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 [통합돌봄정책 특집 3] 울산·평택·순천 돌봄 조사분석 결과

[통합돌봄정책 특집 3] 울산·평택·순천 돌봄 조사분석 결과

 

박민정 _선임연구원                               

김경내 _연구원                                      

이기원 _진보당 여성엄마당 집행위원장

 

울산ㆍ평택ㆍ순천 돌봄 조사분석 결과

 

[울산 돌봄 조사]

 

1. 기초현황

울산광역시 총인구수는 1,092,989명(남 563,014명, 여 529,975명)이며 평균연령 은 45세이다. 산업도시 특성으로 한때 생산연령층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ㆍ장년층 비중 확대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평균연령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50~60대가 가장 두터운 연령대를 형성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특히 75세 이후 여성 비중이 확대되며, 85세 이상 초고령층은 여성 중심 구조가 뚜렷하다. 1인 가구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산업단 지 주변ㆍ원룸 지역ㆍ노동자 밀집지역에 서 증가 속도가 높다. 고립된 노동자, 비 정규직 이동노동자, 단독 거주 중장년 등 새로운 위험군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들은 전통적 복지ㆍ돌봄 대상 범주에 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발 굴과 정성정보 기반의 주민자치형 체계 가 필요하다. 특히 울산은 전형적인 산업도시로 자동 차ㆍ조선ㆍ석유화학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울산 산업의 61.4%가 제조업이다. 그 결과 울산은 전국에서도 산업재해율과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되며, 퇴원관리ㆍ산재 후 회복ㆍ직업복귀가 모두 지역 돌봄 체계의 핵심 과제로 포함되어 야 한다.

 

 

2. 울산광역시 돌봄 정책

 

울산광역시 보도에 따르면 울산시는 2026년을 기점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 를 목표로 돌봄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365일 24시간 돌봄’과 ‘틈새 돌봄’을 핵심 브랜드로 제시하고,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노 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돌봄 필요 계층이 시설 의존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며,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서비스를 연 계ㆍ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①시설 중심에서 재가ㆍ지역 기반 돌봄으로 전환, ②중앙ㆍ지방 정부 사업의 연계ㆍ활용, ③읍면동 전달체계 강화이다. 이에 따라 노인맞춤돌봄, 장 애인 활동지원, 아동 돌봄 등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상 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울산의 돌봄 전달체계는 시 본청과 구ㆍ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다. 시 본청은 돌봄 정책의 총괄과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구ㆍ군은 지역 특 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을 수행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돌봄 대상자 발굴, 서비 스 신청 및 연계, 통합사례관리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실제 돌봄서비스 제공은 민간 수행기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99%가 민간으로, 전국에서 공공성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이다. 그 결과 서비스 품질의 편차가 크고 인력 교체율이 높다. 또한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원 이 없는 도시로, 통합 돌봄 시행을 앞두고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할 전담 기관이 없다 는 맹점이 있다.

 

전반적으로 울산의 돌봄체계는 공공이 조정과 연계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기관이 서 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돌봄정책은 제도 간 완전한 통합보다 는 기존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증가에 비해 의료ㆍ요양ㆍ생활돌봄을 포괄하는 통합적 대응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 에 머물러 있다.

 

3. 울산 돌봄 인식 조사

 

(1) 주요 돌봄ㆍ지원 서비스 인식 조사

 

 

울산 지역 중장년층(35~64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돌봄서비스를 ‘알고 있었 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6.4%로 나타나 돌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세부 집단별로는 인식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 된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인지도는 87.0%로 남성(66.5%)보다 20.5%p 높아, 돌봄 서비 스에 대한 정보 접근과 관심이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돌봄의 책임과 경험이 여성에게 더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인식 수준에도 반영된 결과로 해 석된다. 연령대별로는 35~44세(77.2%), 45~54세(73.9%), 55~64세(78.2%)로 큰 차이는 없으나 45~54세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가 관찰된다. 이는 해 당 연령층이 돌봄의 잠재적 필요는 증가하지만 실제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직업별로는 무직ㆍ구직중 집단(79.1%)이 일하는 사람(75.1%)보다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집단의 인지도는 92.0%로 가장 높 았다. 반면 주 40시간 이상 근로 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이 정책 정보 접근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구 특성 측면에서는 기혼ㆍ동거 가구(77.7%)와 자녀가 있는 경우(78.7%)에서 인 지도가 더 높았으며, 통합돌봄 대상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인지도는 83.8%로 비대상 자(75.4%)보다 8.4%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 돌봄 필요 경험이 정책 인식을 강 화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해준다.

 

(2) 향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1) 향후 1년 내 이용 의향이 있는 서비스

 

향후 1년 내 돌봄서비스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혀 이용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 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돌봄서비스가 여전히 다수에게는 ‘현재의 필요’보다 는 ‘잠재적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서비스 유형별ㆍ집단별로 이용 의향의 편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가장 이용의향이 높은 영역은 주거지원(24.4%)과 노인돌봄(22.9%)으 로, 중장년층의 생활 안정과 고령화 위험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 면 출산지원(6.4%)과 장애인돌봄(5.8%)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의향을 보였다.

 

 

연령대별 차이는 매우 분명하다. 35~44세는 영유아돌봄(25.8%)과 방과후돌봄 (37.7%) 이용의향이 압도적으로 높아 자녀 양육 단계에서 돌봄 수요가 집중됨을 보 여준다. 반면 45~54세와 55~64세에서는 노인돌봄 이용의향이 각각 26.1%,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돌봄 수요가 생애주기와 함께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5~64세의 경우 ‘전혀 이용의향 없음’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아 아 직은 필요가 본격화되지 않은 잠재 수요층의 특성을 보여준다.

성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남성은 노인돌봄 이용의향(26.5%)이 여성 (19.1%)보다 높고 여성은 방과후돌봄과 주거지원 이용의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돌봄 필요를 인식하는 대상과 영역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 사한다.

노동조건 역시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친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비경제활동 인 구는 영유아ㆍ방과후돌봄, 주거지원 전반에서 이용의향이 높은 반면, 주 52시간 이 상 장시간 노동자의 경우 ‘이용의향 없음’ 비율이 45.8%로 가장 높다. 이는 장시간 노동이 돌봄 수요 자체를 억제하거나 제도 이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구조 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방과후돌봄 이용의향이 18.2%로 자녀가 없 는 경우(4.7%)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세대원 수가 5명 이상인 가구에서는 방과후돌 봄 이용의향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1~2인 가구에서는 노인돌봄과 주거지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실제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노인돌봄 이용의향이 42.9%, 장애인돌봄 이용의향이 19.4%로 전체 평균 대비 각각 약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전혀 이용의향 없음’ 비율은 29.4%로 크게 낮아, 돌봄 경험 여부 가 향후 서비스 이용의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2) 향후 10년 내에 이용 의향이 있는 서비스

 

단기(1년 내)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중ㆍ장기적 수요 인식의 전환이 확인된다. 특히 노인돌봄 이용의향이 58.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돌봄서비스가 중장기적으로 는 거의 보편적인 삶의 위험 관리 장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전혀 이용 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해 단기 조사에서의 36.1%와 비교할 때, 시 간 전망이 길어질수록 돌봄 필요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노인돌봄 다음으로는 기타 성인돌봄(34.3%)과 주거지원 (31.2%)의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지원(12.2%), 영유아돌봄(13.1%), 방 과후돌봄(15.9%) 역시 단기 대비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돌봄을 특정 생애단 계에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회적 필 요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대별 차이를 보면 35~44세는 여전히 영유아돌봄(22.2%)과 방과후돌봄(37.9%) 에 대한 중ㆍ장기 이용의향이 높지만, 동시에 노인돌봄 이용의향 역시 45.1%에 달해 돌봄 인식이 ‘현재의 자녀 돌봄’을 넘어 ‘미래의 부모 돌봄’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45~54세(61.1%)와 55~64세(65.9%)에서는 노인돌봄 이용의향이 60%를 훨 씬 상회하며, 이 연령대에서 돌봄은 이미 ‘현실적인 미래’로 인식되고 있다.

성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남성은 노인돌봄 이용의향(62.7%)이 여성 (53.9%)보다 높고, 여성은 기타 성인돌봄과 주거지원 이용의향이 다소 높게 나타난 다. 이는 성별에 따라 예상하는 돌봄의 대상과 역할이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 여준다.

