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 [통합돌봄정책 특집 4] 내셔널어젠다 돌봄 조사분석결과

14-5. [통합돌봄정책 특집 4] 내셔널어젠다 돌봄 조사분석결과

 

김 수 림 _연구원

 

본 조사는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 고, 현재 실제로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구조적 차이 를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조부모, 부모, 자녀, 친지, 지인 등 다섯 관계그룹(F0_1~F0_5)에 대해 “현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가”를 각각 질문하였으며, 이 중 하나라 도 ‘있다’로 응답한 경우를 돌봄 수행 집단(SQ100) 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이후 돌봄정책 인식, 제도 이용경험, 정책 수요 등 후속 문항과의 교차분석을 가능하 게 하며, 돌봄 경험의 유무가 정책 인식과 요구 수준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살펴 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응답자의 돌봄 관계그룹별 현황을 보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25.5%로 가 장 높았으며, 이어 자녀(17.1%), 친지(17.9%), 지인(15.4%) 순으로 나타났다. 조부 모(10.6%)에 대한 돌봄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친지와 지인 등 비직계 관계에 서도 15~18% 수준의 돌봄 필요 응답이 확인되어, 돌봄이 세대ㆍ혈연을 넘어 사회 적 관계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표 1>은 가족ㆍ친족ㆍ지인 등 돌봄 관계그룹 간의 중복 구조를 요약한 결과이 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6%)이 한 개 이상의 관계그룹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지인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개 이상 관계그룹에서 돌봄이 중첩된 ‘중복돌봄 가구’는 22.1%, 3개 이상 관계그룹을 돌보는 ‘복합돌봄 가구’는 9.3%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친지(7.3%), 친지–지인(10.1%) 관계에서 중복 비율이 높게 나타나 돌봄 이 단일 가족 내 문제를 넘어 친족과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이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 속에 서 분산ㆍ공유되는 현실을 반영하며, 향후 공공돌봄체계는 이러한 비공식ㆍ상호돌 봄 관계를 포섭하는 지역기반 통합돌봄 구조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 돌봄 필요시 바람직한 돌봄의 책임 주체

 

“이상은 국가, 현실은 가족 — 돌봄 책임의 간극이 뚜렷하다.”

이상적 인식: 국가책임 63.1% vs 가족책임 19.1%

실제 인식: 국가책임 58.3% vs 가족책임 24.6%

 

Q. [F1] 귀하께서는 부모나 노년의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일 때, 그 돌봄을 누가 책 임지고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Q. [F1-1] 귀하께서는 부모나 노년의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일 때, 귀하의 가정에 서는 그 돌봄의 책임과 제공은 누가 담당하게 될까요?

 

교차분석 결과, 현실의 돌봄 책임(F1-1)과 바람직한 돌봄 책임(F1) 사이에는 통계적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²=1264.58, df=9, p<.001). 이상적 인식(F1)에 서는 응답자의 63.1%가 “가족이 일부 부담하되,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공공 기관이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돌봄을 공공의 기본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그러나 실제 본인의 가정 상황(F1-1)을 가정했을 때에는 같은 응답이 58.3%로 4.8%p 감소하였고, 대신 ‘가족이 주로 책임지고, 필요한 경우 민간에 맡긴다’는 응 답이 19.1%에서 24.6%로 5.5%p 증가하였다.

 

즉, 공공책임 인식이 가족책임 인식보다 2.4배 높지만, 현실을 전제로 할 경우 가족 중심 경향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반면 ‘국가가 주로 책임지고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은 이상적 인식 (14.1%)과 실제 인식(12.8%)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적극적 국가책임 인식은 일정 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이 돌봄의 공공화 필요성에는 명확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제 도적 현실에서는 여전히 가족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국민 인식 속에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한다’에 대 한 기대와, ‘가족이 실제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p=.015) 돌봄대상 유무에 따라 돌봄 책임 인식에 차 이가 확인되었다. 다만 항목별 비율 차이는 2~3%p 수준으로, 전반적 인식 구조는 유사하지만, 돌봄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제공 응답이 소폭 높게 나 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2.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처우 인식

 

2-1. 현재 돌봄 노동종사자들의 처우

 

“절반이 ‘열악하다’고 응답 — 돌봄 경험자일수록 체감 강함.”

