 기 반 시설 보강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 주요 미군기지에 가족을 위한 학교, 병원, 주 택 및 미군 주거 시설 등은 모두 한국이 지원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예산 또는 미 군기지이전사업 특별회계 등 예산으로 한국 국방부 예산으로 조성된 것이다.

게다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미군의 군산공군기지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 다. 이 사업은 군산기지 바로 옆 부지에 민간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신공항이 건설되면 군산기지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비상시 또는 평상시 민간 공 항 활주로를 군이 이용할 수 있어 이익이 된다.16)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 1,297명이 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9월 11일 법원이 시 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항이 아닌 갯벌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외치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이들의 성과다.17)

 

군비 증강 딜레마를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여와 행동이 필요

 

트럼프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였고 대중국 전략의 수단으로 동맹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작성중인 국방전략과 지침이 발표되면 더 분명해질 것이다. 과거 한국 방어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시기는 미 국의 세계 패권국 지위를 갖고 개입 전략과 미군 전진 배치를 유지할 때였다. 지금은 중국 견제 또는 봉쇄의 국방전략을 추진하고 ‘힘을 통한 평화’ 구호 아래 핵무기 개 선과 첨단 무기개발에 나서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관계자들은 한미동맹이 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미군의 한반도 대북 방어 외의 활동과 작전 가능성을 말한다. 미군이 대만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까?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의 대만 분쟁 개입에 관여해야 할까? 한미동맹을 형성하는 조약과 합의들은 1953년 휴전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미군의 한국 주둔과 기지의 무상 사용, 미군에게 특혜를 주는 주한미군지위 협정 등은 남한 방어를 위해 미군에게 제공된 것이다. 상호 군대의 주둔 또는 기지의 제공이 동맹의 목적과 성격을 보여준다.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 주도의 유엔사 지휘 아래 두도록 1954년 합의한 한미합의의사록에는 미국이 한국 에 대한 침략자를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도발에 의하지 않는 침공이 있 을 경우’로 제한하였다. 대북 방어 외의 군사적 용도로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특 히 그로 인해 한국의 안보에 위험이 생길 경우 이는 당연히 한국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거리의 횡포(tyranny of distance)’를 극복하는데 한국이 항공 모함과 같은 역할을 하여 유익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 항공모함은 미국의 영토 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사령관은 직시해야 한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이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하여 동맹의 군 사력이 커질 경우 이에 대응하여 북한과 주변국도 군사력을 증강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이 더 위험해지는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무력 충돌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 여와 행동이 필요하다.

 

 

1) 연합뉴스, 「한미, 서울서 외교 국장급 협의…‘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 2025.7.11. https://www.yna.co.kr/view/ AKR20250711134000504.

2) 연합뉴스, 「美국방차관 “韓, 대북방어 주도적 역할·국방지출의 롤모델될것”」, 2025.8.6. https://www.yna.co.kr/view/ AKR20250805171351071.

3) 연합뉴스, 美 “동맹현대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억지력 확보 위한 것”, 2025-08-08, https://www.yna.co.kr/view/ AKR20250808152100071.

4) 연합뉴스, 「美국방 “北 등 억제 역할 대부분 동맹국에…방위비 압박” 지침」, 2025-03-30; 「“美의 새 국방전략서 中·러 대응보다 美본토 방위 우선”」 2025-09-06.

5) 이 법이 추진하는 국정과제 사항은 트럼프 1기 정부의 감세 조치 영구화, 팁과 초과근무 수단에 대한 면세 대선공약, 연방정부 부채 한 도 상향 조정, 복지 예산 감축, 바이든 정부의 중점 에너지 정책 변경, 신생아 지원, 국경 안보와 국방이 해당한다. 연합뉴스, 「‘트럼프 국정의제’ 메가법안 美 의회 통과…트럼프, 4일 서명식(종합)」, 2025-07-04

6) 대통령실, 3실장 브리핑 - 한미 정상회담 관련 3실장(안보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 브리핑, 2025.08.26. https://www.president. go.kr/newsroom/briefing/bQUkg2PC

7)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 2002.12.5. 미국 워싱턴

8) 1단계 2004년 5,000명, 2단계('05-06) 5,000명, 3단계('07-08) 2,500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국방부 보도자료, 「주한미군 감축협 상 결과」, 2004.10.6

9) SMA 지원 1991년 1,073억원(1.5억달러), 2024년 1조3,463억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SMA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1.

10) 연합뉴스, 「美상원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명시」, 2025-07-17; 「연합사령관 “전작권, 지름길 택하면 준비 태세 위태로워질 수도”」, 2025-08-10; 「美합참차장 후보 “미군 태세, 숫자 아닌 안보 역량으로 판단”」, 2025-09-12

11) 연합뉴스, 「주한美사령관 "감축 들은바 없어…軍변화중, 모든 것 논의 대상"」, 2025-05-28; 「연합사령관 "주한미군 변화 필요…숫자 보다 역량 유지가 핵심"(종합)」, 025-08-10.

12) 연합뉴스, 「美 상·하원, 주한미군 '2만2천명 이하 감축 불가' 최종 합의」, 2018-07-24.

13) 연합뉴스, 「미 7공군, F-16 31대 보유 '슈퍼 비행대대' 오산에 2번째 창설」, 2025-04-25; 「미군, 군산에 F-35A 상시배치 검토… F-16은 오산에 집중배치」.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