거주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노인돌봄 이용의향이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넘지만 울 주군(47.5%)은 상대적으로 낮고 ‘전혀 이용의향 없음’이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중ㆍ장기 돌봄 인식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동 구와 북구는 ‘이용의향 없음’ 비율이 한 자릿수로 낮아 장기적 돌봄 대비 인식이 비 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가구 특성 역시 중ㆍ장기 인식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자녀가 없는 경우 출산지 원ㆍ영유아돌봄 이용의향이 각각 21.4%, 22.6%로 높게 나타나 향후 생애전환을 전제로 한 잠재 수요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세대원 수가 1~2명인 가구에서는 주 거지원과 기타 성인돌봄 수요가 높고, 3인 이상 가구에서는 방과후돌봄 이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노인돌봄 이용의향은 65.2%, 장 애인돌봄은 22.3%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전혀 이용의향 없음’은 8.3%로 매우 낮다. 이는 단기 조사와 마찬가지로 실제 돌봄 경험이 중ㆍ장기 서비스 수요 인 식을 가장 강력하게 증폭시키는 요인임을 재확인해준다.

 

울산 지역 중장년층은 단기적으로는 돌봄서비스를 ‘선별적 필요’로 인식하지만, 향 후 10년이라는 시간 전망 하에서는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거의 보 편적인 삶의 위험 관리 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3) 공공이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가 어떤 주체에 의해 운영될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를 압도적으로 표명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운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약 절반 내외를 차 지하고, 지자체 운영이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나 돌봄서비스를 시장이나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책임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반면 비영 리ㆍ영리 민간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정부 운영 선호(50.8%)가 여성(44.3%)보다 높고, 여성은 지자 체 운영 선호(46.4%)가 남성(41.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중앙정부 중 심의 책임을 기대하는 반면, 여성은 보다 생활 밀착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상대적 으로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정부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55~64세에서 정부 운영 선호가 53.8%로 가장 높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돌봄서비스를 국가 가 책임져야 할 핵심 사회보장 기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됨을 시사한다.

직업 및 노동조건에 따라서는 흥미로운 대비가 나타난다. 무직ㆍ구직중 집단과 일하 는 사람 모두에서 정부와 지자체 선호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돌봄의 공공 책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노 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부 운영 선호가 다시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는데, 이는 장 시간 노동 집단일수록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춘 국가 책임형 돌봄을 선호하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소득이 낮은 집단과 응답 거부 집단에서 지 자체 운영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앙정부보다는 생활권과 가까운 행정 주 체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소득 구간에서 영리 민간기관 선호 는 1~4% 수준에 불과해 영리화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 여부와 자녀 여부에서도 공공 선호는 일관된다. 기혼ㆍ동거 가구와 자녀가 있 는 경우 정부 운영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나 돌봄 부담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예상하는 집단일수록 국가 책임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대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운영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 기반의 예방적ㆍ생활 돌봄에 대 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서도 정부(50.8%)와 지 자체(41.1%) 선호가 압도적이며, 민간 운영에 대한 선호는 극히 낮다. 이는 실제 돌 봄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돌봄서비스를 선택 가능한 서비스가 아니라 공적 책임 하에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울산 지역 중장년층은 돌봄서비스의 운영 주체로서 정부와 지자체를 명확히 선호하 며, 특히 노인돌봄ㆍ중ㆍ장기 돌봄 수요가 확대될수록 이러한 공공책임 인식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울산형 통합돌봄 정책이 민간 의존 확대보다는 공공 주도ㆍ지방정부 중심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비영리ㆍ민간 영역은 보조적 파트 너로 재정립하는 방향이 사회적 인식과 부합함을 시사한다.

 

4) 보편적 복지로의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의 정책대상 설계방식에 대한 인식 질문에 ‘보편적 서비스로 설계해야 한 다’는 응답이 55.1%로 과반을 차지해 돌봄을 특정 취약계층에 한정된 지원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공공 서비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 났다. 반면 ‘선별적 서비스’라는 응답은 41.1%로, 보편성과 선별성 간의 인식 차이 가 크지 않지만 정책의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보편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상대적 으로 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57.4%로 남성(52.9%)보다 높고, 남성은 선별적 서비스 선호 비율이 44.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일수록 돌봄을 개인의 상황이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연령대별로는 35~44세에서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돌봄을 장기적인 생애 위험에 대비하는 보편 제도로 인식하는 태도가 두드러진다. 반면 55~64세에서는 보편(49.4%)과 선별(46.2%) 간 격차가 크게 줄어 돌봄 필요가 현 실화될수록 제한된 재원을 고려한 선별적 접근에 대한 수용성이 함께 증가하는 양상 이 관찰된다.

거주지역별로는 동구(68.9%)와 중구(61.0%)에서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울주군은 보편(45.9%)보다 선별(46.9%) 응답이 높아 지역 간 정책 철 학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다. 이는 인구 구조, 생활권 분산,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가 돌봄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직업과 노동조건에 따른 차이도 분명하다. 무직ㆍ구직중 집단(65.2%)과 노동시간이 짧거나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높게 나타난 반면, 주 52시간 이 상 장시간 노동 집단에서는 선별적 서비스 선호가 52.8%로 보편을 상회하였다. 이 는 현재 제도 이용 가능성과 체감 접근성에 따라 돌봄을 ‘모두의 권리’로 볼 것인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할 지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갈리는 구조로 해 석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유지되지만, 300~400만 원 구간에서는 보편(50.4%)과 선별(48.9%)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중간 소득층에 서 정책 방식에 대한 고민과 양가적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낮 은 집단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아 돌봄을 낙인 없이 접근 가능 한 권리로 설계해야 한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 특성에서는 1인 가구에서 선별적 서비스 선호가 56.9%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세대원 수가 4명 이상인 가구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60%를 상회한다. 이는 가구 규모가 클수록 돌봄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구 전체의 구조적 부담으 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보 편적 서비스 선호가 61.2%로 전체 평균보다 높고, ‘잘 모르겠다’ 응답은 2.2%로 매 우 낮다. 이는 실제 돌봄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돌봄을 선별적 복지로 한정할 경우 발생하는 접근성ㆍ낙인ㆍ사각지대 문제를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울산 지역 중장년층은 돌봄서비스를 원칙적으로는 보편적 공공 서비스로 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하되, 연령ㆍ노동시간ㆍ가구구성에 따라 선별적 접근의 필요성 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다.

 

5)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한 공적 분담 방식의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 자들의 인식은 명확하게 국가 책임 중심의 비용 구조로 수렴된다. 전체 응답자의 59.6%는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29.0%에 달했다. 반면 이용자가 비용 을 더 많이 부담하거나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9.8%, 0.3%에 불과해 돌 봄서비스를 개인 소비가 아닌 공공 재정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국가 중심 공동부담(66.7%)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고 남성은 전 액 국가 부담(36.2%)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현 실적인 재정 지속성을 고려한 국가 책임 확대를 선호하는 반면, 남성은 보다 직접적 인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 모 두에서 이용자 전액 부담에 대한 지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연령대별로는 35~44세, 45~54세, 55~64세 모든 연령에서 ‘국가가 더 많이 부담 하는 공동부담’이 약 60% 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생애주기와 무관하게 비용 부담 에 대한 기본 인식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다. 이는 돌봄서비스를 특정 연령층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사회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직업과 노동시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나,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에서는 전액 국가 부담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반대로 장시간 노동자 집단에 서는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공동부담 선호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는 소득 안정성과 노동 강도에 따라 재정 책임을 바라보는 기대 수준이 다르게 형성 되지만, 국가 책임이라는 대원칙에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소득이 없는 집단에서는 국가 중심 공동부담 선호가 70.3%로 가장 높고, 300~400만 원 구간에서는 전액 국가 부담 응답이 41.4%로 높게 나타난 다. 이는 저소득층에서는 접근 가능성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반면, 중간 소득층 일부 에서는 조세ㆍ보험 방식의 국가 책임 확대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강함을 시사한 다. 다만 모든 소득 구간에서 이용자 전액 부담 응답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혼인ㆍ자녀ㆍ가구 구성에 따른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미혼과 1인 가구에서는 전액 국가 부담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고, 기혼ㆍ동거 가구와 다인가구에서는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공동부담 선호가 강화된다. 이는 돌봄을 개인의 위험으로 볼 것인지, 가구 단위의 구조적 위험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인식이 달라 짐을 보여준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국가 중심 공동부담 선호는 70.5%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전액 국가 부담 응답은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 이는 실제 돌봄을 경험한 집단일수록 재정의 지속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중시하며 현 실적인 국가 책임 확대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울산 지역 중장년층은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에 있어 ‘국가가 핵심 책임을 지되, 이용 자 부담은 최소화하는 구조’에 대해 매우 강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앞선 조사에서 확인된 공공 운영 주체 선호, 보편적 서비스 설계 인식과 일관되게 울 산형 통합돌봄 정책이 조세ㆍ사회보험 기반의 공공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개인 부담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3) 소결

울산 중장년층(35~64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관점에서 인식과 수요를 조사한 결 과, 다음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첫째, 돌봄서비스 인지도는 76.4%로 높으나 성별ㆍ지역ㆍ노동조건ㆍ돌봄 경험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다. 여성(87.0%)이 남성(66.5%)보다 높고, 중구(61.5%)는 타 지 역 대비 낮다. 장시간 노동 집단에서 인지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며, 돌봄 필요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인지도는 상승한다(대상자 83.8%).