열악 인식 47.8%, 좋다 15.4%

돌봄경험 집단이 비경험 집단보다 부정 인식 높음

 

 

Q. 현재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돌봄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며, 실제 돌봄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처우의 열악함을 체감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χ²=12.893, p<.05).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대체로 열악하다’(34.5%) 또는 ‘매우 열악하다’(13.3%)고 응답하여, 열악 인식 비율이 “총 47.8%”로 긍정 응 답(15.4%)의 약 3.1배에 달했다.

 

돌봄대상자가 있는 집단은 ‘보통이다(55.1%)’, ‘대체로 열악하다(51.6%)’, ‘매우 열 악하다(51.9%)’ 등 전반적으로 “열악하다고 보는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돌봄대상이 없는 집단에서는 ‘모르겠다’ 응답자 중 비율이 68.1%로 높게 나타 나, 비경험자 집단이 돌봄노동 현실에 대한 인식적 거리감을 보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의 직접 경험 여부가 돌봄노동자의 처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돌봄을 실제 수행하거나 가족 내에서 경험한 집단은 돌봄노동의 열악한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비경험 집단은 상대적으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인식 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별 인식 차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χ²=84.633, p<.001)

 

특히 40~50대에서는 ‘대체로 열악하다’와 ‘매우 열악하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 나, 돌봄 부담이 집중된 세대일수록 처우의 열악함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매우 좋다’ㆍ‘대체로 좋다’ 응답 비율이 높아 돌봄 제공자보다는 수혜자 관점의 인식 완화가 나타났으며, 30세 이하 청년층 은 ‘모르겠다’ 응답이 높아 돌봄노동 현실에 대한 인식의 거리감이 드러났다.

 

2-2.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 인식

 

“‘처우 개선 → 서비스 질 향상’ 공감대 75% — 40~50대에서 가장 뚜렷.”

전 세대 공감, 그러나 현실 인식은 40~50대가 가장 강함

 

Q.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면, 돌봄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돌봄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동의한 다’ 및 ‘매우 동의한다’ 응답의 합)은 전체 응답자의 “74.8%”로 매우 높았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여성보다 남성의 공감 비율이 다소 높았다 (남 76.9% vs 여 72.6%).

 

돌봄대상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295), 돌봄 경험 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 ‘처우 개선 → 서비스 질 향상’의 연계성에 대해 공감 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모르겠다’ 응답은 돌봄대상이 없는 집단에서 60.9%로 높아, 비경험자일수록 인식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χ² = 82.919, p < .001) 가 나타났다. 40~50대는 ‘동의한다’ 및 ‘매우 동의한다’ 응답의 합이 각각 76.9%, 79%로 높게 나타나, 돌봄 책임이 집중된 세대일수록 ‘처우 개선 =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현실적 인식이 뚜렷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이 두드러지게 높아(60대 22.1%, 70세 이상 28.5%), 돌봄노동 조건과 서비스 질의 직접 연계성에 대해 다소 신중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청년층(18~29세)은 ‘매우 동의한다’ 응답이 29%로 가장 높았으나, ‘모르겠다’ 비율(8.7 %)도 높아, 정책적 공감은 크지만 경험적 이해 는 낮은 세대적 특징이 드러났다.

 

3. 생애말기 돌봄 필요시 희망/예상하는 돌봄 장소

 

“희망은 집(42.6%), 현실은 시설(42.2%) — 이상과 현실의 13%p 괴리.”

본인 집 희망 42.6% vs 실제 예상 29.8%

‘시설 중심 인식’이 현실로 수렴되는 경향

 

Q. 귀하께서는 생애말기에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어떤 장소에서 돌봄을 받는 것을 희 망하십니까?

 

Q. 귀하께서는 생애말기에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다음 중 어디에서 돌봄을 받게 될 것 으로 생각하십니까?

 

생애말기 돌봄을 ‘어디에서 받고 싶은가(희망)’와 ‘어디에서 실제로 돌봄을 받게 될 것 같은가(예상)’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응답자들은 ‘본인의 집’(42.6%)을 가장 선 호하였으나,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 응답은 29.8%로 약 13%p 낮았다. 즉, 국민 다수가 가정 중심 돌봄을 이상적 모델로 인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 도ㆍ여건상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이상–현실 괴리’가 확인되었다. 반대로, 요양병원ㆍ요양시설 등 시설 기반 돌봄을 예상하는 응답(42.2%)은 희망 응답 (30.8%)보다 높게 나타나, 현실 인식이 시설 중심의 구조로 수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보면, ‘본인의 집’을 희망한 집단 중 59.3%만이 실제 가정 돌봄이 가능 할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나머지는 요양시설(15.5%)이나 요양병원(11.1%)을 선택 하였다. 반면 ‘요양시설’을 희망한 집단의 71.9%는 실제로도 같은 장소에서 돌봄을 받을 것 이라 응답하여, 시설 돌봄에 대한 인식은 이상과 현실이 가장 일치하였다. 결과는 희 망과 현실 간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χ²=1071.236, df=16, p<.001)을 보 여준다.

