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공부특집2] 한국경제와 새로운 진보의 경제학_이강국

[공부특집2] 한국경제와 새로운 진보의 경제학

 

이강국(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1. 들어가며

최근 경기가 둔화되고 장기적으로 성장률 하락이 전망되어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빈곤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현실에서 경기둔화는 취약한 계층의 삶에 큰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관세 인상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렵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계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과도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저성장과 불평등에 맞서는 경제정책의 혁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경제학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서구에서는 새로운 재정확장과 불평등의 개선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학의 흐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한국의 경제학계는 변화가 더딘 현실이다. 이 글은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경제학이 필요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2. 한국경제의 현 상태

지난 3분기 한국경제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하여 실망을 던져주었다. 민간소비의 둔화가 지속되었고 건설투자의 감소와 수출증가율 하락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1분기 성장률은 1.3%로 높게 나왔지만 2분기는 –0.2%로 급락했고 3분기 성장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실질임금 상승의 둔화로 2분기의 민간소비증가율은 전기대비 –0.2%를 기록했고 3분기에는 0.5%였다. 3분기에는 설비투자는 증가했지만 건설투자가 감소했고, 작년 말 이후 회복되었던 수출이 전기대비 0.2% 감소하여 순수출이 경제성장률을 0.8%p나 끌어내렸다. 3분기의 실질GDP는 전년동기대비 1.5% 성장을 기록하여 2024년 연간 성장률은 정부의 원래 예측치보다 낮은 약 2%에 그칠 전망이다. 게다가 10월에는 산업생산, 소비, 설비투자 등 한국경제의 주요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11월 한국은행은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월의 2.4%에서 2.2%로, 그리고 2025년과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1.9%와 1.8%로 낮추었다. 한국은행은 트럼프 당선 이후 보호무역 기조 강화를 성장률 전망치 하향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로 2030년대 성장률이 0%대로 낮아지고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내수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4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1.9% 하락했는데,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10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의 수는 이미 2023년 약 98만 명을 기록하여 2022년 약 87만 명에 비해 증가했다.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증가했지만 소비 부진으로 실질사업소득은 2분기째 연속으로 감소했다. 또한 고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하여 소득분배도 악화되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OECD 선진국들 중에서 지니계수가 높고 특히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현실은 청년들의 삶의 불안으로 이어져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반면 자살률은 OECD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대와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를 포함하여 각국 정부는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보수적인 낙수효과 경제학(trickle-down economics)에 기초하여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했지만 기업의 투자 확대는 미미했고 경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부채를 우려하며 재정긴축을 시행했다. 실제로 정부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2024년 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2025년도 3.2%를 기록하여 명목GDP 성장률보다 낮았다. 그럼에도 감세와 경기둔화를 배경으로 예산에 비해 세수가 부족해져 세수결손액이 2023년 56.4조 원에 이르렀고 2024년에도 약 3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정부의 재정확장에 기초하여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다른 선진국들의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다.