둘째, 이용 의향은 시간 전망에 따라 구조적으로 달라진다. 향후 1년 내에는 ‘이용 계획 없음’이 36.1%로 높아 단기 수요는 제한적이다. 다만 35~44세는 영유아ㆍ방과후돌봄, 45세 이상은 노인돌봄 수요가 높게 나타나 생애주기별 패턴이 뚜렷하다. 향후 10년 내에는 노인돌봄 이용 의향이 58.4%로 확대되고, ‘이용 계획 없음’은 11.0%로 감소하여 돌봄이 중ㆍ장기적으로 보편적 위험 관리 장치로 인식된다.

셋째, 정책 설계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 책임 선호가 분명하다. 운영 주체는 정부ㆍ지 자체 선호가 압도적이며, 영리 민간 선호는 매우 낮다(1~4%). 돌봄서비스는 보편적 설계(55.1%)가 우세하며, 비용 부담은 국가 책임 중심으로 수렴한다(국가 중심 공동 부담 59.6%, 전액 국가 부담 29.0%).

울산 시민은 돌봄을 단기적으로는 선택적 수요로 보되, 중ㆍ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위 험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울산형 통합돌봄은 대상별ㆍ시기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 설계와 함께, 공공 운영ㆍ국가책임 재정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4. 울산광역시에서 실행 중인 돌봄 정책의 한계와 과제

 

현재 울산광역시는 생애주기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ㆍ양육, 아동ㆍ청소 년, 장애인, 노인, 청년, 위기가구 등을 포괄하는 다층적인 돌봄 정책을 운영하고 있 다. 특히 ‘365일 24시간 돌봄’과 ‘틈새 돌봄’을 핵심 브랜드로 설정하고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 책은 개별 사업의 확대와 병렬적 나열에 가까운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돌봄 수요의 복합성과 생애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한 통합적 체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첫째, 울산의 돌봄정책은 대상별ㆍ사업별 분절성이 여전히 강하다. 출산ㆍ양육, 아 동, 장애인, 노인, 청년 돌봄 정책이 각각 개별 제도와 부서 단위로 운영되면서, 동일 가구 또는 개인이 생애 단계별로 겪는 돌봄 필요가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관리되 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ㆍ장년 단독가구, 가족돌봄청년, 산재 이후 회복이 필요한 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경계에 위치한 집단은 여러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실제 정책 전달 과정에서는 개별 사업 단위로 분절되어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는 대상자 발굴과 연계의 핵심 거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량 지표와 신청 중심의 행정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새로운 위험군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울산은 산업단지 주변, 원룸 밀집지 역, 이동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빠르며, 고립된 중ㆍ장년 남 성 노동자, 비정규직ㆍ이동노동자, 산재 경험 이후 단독 거주 상태로 전환된 집단 등 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복지ㆍ돌봄 대상 범주에 쉽게 포착되지 않기 때 문에, 현재의 행정 중심 전달체계만으로는 발굴과 지속적 관리가 어렵다.

 

셋째, 돌봄서비스 제공 구조에서 공공성의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울산은 장기요양기 관의 99%가 민간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국에서 공공성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 나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의 편차가 크고, 돌봄 인력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 인력 교체율이 높은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또한 울산은 전국 대도시 중 유일 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도시로, 향후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ㆍ요양ㆍ돌 봄을 연계할 공공적 거점이 부재하다는 점이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에 비해 정책 대응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 다. 울산은 65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후부터 여성 인 구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어 85세 이상 초고령층은 여성 중심 구조가 뚜렷하다. 그러 나 현재의 돌봄정책은 노인 단일 범주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초고령 여성의 의료ㆍ요양ㆍ정서ㆍ생활지원 수요를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향후 돌봄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울산광역시의 돌봄정책은 생애주기별 정책 확대와 지역사회 중심 전달체계 구축이 라는 방향성은 분명하나, 산업도시 특유의 위험 구조, 초고령 여성 인구 증가, 1인 가구 확산 등 구조적 변화에 비해 통합 수준과 공공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 다. 향후 울산의 통합돌봄 정책은 개별 사업의 확대를 넘어 산업ㆍ노동ㆍ의료ㆍ요 양ㆍ생활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돌봄을 단기적으로는 선택적 서비스로 인식하면서도 중ㆍ장기적으로는 거의 보편적인 삶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시장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높은 합의를 형성하고 있다. 돌봄 서비스는 보편적 접근을 기본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재정 책임 역시 국가 중심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울산의 산업 구조와 돌봄정책 간의 연계 부족도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울산 은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61.4%에 달하는 전형적인 산업도시 로 산업재해율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원 이후 회복 관리, 산재 노동자의 일상 복귀, 직업 재적응 과정이 개개인에게 맡 겨진 상태이다. 현재의 돌봄정책은 노인ㆍ장애인 중심의 제도 틀에 머물러 있어 ‘노 동 이후의 돌봄’이라는 산업도시 특유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향후 지역의 통합돌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평택 돌봄 조사]

 

1. 기초 현황

 

평택시 총인구수는 607,435명(남 318,534명, 여 288,901명)이며 평균연 령은 41.7세로, 청ㆍ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산업도시형 특징을 보인다. 20~40 대 청ㆍ장년층 인구가 두터운 것은 평택 시가 산업단지와 대기업 사업장 등을 기 반으로 한 고용 유입형 도시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 특히 평택시 제조업 일자 리는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2024년 하반기 제조업 일 자리는 2021년 하반기 대비 1만 3,300 개 늘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ㆍ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는 지역 인구구조가 외부 유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택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산업단지 인근지역은 20~40대 생산연령층 비중이 높고, 평택평야를 포함한 농촌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층 내부에서는 여성 비중이 우세하다. 특히 75세 이상, 85세 이상 구간에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크게 상회 한다. 이는 지역의 성별 불균형, 돌봄 부담의 성별 편중, 가족 형성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지역 돌봄 정책과 공공서비스 설계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 가 된다.

2. 평택시 돌봄 정책

 

평택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4.5%인 8만 8,005 명이며, 이 중 약 35%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공공 인프라를 보면 시립 노인전문 요양원은 1개소에 불과하며, 등록된 민간 노인복지시설은 275개 기관이 운영 중이 다. 보건소 1개, 보건지소 3개, 종합사회복지관 2개, 장애인복지관 2개, 노인복지관 4개, 다함께돌봄센터 14개소가 있다. 25개 행정구역(4읍ㆍ5면ㆍ16동) 규모를 고려 할 때 공공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평택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약 35%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며, 평택시 는 주민 개개인에게 맞는 돌봄 제공을 위해 ‘의료–복지 연속성 확보’와 ‘현장 기반 맞 춤 지원’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ㆍ보건소ㆍ민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통합적 돌봄을 구현하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정책과 내 ‘통 합돌봄팀 신설’을 밝혔으나, 1월 초 현재까지 팀은 구성되지 않았다.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는 2021년 6월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 었다. 평택시는 행정과 민간기관 간 협력 강화를 밝히고 있으나, 조례에는 민관협력 네트워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사회적경제 등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출산ㆍ양육 지원에서는 평택시 자체 예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지역별 차이 가 있으나 평택은 첫째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가정에는 출산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며, 세 자녀 이상 양육 가구 의 경우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에게 ‘다자녀가정양육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 임산부 모성검사, 태아 기형아검사 쿠폰 등 을 자체 지원한다.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은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ㆍ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ㆍ휴일 돌봄을 제공한 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경조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일시 돌봄 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 다.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돌볼 경우 ‘가족돌봄수 당’을 지급하며, 혈연에서 이웃까지 돌봄 제공자가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늘 봄자원지도’를 제작하여 지역 내 아동 돌봄 기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포하 고 있다.

노인돌봄 정책에서는 치매 관련 사업을 특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치매안심가맹 점’을 모집하여 배회 치매환자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 한다. 약국ㆍ편의점ㆍ마트ㆍ미용실 등 사업자 등록번호 가운데 숫자코드가 01~79, 90~99인 업종 종사자 전원이 간단한 치매파트너 교육을 수료한 후 신청서를 제출 하면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된다.

또한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에게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제 공한다.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공적 후견인이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 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및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등 을 지원한다.

평택시는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 사업이다. 2025년 경 기도 15개 시ㆍ군에서 시작하여 12월 1,079명이 지원을 받았다.