 

연령별 분석 결과, 생애말기 돌봄 장소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 다.(연령별 차이 χ²=1071.236, p<.001) 60세 이상 고령층은 ‘본인의 집’을 선택한 비율이 51%를 넘으며, 시설 돌봄보다 가 정 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재가(在 家) 중심’ 선호가 고령층일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청년층(18~29세)은 ‘지 역 커뮤니티 내 공공시설’(27.8%)과 ‘모르겠다’(13.1%) 응답이 높아, 시설 중심보다 는 지역공공 또는 제3의 공간을 선호하거나, 아직 돌봄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40대는 ‘요양병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30대 21.9%, 40대 12.7%), 부모 부양 경험이 가시화되는 중년세대의 현실적 선택 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광역시도별로 생애말기 돌봄 희망 장소를 비교한 결과,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음(p=.069). 즉, 지역 간 생활환경이나 제도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 로 ‘가정 중심 돌봄’에 대한 선호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돌봄이 단순히 지역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통적 ‘삶의 질’ 가 치와 연결된 인식임을 시사한다.

 

향후 정책 방향은 → ① 재가 중심 돌봄 체계 구축, ② 지역사회 기반 공공 인프라 확대, ③ 시설 의존 완화로 수렴될 필요가 있음.

 

4. 생애말기를 집이나 지역에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

 

“경제적 여력(68.2%)과 의료ㆍ방문서비스 인프라(61.7%, 49.1%)가 핵심 — 남성보다 여성, 중년층에서 서비스 인프라 필요성 인식 높음.”

 

Q. 집이나 지역에서 생애말기를 보내기 위해 갖춰져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복수응답)\

 

응답자의 68.2%가 ‘경제적 여력’, 61.7%가 ‘24시간 의료대응 체계’, 49.1%가 ‘찾 아오는 방문서비스’를 꼽아, 생애말기 돌봄의 필수조건으로 경제적 안정성과 의료‧ 돌봄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중시하였다. 반면 ‘돌봄을 담당할 가족’(30.2%)이나 ‘이웃ㆍ지역사회 지원’(30.1%)은 상대적으 로 낮아, 가족책임보다는 공공적 돌봄 체계에 대한 수요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모르겠다’ 응답은 3.4%에 불과하여, 생애말기 돌봄의 구체적 조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비교적 명확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χ²=12.963, p<.05). 여성 응답자 에서 전반적으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경제적 여력’과 ‘방문서비스’ 필요성에서 특히 높게 응답하였으며, 돌봄의 현실적 부담이 여성에게 더 크게 체감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연령별로는 중년층(40~59세) 에서 ‘방문서비스’(54.0%, 53.7%)와 ‘경제적 여 력’(69~72%)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돌봄 부담을 실제로 겪고 있는 세대일수 록 “경제ㆍ서비스 인프라”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청년층(18~39세) 은 ‘이웃‧커뮤니티 지원’(39.1%, 34.2%)과 ‘가족돌봄’ 응답 이 상대적으로 높아, 아직 제도적 경험보다는 공동체적 상상력에 기초한 응답 경향 을 보였다. 고령층(60세 이상) 은 ‘의료대응 체계’와 ‘가족’ 항목을 동시에 높게 응답 하며, 의료 접근성과 가족 의존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드러냈다.

 

5. 생애말기 지역돌봄 제도화 인식

 

“10명 중 6명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인식 돌봄대상 경험자일수록 체감 비판 높고, 세대별로는 40~50대 불신이 가장 뚜렷.”

 

 

Q. 현재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생애말기를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의 60.4%가 ‘동의하지 않는다(39.2%)’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1.1%)’고 응답해, 대다수 국민이 현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 통이다’는 23.9%, ‘동의한다 이상’은 11.0%에 불과해, 긍정 인식(11%)이 부정 인식 (60%)의 1/5 수준으로 낮았다. 즉, 생애말기 지역돌봄의 제도화 수준은 “형식은 있으나 실질적 체감은 낮은 단계” 로 진단된다.