평택시는 지역 맞춤형 돌봄모델 구축도 추진 중이다. 구도심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서 화재 발생률이 높아 주거 취약계층의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안 전 대책을 추진했다. 안중읍ㆍ중앙동ㆍ서정동은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안전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복지안전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협의체는 화재 취약계층 60가구를 발굴해 세대별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평택지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군 30가구에 전기설 비 개선을 지원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긴급 대처가 어려운 21가구에는 디지털파 워넷과 협력해 통신비를 무료 지원하고 화재ㆍ누전 감지 IoT 기기를 설치했다. 장비 는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상자와 1대1로 연결된 협의체 위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동시에 119에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민ㆍ관ㆍ전문기관 등 9개 기관, 91명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다.

3. 평택 돌봄 인식 조사

 

(1) 주요 돌봄ㆍ지원 서비스 인식 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돌봄ㆍ장애인돌봄ㆍ영유아돌봄 등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평택시 전체 응답자의 74.8%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전 인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비교 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76.2%)이 남성(73.5%)보다 인식 수준이 다소 높았으며, 연령대별로 는 55~64세(78.4%)에서 가장 높고, 45~54세(71.0%)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이는 돌봄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령대일수록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 보 접근과 관심이 높은 경향을 시사한다.

직업별로는 판매ㆍ서비스직(92.1%)과 자영업자(80.5%)에서 인식 수준이 특히 높게 나타난 반면, 기능원ㆍ장치기계조작 종사자(64.1%),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68.3%)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노동시간별로는 주 52시간 이상 근 무하는 집단(68.9%)과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집단(70.1%)에서 인식률 이 낮은 반면, 비근로자 또는 해당 없음 집단(79.2%), 주 40시간 초과 52시간 미만 근무 집단(78.6%)에서는 비교적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이는 노동시간이 길수록 공 적 돌봄 정보에 접근할 여건이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거주 기간별로는 평택 거주 1년 미만 응답자(87.4%)의 인식률이 가장 높았으며, 1~3년 미만 거주자(65.5%)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전입 초기 정보 제공의 효과와 함께 일정 시점 이후 정보 접근 공백 가능성을 보여준다. 소득 수준별로는 월평균 개 인소득 400~500만 원 미만(84.2%), 600~700만 원 미만(88.9%) 구간에서 인식률 이 높았으나, 500~600만 원 미만(63.1%), 900~1,000만 원 미만(57.3%) 구간에서 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소득 수준과 돌봄서비스 인식 간의 관계가 단선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가구 특성별로는 기혼자(76.9%)와 자녀가 있는 응답자(78.3%)에서 인식률이 높았 으며, 미혼자(67.5%), 자녀가 없는 응답자(60.5%), 1인 가구(63.9%)에서는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생애주기와 가족 돌봄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세부 지역별로는 권역 3(77.8%)와 권역1(76.1%)이 권역2(70.5%)보다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지역별 정보 접근 환경이나 돌봄 인프라 분포의 차이가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1)

 

평택시의 공적 돌봄서비스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노동시간이 길거나 1인 가구ㆍ자녀가 없는 집단, 일부 직업군과 소득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이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돌봄정책 홍보 및 정보 제공 전략이 단순한 보편적 안내를 넘어, 생애주기ㆍ가구 특성ㆍ노동조건ㆍ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으로 보완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향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1) 향후 1년 내 이용 의향이 있는 서비스

전체 응답자의 46.4%가 ‘이용 의향이 있는 서비스가 없다’고 응답해, 단기간 내 이용 계획이 없는 비율이 높다. 서비스별로는 주거지원(24.3%)이 가장 높고, 노인돌봄 (15.1%), 기타성인돌봄(13.1%), 방과후돌봄(12.3%), 영유아돌봄(9.6%) 순이다. 단기 적으로는 주거 안정과 성인ㆍ노인 돌봄 영역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부분 서비스에서 이용 의향이 높았으며, 특히 노인돌봄과 주거지원에서 격차가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5~44세에서 영유아돌봄 (16.5%), 방과후돌봄(24.1%) 이용 의향이 높고, 55~64세에서는 노인돌봄(23.8%), 주거지원(30.5%), 기타성인돌봄(18.7%) 이용 의향이 높아 생애주기별 분화가 확인 된다.

직업별로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와 자영업자에서 다양한 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간별로는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집단에서 주거지 원 이용 의향이 45.3%로 높았으며,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에서도 노인돌 봄과 기타성인돌봄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는 특정 구간에 수요가 고정되지 않고 여러 구간에서 분산되어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200~4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노인돌봄ㆍ방과후돌봄ㆍ주거지원 이용 의향이 비 교적 높았다. 가구 특성별로는 기혼ㆍ자녀 있음 가구에서 아동ㆍ청소년 돌봄 이용 의향이 높고, 미혼ㆍ자녀 없음 가구 및 1~2인 가구에서는 기타성인돌봄과 주거지원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1년 이내 이용 의향이 있는 서비스는 전체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생애주기ㆍ가구 구성ㆍ노동 조건ㆍ주거 안정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주거지원과 노인ㆍ성인 돌봄 서비스는 단기적 체감 수요가 높은 핵심 영역으로 확인되며, 이는 통합돌봄 정책이 장기 비전뿐 아니라 시민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ㆍ단기 성과 중심의 서비스 설계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향후 10년 내에 이용 의향이 있는 서비스

 

단기 이용 의향과 달리 중ㆍ장기적 관점에서는 돌봄 및 주거 서비스 전반에 대한 잠 재적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노인돌봄 (45.1%)과 기타성인돌봄(42.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거지원 서비스 (35.8%) 역시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다. 반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없 음” 응답은 19.2%에 그쳐, 다수의 시민이 향후 10년 이내 돌봄 또는 생활지원 서비 스의 필요성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 문제가 현재의 선택적 서 비스 이용을 넘어, 중장기적 생애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35~44세에서 출산지원(17.7%), 영유아돌봄(28.3%), 방과후돌봄 (36.5%)이 높고, 55~64세에서 노인돌봄(59.7%), 기타성인돌봄(54.0%), 주거지원 (43.5%)이 높아 생애주기 전이가 뚜렷하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노인돌봄과 기타성 인돌봄 이용 의향이 높으며, 여성은 기타성인돌봄(46.6%)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 났다. 직업별로는 현장ㆍ육체노동 직군에서 노인돌봄ㆍ기타성인돌봄ㆍ주거지원 장 기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간별로도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집단과 장 시간 노동 집단 모두에서 장기 수요가 높아 노동 조건과 장기 위험 인식 간 연관성이 확인된다.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에서 노인돌봄(49.6%), 기타성인돌봄 (45.1%) 이용 의향이 높아, 정착이 진행될수록 고령ㆍ성인 돌봄 전망이 강화되는 경 향을 보였다.

 

향후 10년 내 이용 의향이 있는 서비스는 단기 이용 의향과 비교할 때 훨씬 폭넓고 구조적인 양상을 보이며, 특히 노인돌봄ㆍ기타성인돌봄ㆍ주거지원 서비스가 미래의 핵심 생활ㆍ돌봄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음이 분명히 확인된다. 이는 통합돌봄 정책이 단기 체감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을 관통하는 중ㆍ장기 돌봄ㆍ주거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3) 공공이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운영 주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평택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공공 주도의 운영 방식을 가장 효과적인 모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 응답자의 43.9%는 ‘지자체’, 40.9%는 ‘정부’를 선택해, 응답자의 84.8%가 돌봄 서비스 운영 주체로 공공부문을 선호하였다. 반면 비영리 민간기관(10.7%)과 영리 민간기관(4.5%)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아, 돌봄서비스가 시장 논리보다는 공 공 책임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지자체와 정부를 가장 효과적인 운영 주체로 응답했으 며, 여성은 비영리 민간기관(13.5%)을 남성(8.2%)보다 다소 높게 평가한 반면, 남성 은 영리 민간기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5~54세 에서 지자체 선호(47.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55~64세에서는 비영리 민간기관 선호(13.6%)가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공 책임과 함께 민간 비영리 의 보완적 역할을 인식하는 경향이 일부 확인되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의 지자체 선호 비율이 59.7%로 매우 높게 나 타나, 돌봄서비스의 공공 직접 운영에 대한 신뢰가 가장 강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관리자ㆍ전문직, 단순노무 종사자, 자영업자 역시 지자체를 가장 효과적인 운영 주체로 인식했으며, 기능원ㆍ장치기계조작 종사자에서는 정부 선호 비율(48.7%)이 지 자체(43.6%)를 상회했다. 반면 판매ㆍ서비스직에서는 비영리 민간기관(17.6%)과 영리 민간기관(7.9%)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른 직업군보다 높아, 직업군별로 돌봄서 비스 전달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노동시간별로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집단에서 정부 선호(53.5%)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 집단에서는 지자체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특히 주 52시간 이상 근무 집단에서는 비영리 민간기관(15.6%)과 영리 민간기관(10.4%) 에 대한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돌봄 접근성과 서비스 선택의 유연성을 중 시하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 수준별로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전반에서 지자체와 정부 선호가 우세하게 나 타났으나, 중간소득 이상 구간에서는 지자체 선호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 다. 특히 가구소득 400~500만 원 미만(58.6%), 600~700만 원 미만(51.7%)에서는 지자체를 가장 효과적인 운영 주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혼인 여부와 자녀 여 부별로도 전반적인 공공 선호 경향은 동일했으나, 미혼자와 1인 가구에서는 비영 리ㆍ영리 민간기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족 돌봄 자원이 제한된 가구일수록 다양한 운영 주체의 역할을 병행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

 

평택시 시민들은 돌봄서비스를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핵심 공공서 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영리 민간기관은 보완적 역할, 영리 민간기관은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향후 통합돌봄 정책 추진 과정 에서 공공의 직접 책임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비영리 민간과의 협력은 보조 적ㆍ보완적 수준에서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돌봄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시민적 수용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4) 보편적 복지로의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의 정책 대상 설정 방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평택시 응답자 다수 는 돌봄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57.6%는 ‘소득ㆍ자산과 관계없이, 욕구가 있거나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 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ㆍ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서비스’ 를 선호한 응답은 39.1%에 그쳤다. 이는 돌봄을 시혜적 복지나 빈곤 대책이 아니라, 삶의 위험에 대응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59.1%)이 남성(56.3%)보다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다소 높았 으며, 연령대별로는 35~44세에서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반면 55~64세에서는 선별적 서비스 선호 비율이 46.7%로 상대적으로 높아, 고령층일수록 제한된 재원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부 강화 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을 바라보는 정책 프레임이 달 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업별로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79.7%), 사무직(64.6%), 관리자ㆍ전문직 (63.0%)에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판매ㆍ서비스 직에서는 선별적 서비스 선호가 82.7%로 압도적으로 높아, 직업군별로 돌봄서비스의 역할과 정책 대상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크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고용 안정 성, 소득 수준, 사회보장 제도 접근 경험의 차이가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을 시사한다.

 

소득 수준별로는 뚜렷한 대비가 확인되었다.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는 선별적 서비스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는 선별적 서비스 선호가 77.4%에 달했다. 반면 중간소득 이상 구간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가구소득 600~700만 원 미만(71.4%), 700~800만 원 미만(78.6%)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돌봄서비스를 둘러싼 정책 선호가 단순한 이념 차이보다는 자신의 생활 조건과 위험 인식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 특성별로는 기혼자(62.0%)와 자녀가 있는 가구(60.2%), 4인 이상 가구 (64.4%)에서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며, 1인 가구에서는 선별적 서비 스 선호가 53.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실제로 경험하거 나 잠재적으로 인식하는 가구일수록, 돌봄을 특정 계층에 한정하지 않는 보편적 제 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됨을 시사한다. 지역별로는 권역3(62.4%)에서 보 편적 서비스 선호가 가장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권역에서 보편적 서비스 선호 가 과반을 차지했다.

 

평택시 시민들은 돌봄서비스를 취약계층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누구나 필 요할 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정책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1인 가구, 일부 직업군에서는 선별적 접근에 대한 요 구도 동시에 존재해, 향후 정책 설계 시에는 보편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지원 강도를 조정하는 ‘보편적 기반 위의 선택적 강화’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평택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국가 책임을 중심으로 한 공적 분담 방식을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9.5%는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부담하 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 답도 19.3%에 달했다. 반면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부담하되, 이용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9.3%에 그쳤고,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로 매우 낮았다. 이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개인 책임이나 시장 원리에 맡기기보 다는, 국가가 주된 재정 책임을 져야 할 공공서비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우세함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의 국가 중심 분담 선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78.7%는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공동부담’을 선택해 남성(61.6%)보다 높은 비율 을 보였으며, 남성은 ‘전액 국가 부담’ 응답 비율(25.7%)이 여성(11.9%)보다 높았 다. 이는 여성은 현실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공공 책임 확대를, 남성은 보 다 원칙적인 국가 전액 책임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공동부담’이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했으며, 55~64세에서는 ‘전액 국가 부담’(20.4%)과 ‘이용자 부담 확 대’(11.4%) 응답이 다소 증가해, 고령층일수록 재정 구조에 대한 인식이 다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30.2%), 관리자ㆍ전문직 (26.7%), 기능원ㆍ장치기계조작 종사자(25.6%)에서 ‘전액 국가 부담’ 선호가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직업군에서 여전히 국가 중심 공동부담 방식이 과반 을 차지했다.

 

노동시간별로는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에서 ‘전액 국가 부담’ 선호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시에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공동부담’ 비율은 56.9%로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집단일수록 돌봄서비스 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 기간별로는 전반적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5~10년 미만 거주자에 서 전액 국가 부담 선호(24.8%)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전반에서 국가 중심 공동부담 선호가 지배적 이었으나, 저소득층과 일부 중간소득층에서는 ‘전액 국가 부담’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인소득 500~600만 원 미만(30.1%), 가구소득 100~200만 원 미만(25.2%)에서는 국가의 전면적 책임을 요구하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반면 고 소득 구간에서도 이용자 전액 부담에 대한 지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돌봄서비스 비용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돌리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 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에서 ‘전액 국가 부담’ 선호(26.5%)가 상대적으로 높았으 며,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국가 중심 공동부 담 선호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권역 간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분포를 보 였으며, 모든 권역에서 국가가 주된 비용 부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통적 으로 확인되었다.

 

평택시 시민들은 돌봄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중심적으로 부담하되, 이용자 부담은 보 조적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 강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돌봄을 개인의 소비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 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통합돌봄 정책 설계 시 국고 및 공공 재정 투입 을 핵심 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소결

 

평택시 시민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관점에서 돌봄서비스 인식, 이용 의향, 정책 설계 방향 및 비용 부담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돌봄은 특정 취약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생활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공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첫째, 공적 돌봄서비스 인식은 74.8%로 비교적 높으나, 장시간 노동 집단, 1인 가 구ㆍ자녀 없는 가구, 일부 직업군에서 낮아 정보 접근 격차가 존재한다. 둘째, 단기 (1년 내)에는 ‘이용 의향 없음’이 46.4%로 높아 수요가 제한적이지만, 중ㆍ장기(10 년 내)에는 노인돌봄(45.1%), 기타성인돌봄(42.4%), 주거지원(35.8%) 중심으로 잠 재 수요가 확대된다. 셋째, 운영 주체는 지자체ㆍ정부 선호가 84.8%로 압도적이며, 보편적 서비스 설계(57.6%)와 국가 책임 중심 비용 부담(전액 또는 국가 중심 공동 부담 88.8%)에 대한 동의가 높다.

 

조사결과 분석에 비춰보면 평택시 시민들은 돌봄은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 구나 생애주기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보편적 위험이며 돌봄서비스는 시장이 아닌 국 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 역시 공공 의 책임을 강화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생애주기에 필요한 돌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돌봄서비스의 질 또한 개선해야 할 것이다.

 

4. 평택시에서 실행 중인 돌봄 정책의 한계와 과제

 

평택시는 출산ㆍ양육,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개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국비 연계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동 긴급돌봄, 가족돌봄수당, 치매안심가맹점, 간병SOS프로젝트, 복지안전협의체 등은 타 지자체 대비 특징적 시도 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정책의 축적이 곧바로 통합돌봄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평택시 통합돌봄 정책은 인프라, 전달체계, 거버넌스, 제도 적 기반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첫째, 공공 돌봄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과 공간적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25개 행정구 역(4읍ㆍ5면ㆍ16동) 규모에 비해 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은 1개소에 불과하고, 보건소 1개, 보건지소 3개, 종합사회복지관 2개 등 핵심 공공 인프라는 제한적이다. 민간 노인복지시설이 275개 기관에 달하는 현실은 공공 기능의 민간 의존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며, 접근성 격차와 서비스 질 관리 측면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돌봄 수요 증가에 비해 통합적 조정 역량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다. 평택시는 ‘의료–복지 연속성 확보’와 ‘현장 기반 맞춤 지원’을 전략으로 제시하며 협력을 강조 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재하다. 복지정책과 내 ‘통합돌봄팀 신설’이 발표되었음에도 1월 초 기준으로 팀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행 기반이 아직 미흡함을 보여준다.