 

돌봄대상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χ²=9.362, p=.095), 세부 항목에서는 의견 일치 경향(선형 대 선형결합 p=.031) 이 확인되었 다. 봄대상이 있는 집단은 ‘동의한다’ 응답이 다소 높고(12.0%), 돌봄대상이 없는 집 단은 ‘모르겠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6.4%). 이는 돌봄을 직접 경험한 집단이 제도의 한계를 더 구체적으로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중년층(40~50대) 의 부정 인식이 가장 강했다(68.2%, 69.1%). 반면 청년층(18~29세) 은 ‘보통이다’(24.0%)와 ‘긍정’(17.7%)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돌봄 체계에 대한 신뢰보다는 인식 유보 경향이 두드러졌다. 고령층(70세 이 상) 은 ‘보통이다’(33.2%) 응답이 가장 높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하되 현실적 수용태도를 보였다. 국민 인식 전반에 “생애말기 지역돌봄 제도는 아직 미비하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돌봄 경험자‧중년층‧진보성향 집단일수록 제도의 실효성에 회의적이며, 이는 현 장의 서비스 접근성, 재가 돌봄 지원체계, 의료연계 시스템 등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 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 방향은 재가 돌봄과 지역사회 연계 인프라 강화를 중심으로, 실질적 ‘돌봄의 제도화’를 달성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된다.

 

6. 가족돌봄휴가제(무급)의 인식과 이용 실태

 

“3명 중 2명은 ‘이름만 들어봤거나 처음 들어’ 인지도는 낮고 이용률은 7% 미만 - 무급 구조와 직장문화가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

 

1) 제도 인지도와 이용 현황

가족돌봄휴가제(무급)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전체 응답자 중 “잘 알 고 있다”(5.1%) 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24.9%)고 응답한 사람은 약 30% 수준 에 그쳤으며, “이름만 들어봤다”(37.1%) 또는 “처음 들어본다”(32.9%)가 70%에 달 했다.

 

이는 제도의 존재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의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돌봄대상자가 있는 집단에서 인식은 유의하게 높았으나(p=.025), 제도 이용률은 6.8%에 불과해, ‘인지–이용 간 괴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6.8%)는 극히 소수였다. 이들이 돌본 대상은 부모(52.7%), 자녀(29.1%), 배우자(22.9%) 순으로 나타나, 제도가 주로 ‘노년 부모 돌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향후 사용 의사와 제약 요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보았다는 응답자에게 “앞으로 가족돌봄휴가제(무급)를 사용 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52.2%)이 “사용을 원하지만 현 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13.2%로 나타났 다. 이는 제도 자체의 인지도보다 현실적 사용 여건(무급, 직장문화, 제도 접근성)이 결정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무급이라서(56.1%)”였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전 환 및 보완적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을 보여준다. 그 외 “회사 눈 치”(18.8%),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비적용”(16.2%)이 뒤를 이어, 노동환경과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이 이용 제약의 핵심 배경임이 드러났다.

 

 

3) 종합 평가

가족돌봄휴가제(무급)는 인지도는 낮고, 이용률은 매우 낮으며, 현실적 장벽은 높다. 국민 다수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급 구조’와 ‘직장문화’라는 이중 제 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돌봄 경험이 있는 집단은 제도 인식 수준과 사용 의지가 모두 높지만, 제도적 접근성이 낮아 체감 효용이 오히려 낮은 역설적 상황이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가족돌봄휴가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① 유급휴가 전환 또는 부분보전 제도

② 고용보험 비적용 근로자 포함 범위 확대

③ 직장 내 돌봄휴가 사용 문화 개선 등의 정책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7.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시 어려움(복수응답)

“4명 중 1명만 이용 경험 — 이용 시 ‘인력 전문성 부족ㆍ비용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 로 꼽혀.”

1)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

Q. 귀하나 귀하 가족 중 돌봄서비스(요양보호사, 방문간호 등)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공식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4.1%에 불과해, 응답자 4명 중 1명만이 요양보호사ㆍ방 문간호 등 공식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χ²=18.390, p<.01)가 나타났다. 50~60대에서 이용 경험이 30%를 상회하며, 이는 부모 돌봄과 자기 돌봄이 중첩되는 ‘이중 돌봄세 대’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다. 반면 청년층(30세 이하)과 고령층(70세 이상)은 이용 률이 낮아, 제도 접근성‧정보 격차 등 구조적 장벽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용시 어려움(복수응답)

Q. 돌봄서비스(요양보호사, 방문간호 등)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 습니까? 어려움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인력의 전문성ㆍ신뢰도 부족 (45.6%)”과 “비용 부담(39.8%)”을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이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여전히 미흡하며, 민간위탁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품질 불균형과 인 력 관리의 한계를 반영한다. 또한 “원하는 시간‧요일에 맞추기 어렵다(38.3%)”, “신청 절차나 제도 정보 부족(21.5%)” 등은 돌봄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 지 않은 제도적 불편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돌봄의 접근성과 신뢰성, 비용 부담 완화가 공공돌봄 체계 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3) 돌봄서비스를 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제도 정보 부족(26%)ㆍ비용 부담(33%)이 주요 원인 — 돌봄을 가족이 떠맡는 현실 여전.”