 

셋째, 제도적 기반인 조례의 내용도 제한적이다.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는 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민관협력 네트워크, 역할 분담, 협의 구조 에 관한 구체 규정은 미흡하다. 이로 인해 협력이 개별 사업 또는 담당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속성과 안정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

 

넷째, 정책은 여전히 대상별ㆍ부서별 분절 운영의 성격이 강하다. 개인의 생애주기 와 돌봄 필요 변화에 따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보다, 영역별 사업이 병렬 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통합돌봄의 핵심 목표인 ‘개인 중심ㆍ생활 중심 돌봄’ 구현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다섯째, 선도적 시도의 확산ㆍ제도화 전략이 부족하다. 치매안심가맹점, 치매공공후 견, 복지안전협의체 등은 현장 밀착형 통합돌봄 가능성을 보여주나, 특정 대상ㆍ지 역 중심의 시범적 성격이 강하다. 이를 전 행정구역 단위로 확장하고 상시 체계로 전 환하기 위한 중ㆍ장기 로드맵과 재정ㆍ인력 계획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평택시 시민은 돌봄서비스를 공공 책임 영역으로 인 식하며, 지자체ㆍ정부 운영, 보편적 설계, 국가 중심 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 높다. 그러나 이에 비해 정책 체감 수준은 낮아, 방향과 기대 간 간극이 누적될 우 려가 있다. 향후 평택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①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조속 한 설치와 권한 부여, ②읍면동 중심의 조사ㆍ판정ㆍ사례관리 및 연계 기능 강화, ③ 조례 개정을 통한 통합지원 협의 구조의 구체화와 민관협력 제도화, ④공공 돌봄 인 프라 확충 및 지역 간 격차 완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평택시에서 안정적으로 이 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 칙에서 지자체의 조례 제정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순천 돌봄 조사]

 

1. 현황

 

순천시 총인구수는 275,492명(남 137,558명, 여 137,934명)이며 평균연 령은 44.9세로 중ㆍ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은 정주형ㆍ생활권 도시의 인구구조 를 가지고 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 반 연령대의 인구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 으며,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여성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향후 여성 고령 1인 가구 증가와 의료ㆍ돌봄ㆍ요양 수요 확대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순천은 산이 많은 도시로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ㆍ임야이며, 농림수산업 종 사자 비중이 인구구성의 42.1%를 차지한다.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의 양상을 띠고 있어 시 중심부와 외곽의 읍면지역은 농업과 임업 위주로 발달되어 경제 구도가 매 우 다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5만 6,702명으로 전체 인구의 20.56%를 차지한다. 초고령 화 도시가 되었다. 1인 가구는 전체 세대의 39%인 5만 229세대에 달하고 50대 이 상이 전체 80.4%이다.

 

2. 순천시 돌봄 정책

 

순천시는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 돌봄’으로 돌봄의 패러다임 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순천시의 목표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협회와 종교단체 등의 민간단체와 협력해 돌봄 취약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네트워크를 운 영한다. 또한 민간 후원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 3회 ‘우유배달 안부 살핌’ 서비 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돌봄 서비스 도입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1인 가구 중 50대 이상 비중이 80.4%로 매우 높은 점에 대응해,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에는 창문 잠금장치, 택배송장 지우개 등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또한 우울감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200명에게 AI 반려로봇 ‘루미’를 보급하 고 있다. 그 외에도 생활밀착형 ‘어르신 통합돌봄’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지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어르신 약 3,000명과 장애인 15,693명에 게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형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6개월간 생계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순천형 생활안정비’ 제도가 있다. 또한 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하수도 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는 공동 전기요금도 매월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에 게는 최대 24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은 월 1~2만 원 수준의 낮은 금액이지만, 평생 농사짓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던 어르신에게 미용ㆍ목욕 등의 비용을 지원해 명분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만족도가 높다. 순천시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순천로컬푸드㈜와 ‘재가 의료급여 식재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기 입원 후 퇴 원한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사업으로, 영양 불균형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생활 안정성 제고와 함께 지역농산 물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초고령화 도시인 순천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순천에서 출산하면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이상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 ‘관계 돌봄’의 예시로 ‘다동이 꿈 키움사업’ 을 추진한다. 이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기업과 다자녀 가정을 1:1로 결연해 정기 적으로 지원하도록 연결하는 사업이며, 2018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2025년에는 18개 지역기업이 참여해 19가정에 매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했다. 이외에도 공공산후조리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는 이용료의 70%를 감면한다. 난임 시술비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출산당 25회까지 동일 금액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원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이용 기간도 90일로 연장했다. 2025년부터는 전남도와 순천시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출생기본수당’을 지 급한다. 만 1세~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시ㆍ군에 따라 현금과 지역화폐로 지원하 며, 예산은 전라남도비 10만 원, 순천시비 10만 원씩 투입된다. 이는 정부가 지급하 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자치단체 지원금이며, 총 수령액은 4,320만 원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순천시 양육자들은 아동수당과 출생기본수당을 합쳐 월 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아 도움이 된다는 인터뷰가 있다.

 

3. 순천 돌봄 인식 조사

 

(1) 주요 돌봄ㆍ지원 서비스 인식 조사

 

본 조사 결과, 순천시 중장년층(35~64세)의 80.4%가 설문 이전부터 노인돌봄ㆍ장 애인돌봄ㆍ영유아돌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순천시 내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비 교적 높은 편임을 보여주며, 공공 돌봄 정책이 일정 수준 이상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로는 여성의 돌봄서비스 인식률이 83.5%로 남성(7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돌봄 경험과 책임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온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45~54세가 82.7%로 가장 높았으며, 35~44세 (78.2%)와 55~64세(79.9%)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격차는 크지 않 으나, 가족 돌봄 부담이 현실화되는 중년층에서 인식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 향이 확인된다. 직업별로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의 인식률이 90.4%로 가장 높았고, 관리 자ㆍ전문직(83.5%)과 기능원ㆍ장치기계조작직(84.0%)도 평균을 상회하였다. 반면 단순노무직(67.1%)과 자영업자(74.1%)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률을 보였다. 이는 직업군별 정보 접근성 및 공공서비스와의 접점 차이가 돌봄서비스 인식 격차로 이어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시간별로는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인식 률이 72.1%로 가장 낮았으며, 주 40시간 이상 근로 집단에서는 82~84%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순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인식률은 59.0%에 불과한 반면, 5~10년 미만 거주자는 85.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 축적과 이해 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입 초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인 돌봄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저소득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률이 확인되었다. 개인 소득 100~200만 원 미만 구간은 67.1%, 가구소득 100~200만 원 미만 구간은 67.2%로 나타난 반면, 중ㆍ중상위 소득 구간에서는 대체로 80~90% 수준의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이는 돌봄서비스 인식이 소득 수준과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가족 특성에 따라서는 기혼자의 인식률이 83.4%로 미혼자(72.7%)보다 높았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81.7%)가 없는 경우(78.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돌봄 필요 경험이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순천시 권역별 지역 차이를 보기 위해 권역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권역은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도 사동, 2권역은 풍덕동, 남제동, 장천동, 향동, 매곡동, 삼산동, 저전동, 중앙동, 3권 역은 조곡동, 덕연동, 왕조1ㆍ2동, 4권역은 해룡면으로 구분하였다. 인식률은 78.6~83.5% 범위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천시 돌봄서비스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만, 단순노무직ㆍ자영업자ㆍ단시간 노동자ㆍ저소득층ㆍ전입 초기 거주자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집단이 존 재한다. 이는 향후 순천시 돌봄정책이 제도 확충과 함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및 안내 전략을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전입 초 기 주민과 취약 노동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 밀착형 전달체계 구축은 돌봄서비스 이용 확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2) 향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1) 향후 1년 내 이용 의향이 있는 서비스

 