Q.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의 주요 이유는 비용 부담(33.2%)과 제도나 서 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26.1%),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25.7%)이 었다.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χ²=76.720, p<.001)가 나타났으며, 고령층에 서는 비용 부담(38.1%)이, 청년층에서는 제도 인식 부족(모르겠다 32.5%)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는 비용ㆍ신뢰ㆍ접근성 문제를 모두 지적‘(비용 부담(39.3%)’, ‘가족 이 직접 돌봄(32.4%)’, ‘서비스 불신(22.2%)’ 모두 높음)하며, 제도적 미비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정보 접근성 제고, 그리고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 이용권 보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8. 타임뱅크 제도 인식

 

“전체의 58% ‘이용 의향 있다’ — 여성ㆍ중장년층일수록 돌봄의 상호성 제도화에 공감.”

 

 

Q. 가족ㆍ이웃을 돌보고 시간을 적립하여 나중에 본인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타임뱅 크(Time Bank)’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체 응답자의 58.5%가 타임뱅크 제도 이용 의향을 보였으며, 돌봄경험이 있는 집 단에서 ‘이용하고 싶다’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았다(χ²=35.044, p<.001). 돌봄경험 집단의 66.3%가 긍정 응답을 보인 반면, 비경험 집단은 50.3%에 그쳤다. 성별ㆍ연령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성별 χ²=16.867, p<.01 / 연령 χ²=82.961, p<.001). 여성의 이용 의향(62.9%)은 남성(54.0%)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제도 수용성이 증가하여 60대 이상에서는 70% 수준에 달했다. 반면 20~30대는 ‘잘 모르겠다’ 응답이 높아,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뚜렷했다. 이는 타임뱅크 제도가 특히 돌봄 수행 경험이 많은 여성과 중ㆍ장년층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9. 돌봄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선호

 

“국민 10명 중 8명은 ‘공적보험 방식’ 지지 — 세대 전체가 공공책임 중심 돌봄을 선호하 며, 이용자부담형 시장모델에는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다.”

 

Q. 돌봄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

(2) 개개인이 미리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고 필요한 시점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적보험방식

(3)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이용자 부담 방식

 

돌봄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국민 인식은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을 중시하는 방향으 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8.6%(매우적절+대체로적절)는 세금ㆍ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공적보 험 방식을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무상제공 방식도 63.3%가 긍정적으로 응답 하였다.반면, 이용자부담 방식은 긍정(38%)보다 부정(55%)이 훨씬 높아, 시장형 돌 봄에 대한 거부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공적보험 방식은 모든 연령층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50~60대의 긍정 률이 80%대 초반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χ²=33.232, p<.05).

 

무상제공(국가ㆍ지자체 책임) 방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선호가 증가하여, **70세 이 상에서는 74.5%**가 긍정 응답을 보였다(χ²=38.779, p<.01).

반대로 이용자부담 방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선호가 낮아지는 역(逆)연령효과를 보여 주었으며, 절반 이상(55%)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χ²=74.169, p<.001).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이용자부담형 돌봄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적 영역 이 아니라,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보장 체계 속에서 다뤄야 할 공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10. 진보당 돌봄 및 공영화 정책에 대한 세대ㆍ정당별 인식

“전 세대에서 돌봄통합체계‧공영화 모두 ‘중요하고 동의한다’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특히 40대 이후 세대와 진보성향층에서 압도적 지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긍정평가.”

 

 

Q. 다음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추진에 동의하십니까?

① 생애 전 기간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행정복지체계 구축

② 교통ㆍ에너지ㆍ은행 등 지역 기반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재정투자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공영화)

 

돌봄과 공영화 정책은 세대와 정당을 초월해 대체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공공의 역할 강화’가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으며, 진보 성향 유권자뿐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일정한 긍정평가가 나타났다.

 

이는 진보당의 핵심 정책의제(돌봄사회 전환ㆍ공영화)가 단지 진영의 과제가 아니 라, 시대적 공공가치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