향후 1년 내 돌봄ㆍ주거 서비스 이용 의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7%는 이용 의향이 있는 서비스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 돌봄ㆍ주거 서비스 이용 계획이 없는 집단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노인돌봄(27.6%)과 주거지원 서비스(20.6%), 기타 성인돌봄(18.4%), 방과후돌 봄(17.0%) 등 특정 영역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이용 의향이 확인되어, 돌봄 수요가 단기간 내 현실적 서비스 이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노인돌봄 서비스가 모든 돌봄 영역 중 가장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다. 특히 55~64세에서는 37.3%가 노인돌봄 이용 의향을 밝혀, 고령화와 부 모ㆍ본인 돌봄 문제가 단기적 정책 수요로 직접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35~44세에서는 노인돌봄 이용 의향이 12.4%로 낮은 대신, 방과후돌봄(32.4%)과 영유아돌봄(21.2%)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 생애주기별로 이용 의향 서비스가 뚜 렷하게 분화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방과후돌봄은 전체 기준 17.0%의 이용 의향을 보였으며, 사무직(36.6%)과 공무 원ㆍ공공기관 종사자(23.4%), 35~44세 연령층, 4인 이상 가구(26.9%)에서 특히 높 게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에서 방과후돌봄이 단기적으로 가 장 현실적인 서비스 이용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유아돌봄 역시 35~44세와 기혼자,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으나, 전체 비중은 9.5%로 방과후돌봄보다는 낮았다. 기타 성인돌봄(18.4%)과 주거지원 서비스(20.6%)는 비교적 폭넓은 계층에서 이용 의향이 분산적으로 나타났다. 기타 성인돌봄은 단순노무직, 자영업자, 저소득 가구 를 중심으로, 주거지원 서비스는 전입 초기 거주자,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거주 기간 1년 미만 응답자의 경우 주거지원 서비스 이용 의향이 30%를 상회해, 주거지원이 단기적ㆍ즉각적 정책 수요로 작동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돌봄은 전체 이용 의향이 8.2%로 낮은 편이었으나, 노동시간이 짧거나 특정 직업군, 일부 소득ㆍ거주 특성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 관찰되었다. 이 는 장애인돌봄이 보편적 서비스라기보다 당사자성과 직접적 필요가 있을 때 이용 의 향이 형성되는 서비스임을 시사한다. ‘이용 의향이 있는 서비스 없음’ 응답은 비경제활동 집단(45.7%), 1인 가구(47.9%), 고소득 일부 구간, 장기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 이용 의 향이 없다는 응답이 곧 서비스 불필요를 의미하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돌봄 필요 가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기존 비공식 돌봄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1년 내 돌봄ㆍ주거 서비스 이용 의향은 전체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노인돌 봄ㆍ방과후돌봄ㆍ주거지원ㆍ기타 성인돌봄을 중심으로 생애주기ㆍ가구 구조ㆍ노동 조건에 따라 뚜렷하게 분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순천시 통합돌봄 정책이 단일한 보 편 서비스 확장 전략보다는 단기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선별적으로 포착하는 단계적ㆍ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노인돌봄과 방과후돌봄은 단기 수요 대응 영역으로, 주거지원과 기타 성인돌봄은 생활 전환기 지원 영역으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향후 10년 내에 이용 의향이 있는 서비스

 

향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ㆍ주거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노인 돌봄 서비스가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중장년층 다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 돌봄을 핵심적인 미래 필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기 이 용 의향을 넘어 고령화와 가족 돌봄 부담의 구조적 증가가 이미 광범위하게 예견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성인돌봄(44.1%), 주거지원 서비스(31.7%), 방과후돌봄 (19.4%), 영유아돌봄(15.5%), 장애인돌봄(13.6%), 출산지원(13.3%) 순으로 나타났 으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없음’은 17.4%에 그쳤다. 이는 단기 이용 의 향보다 장기 필요 인식이 전반적으로 더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35~44세에서는 방과후돌봄(38.1%)과 영유아돌봄(25.4%), 출산지 원(18.9%)에 대한 미래 수요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노인돌봄 인식은 45.2%로 상 대적으로 낮았다. 반대로 55~64세에서는 노인돌봄 필요 예상이 60.6%로 가장 높았 고, 기타 성인돌봄(44.5%)과 주거지원(34.8%)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생애주기 에 따라 향후 필요로 인식하는 서비스 유형이 명확히 분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노인돌봄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공통적인 미래 수요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특히 사무직(65.1%), 단순노무직(65.9%), 기능원ㆍ장치 기계조작직(64.0%)에서 높았다. 자영업자와 농림어업 종사자에서는 기타 성인돌봄 과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아, 노동ㆍ생활 조건의 불안 정성이 장기적 돌봄ㆍ주거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시간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노인돌봄 필요 예상이 50%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주 52시간 이상 근로자에서는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시간 노동 집단에 서는 기타 성인돌봄(56.9%)과 주거지원에 대한 필요 인식도 함께 높아, 노동 강도와 건강ㆍ생활 유지 문제에 대한 장기적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 기간별로는 장기 거주자(10년 이상)에서 노인돌봄 필요 예상이 57.5%로 높았 으며, 3~5년 미만 거주자에서는 기타 성인돌봄(67.0%)과 주거지원(41.9%)에 대한 필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정 시점의 가족ㆍ건강 상황에 따라 미래 필 요 서비스 인식이 급격히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수준별로는 전반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노인돌봄 필요 인식이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었으며, 중ㆍ고소득 구간에서도 60% 내외의 높은 비중이 확인되었다. 동시 에 저소득 구간에서는 주거지원과 기타 성인돌봄에 대한 필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 향후 통합돌봄 정책이 계층별로 서로 다른 위험을 동시에 포착해야 함을 시사한다.

가족 특성별로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노인돌봄 필요 예상이 56.2%,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도 34.4%로 나타나 노인돌봄이 특정 가족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미 래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 가구에서는 주거지원과 기타 성인돌봄에 대한 필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4인 이상 가구에서는 방과후돌봄과 노인돌봄 수요가 함께 나타났다.

 

‘향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에 대한 응답은 단기 이용 의향보다 훨씬 넓고 구조적인 돌봄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노인돌봄은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래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타 성인돌봄과 주거지원 은 그 뒤를 잇는 잠재적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순천시 통합돌봄 정책이 단기 수요 대응에 머물지 않고, 생애주기 전반을 관통하는 중ㆍ장기 돌봄 및 주거 불 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구조적 정책 설계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3) 공공이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순천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의 적절한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 단체 37.5%, 비영리 민간기관 11.3%, 영리 민간기관 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서비스를 시장보다는 공공의 책임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을 보여 주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며, 연령대별로는 35~44세와 45~54세에서 정부와 지자체 선호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55~64세에서는 비영리 민간기관에 대한 선 호(13.5%)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직업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능원ㆍ장치기계조작직(68.0%)과 단순노무 직(51.7%)에서는 정부 책임을 가장 강하게 요구한 반면,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 는 정부(38.4%)보다 지자체(48.3%) 역할을 더 중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판매ㆍ서비 스직과 농림어업 종사자에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 선호가 직업 특성에 따라 갈라지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는 지자체 선호가 55.0%로 매우 높게 나 타나 지역 기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강함을 보여준다.

노동시간별로는 전반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선호가 우세했으나, 주 40시간 초과 52시간 미만 근로자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응답이 모두 40%를 상회해 공공책임 인식이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에서는 정부 선호(51.0%)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노동 부담이 큰 집단일수록 돌봄을 개인이나 시장이 아닌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 기간에 따라서는 전입 초기(1년 미만, 1~3년 미만)에 지자체 선호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3~5년 미만 거주자에서는 정부 책임 인식이 60%를 상회 하였다. 이는 지역 정착 단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에서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유지 되었으나, 일부 중ㆍ고소득 구간에서는 지자체 및 비영리 민간기관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전반적으로 영리 민간기관에 대한 선호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수용성은 제한적임 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특성별로는 미혼자와 1인 가구에서 정부 책임 인식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는 비영리 민간기관과 영리 민간기관에 대한 응답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이는 가족 돌봄 자원이 부족한 집단일수록 공공 책임을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순천시 중장년층은 돌봄서비스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으로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비영리 민간기관은 보완적 역할로, 영리 민 간기관은 제한적으로만 수용되고 있다. 이는 향후 순천시 통합돌봄 정책이 민간 위 탁이나 시장 중심 확대보다는 공공 책임 강화와 공공–비영리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4) 보편적 복지로의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득ㆍ자산과 관계없이 욕구 가 있거나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53.6%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반면 ‘소득ㆍ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해 야 한다’는 선별적 서비스 선호는 42.8%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이는 순천시민 다수가 돌봄을 선별적 복지가 아닌 일정 수준의 보편 적 사회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뚜렷한 인식 차이가 확인된다. 35~44세(60.0%)와 45~54세(61.2%) 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높게 나타난 반면, 55~64세에서는 선별적 서비스 선 호가 55.5%로 보편적 서비스(42.1%)를 상회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일수록 재정 부담과 자원 배분 문제를 고려해 선별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의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76.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58.6%)과 관리자ㆍ전문직(50.8%)도 보편적 접근에 우호 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단순노무직(65.9%), 농림어업 종사자(55.0%), 판매ㆍ서 비스직(52.9%)에서는 선별적 서비스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돌봄에 대한 원 칙적 선호가 계층별 경험과 기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시간별로는 주 40시간 근로자에서 보편적 서비스 선호(60.5%)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보편과 선별에 대한 인식이 큰 격차 없이 병존하는 양상 을 보였다. 거주 기간별로는 5~10년 미만 거주자에서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66.5% 로 가장 높았으며, 전입 초기(1년 미만)에서는 선별적 서비스 선호가 다소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지역 정착 단계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접근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저소득 구간일수록 선별적 서비스 선호가 높고, 중ㆍ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개인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는 선별적 서비스 선호가 49.7%로 보편적 서비스(45.4%)를 상회한 반 면, 700~800만 원 미만과 800~9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각각 72.7%, 7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기준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 타나 경제적 여력이 돌봄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인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 특성별로는 기혼자(58.1%)와 자녀가 있는 가구(54.9%)에서 보편적 서비스 선 호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미혼자(54.9%)와 1인 가구(50.0%)에서는 선별적 서비 스 선호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예상하는 집단일수록 돌봄을 특정 계층에 한정하기보다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인식하는 경 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순천시 중장년층은 돌봄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는 인 식이 우세하되, 연령ㆍ소득ㆍ직업ㆍ가구 특성에 따라 선별적 접근에 대한 현실적 고 려도 함께 존재하는 ‘보편 선호–선별 병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순천시 통합돌봄 정책이 보편적 접근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재정 여건과 취약계층 보 호를 고려한 차등적ㆍ단계적 보편주의(보편적 기반 위의 집중 지원) 전략으로 설계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한 공적 분담 방식의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부담 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68.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22.2%)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4%가 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국가 책임을 핵심 원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이용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7.9%) 또는 ‘전액 이용자 부담’(1.0%)이 라는 응답은 극히 소수에 그쳐, 돌봄서비스의 비용을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는 방식 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국가 책임을 중심으로 한 공동부담 방식에 강하게 동의 하고 있으나, 남성은 ‘전액 국가 부담’ 응답 비율이 30.3%로 여성(14.0%)보다 높고, 여성은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공동부담’ 응답이 75.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돌봄 비용에 대한 인식에서 남성은 보다 급진적인 국가 책임을, 여성은 현실적인 공동부담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평택시 응연령대별 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공동부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다. 특히 45~54세와 55~64세에서는 70% 내외가 해당 방식을 선택해, 중ㆍ장 년층 전반에서 돌봄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액 이용자 부담’은 모든 연령층에서 2% 내외에 불과 해 사실상 배제된 선택지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82.0%)와 주 15~40시간 미만 근로자(76.2%) 등 상대 적으로 소득ㆍ노동이 불안정한 집단에서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공동부담’ 선호 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단순노무직, 판매ㆍ서비스직 등 일부 직업군에서는 ‘전액 국가 부담’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돌봄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도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와 개인소득 100 만 원 미만 집단에서는 ‘전액 국가 부담’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ㆍ고 소득 구간에서는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공동부담’ 방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소득층에서도 이용자 전액 부담을 선호하는 비율은 극히 낮아, 돌봄서비스 비용을 기본적으로 공적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인식은 계층을 초월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특성별로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4인 이상 가구에서 공동부담 방식에 대한 선호 가 특히 높았으며,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는 ‘이용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 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 돌봄 비용을 경험하거나 예상하는 가구 일수록 개인 부담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공 재정의 역할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 한 결과로 해석된다.

 

순천시 중장년층은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공동부담’ 을 사실상의 사회적 합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돌봄서비스를 선택적 복지 나 개인 소비가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사회서비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순천시 통합돌봄 정책 설계에서 이용자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은 사회적 저항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국가 및 지방정부 재정 책임 을 명확히 하되, 이용자 부담은 최소화ㆍ차등화하는 방식의 설계가 요구된다.

 

(3) 소결

본 조사는 순천시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돌봄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 성인돌봄과 주거지원 서비스까지 포함한 통합돌봄 관점에서 돌봄 수요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순천시 시민 다수는 돌봄을 특정 취약계층의 문제가 아닌 생애주기 전반에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이전 공공 돌봄서비스 인식률은 80.4%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단순 노무직ㆍ자영업자ㆍ단시간 노동자ㆍ전입 초기 거주자 등 일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 로 낮은 인식이 확인되었다. 이는 돌봄 정책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 접근성과 정책 가시성이 노동 조건과 지역 정착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시 사한다.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서비스는 노인돌봄으로, 특히 55~64세, 단순노무 직, 농림어업 종사자 등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영유아돌봄과 방과후돌봄은 35~44세, 기혼자,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수요 분화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주거지원과 기타 성인돌봄은 전입 초기 거주자와 1 인 가구에서 필요 인식이 높아, 생활 전환기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 영역으로 부 각되었다. 향후 1년 내 이용 의향에서는 ‘이용 의향 없음’ 응답이 35.7%로 나타나 단기적 이용 계획이 없는 집단도 상당했으나, 노인돌봄ㆍ주거지원ㆍ기타 성인돌봄ㆍ방과후돌봄 에서는 비교적 높은 이용 의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의 필요 인식이 단기 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일정 부분 연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향후 10년 내 필요 예상 서비스에서는 노인돌봄(54.7%)과 기타 성인돌봄(44.1%), 주거지원 서비스(31.7%) 가 압도적으로 높아, 돌봄과 주거 문제가 중ㆍ장기적으로 구조화된 생활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비영리 민간기관은 보완적 역할, 영리 민간기관은 제한적으로만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보편적 서비스 선호가 과 반을 차지하였고,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공적 분담 방식이 사실상의 사회적 합의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순천시 시민들은 돌봄과 주거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공공이 책임 져야 할 핵심 사회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 통합돌봄 정책은 노인 돌봄을 핵심 축으로 설정하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전입 초 기ㆍ1인 가구ㆍ취약 노동계층을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전달체계를 강화하며, 공공 책임을 전제로 한 보편적 기반 위의 집중 지원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순 천시 통합돌봄이 단기 복지사업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

 

 4. 순천시에서 실행 중인 돌봄 정책의 한계와 과제

순천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56%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전체 세대의 39%가 1인 가구이며 이 가운데 50대 이상이 80.4%를 차지하는 등 돌봄 수요가 구 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순천시는 관계돌봄을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인중개사협회ㆍ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돌봄 취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우유배달 안부살핌 서비스, AIㆍICT 기반 스마트 돌봄 서 비스 도입 등은 지역사회 돌봄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순천시 돌봄 정책은 초고령화와 중ㆍ고령 1인 가구 증가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 총량과 사업 수는 확대되었으나 개별 사업 중심의 대응에 머물러 있으며, 돌봄 수요 증가를 전제로 한 통합적 설계 수준에는 아 직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중ㆍ고령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ㆍ보완적 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 돌봄 공백을 예방하는 데 제약이 크다. 관계돌봄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모델도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민간 후원과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관계돌봄은 정서적 지지와 일상적 안부 확인 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참여 주체의 지속성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이 좌우되는 구 조이다. 또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공과 민간 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계돌 봄이 공공 돌봄의 보완 장치인지 대체 수단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도 존재한다. 이는 관계돌봄이 권리 기반의 공공 돌봄 체계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스마트 돌봄과 AI 기반 서비스 역시 기술적 선도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안고 있다. AI 반려로봇 보급, ICT 기반 안전 관리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대상자 규모가 제한적이며 디지털 활용 역량 격차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기술 중심 돌봄은 정서적 고립을 근본적으로 해소 하기보다는 사후적 위험 관리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사람 중심 돌봄을 대체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한편 생활지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중심으로 한 방문 돌봄 서비스는 순천시 돌 봄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으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 인력 부족에 따른 서비스 질 편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료ㆍ주거ㆍ복 지ㆍ돌봄을 연계하는 사례관리와 조정 기능이 개별 사업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인 케어 코디네이션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형 생활안정비, 공공요금 지원, 청년월세 지원 등 자체 복지사업은 제도권 복지 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수 사업이 한시적ㆍ단기적 지원 에 머물러 있고 소득 기준 중심 설계로 돌봄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가 있다. 또한 제도 간 연계 부족으로 중복 지원 또는 누락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어, 통합적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응답자의 90% 이상은 돌봄 비용을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선호 역시 과반을 상회하였다. 반면 현재 정책 구조는 일부 영역에서 이용자 부담과 민간 의존을 전제로 운영되는 방식이 잔존해 시민 인식과 정책 구조 간 괴리가 존재한다. 이는 향후 돌봄 정책 확대 과정에서 신 뢰 저하와 정책 수용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순천시는 다양한 정책 실험을 추진해 왔으나, 개별 사업이 통합된 돌봄 체계로 수렴 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향후에는 돌봄의 공공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ㆍ돌 봄ㆍ주거ㆍ복지를 연계하여 돌봄 노동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구조를 설계 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특히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 원법」을 순천시에서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성을 중심으 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ㆍ판정 과정을 공공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계돌봄’을 넘어 공공이 책임지는 통합돌봄 체계로 전 환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