한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으며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켰다. 이후 계엄은 해제되었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첫 번째 탄핵안은 여당의 불참으로 표결에 실패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소리높여 요구하였고 극도의 정치 불안이 지속되었다. 다행히 두 번째 표결시도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까스로 가결되었지만 불안한 정치 상황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높아지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외환금융시장이 불안정해졌다. 이러한 정치 상황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높아지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외환금융시장이 불안정해졌다. 이는 또한 지난 박근혜의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고, 정치불안이 지속되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쳐 외국자본의 이탈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3. 새로운 거시경제학과 성장모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경제학과 경제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필자가 졸저에서 강조했듯이 무엇보다 보수적인 거시경제학을 넘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거시경제학이 요구되고 있다.(이강국, 2023) 먼저 감세와 규제완화, 나아가 정부의 경제적 역할 축소가 투자를 활성화하여 성장을 촉진한다는 낙수효과 경제학을 넘어서야 한다. 이 주장은 감세를 통해 부자와 기업이 먼저 부자가 되면 그 효과가 저소득층에게도 흘러내릴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제시하지만, 현실에서 그 근거는 희박하다. 감세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주장은 경제학계에서도 논란이 존재하며, 특히 총수요의 확대가 기업의 투자에 중요한 경기둔화기에는 감세의 투자효과가 미약할 것이다. 반면 감세는 고소득층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어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실제로 1965년에서 2015년까지 OECD 18개국의 주요한 감세 사례들을 분석한 한 실증연구는 감세가 성장률을 촉진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불평등을 뚜렷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고한다.(Hope and Limberg, 2022). 한편 이제 세계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투자와 산업정책이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관점이 수용되고 있다. 경제에서 국가의 귀환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인데, 국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표적이다.(Sulivan, 2023)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전환과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위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라 불리는 대규모의 정부지출과 공공투자가 필수적일 것이다. 특히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난 40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지배적이었던 개방과 세계화라는 흐름이 역전되고 있다. 선진국 정부들은 이제 세계화의 후퇴와 지경학적 갈등 속에서 첨단산업 육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펴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학 연구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Juhasz et al.,2024) 물론 산업정책과 공공투자가 자본에만 도움이 되지 않고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민주적으로 정부를 통제하고 정책의 방향에 진보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둘째, 경기침체를 막고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지지하는 경제학이 필요하다. 대공황 시기 케인스는 자유로운 시장이 완전고용을 달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확장을 통해 불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개입에 반대하는 통화주의와 합리적 기대에 기초한 새고전파 거시경제학이 득세했고 이 보수적인 경제학이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기반이었다. 최근에는 정보의 불완전성을 가정한 새케인스주의 거시경제학이 발전되었지만, 이론적으로 미시적 기초에 근거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류 거시경제학 내에서도 경기침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큰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각국이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시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노력에 주목할 만하다. 소위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를 강조하는 새로운 거시경제학은 경기침체가 장기실업과 기업의 신기술 투자 정체를 가져와서 생산성상승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Cerra et al., 2020) 따라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총수요 관리가 공급측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제학은 경기변동은 총수요 측에서 결정되고 경제성장은 생산요소와 생산성 등 공급측에서 결정된다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새로운 시각은 수요측이 공급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Yellen, 2016) 실제로 고압경제(high pressure economy)라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장은 미국경제의 빠른 회복과 활황을 촉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시대적인 변화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총수요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소득과 부의 분배의 개선을 위해 불평등과 맞서는 경제학이 필요하다. 90년대 이후에는 주류 거시경제학자들도 불평등 문제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켜, 심각한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Berg et al., 2018) 불평등은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억제하여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치경제적 갈등을 심화시켜 투자와 성장을 저해한다. 또한 돈과 권력이 소수이 집중된 사회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포용적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무엇보다 불평등의 심화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은 현실에서 단기적으로 총수요와 경기를 둔화시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서구의 거시경제학계에서는 불평등의 다양한 차원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가 발전되고 있다.(Blanchard and Rodrik eds., 2019)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악화되어 우려가 커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가점령시위로 대표되듯 불평등 심화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여러 국제기구들과 각국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모든 시민에게 널리 퍼지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해 왔다. 넓게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맥이 닿아 있었고,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성과도 있었다.(이강국, 2022) 한국의 불평등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는 취약한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위 20% 상위 중산층의 실효소득세율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복지지출을 확대하여 미약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과거의 국가주도적 발전모델이 해체되고 시장의 역할이 확대되어 왔고, 이러한 경제의 구조변화와 함께 삶의 불안정이 높아지고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과거보다는 둔화되었지만 경제성장은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이는 특히 중국의 부상을 배경으로 중국에 대한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출 확대와 관계가 컸다. GDP 대비 수출비중은 계속 높아졌고 무역수지도 흑자가 되어 수출주도적 경제성장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2000년대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내수가 정체되었다. GDP 대비 민간소비의 비중은 현재 약 50%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문제는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가 한국경제에 커다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갈등의 심화와 함께 세계화가 후퇴하여 국제무역의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의 산업 발전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경제의 침체도 한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급속한 관세인상 등 강력한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트럼프의 당선은 향후 무역전쟁과 같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경제는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소비확대에 기초한 더욱 내수주도적인 성장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Lee, 2024) 이를 위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확대와 소득불평등의 개선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지출은 청년들의 삶을 안정시켜 출산율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성장과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증세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녹색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공공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결국 2024년 한국경제는 성장과 분배 모두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이를 지지하는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4. 맺으며: 대안적인 경제학 그리고 정치

해외에서 한국의 경제학계를 보면 미국보다 더욱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며 시대와 세계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는 인상이 든다. 서구의 주류경제학은 한국보다 개방적이며 최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불평등을 비판하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왔지만, 한국의 경제학은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경제정책에서 보수적인 목소리가 큰 이유도 아마 경제학계의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의 번영을 위해 한국에서는 경제학과 경제학 교육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현재의 주류경제학에 관해 자기비판을 제시한다. 201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디튼은 주류경제학이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최근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Deaton, 2024) 그에 따르면 주류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시장을 포함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과신했다. 그는 경제학이 가격과 임금 결정, 기술변화의 방향 그리고 게임의 규칙을 변화시키는 정치에서 중요한 권력 문제를 간과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도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효율성을 해치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대기업의 권력이 강화되는 최근에는 노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술 진보가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투쟁과 권력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올해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아세모글루의 주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반성에 기초하여 대안적인 경제학 교과서를 집필하고 대학에서 이를 가르치기 위한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CORE Econ, 2023) 특히 급진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관점을 포함하여 포스트케인스주의 거시경제학이나 페미니즘 경제학 등 다양한 시각들을 가르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비주류경제학의 지위는 크게 위축된 현실이지만 비주류경제학의 통찰은 여전히 새롭고 대안적인 경제학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실제로 포스트케인스주의 경제학의 주장은 수요측을 강조하는 최근 거시경제학의 변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현실의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변화다. 새로운 경제학에 기초한 진보적인 경제정책이 현실이 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기초한 정치 지형의 변화가 꼭 필요할 것이다.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현재의 혼란스런 정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경제정책과 지향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과연 민주당이 모두의 번영을 위해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만하다. 이를 고려하면 거대야당의 변화를 추동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압력과 진보당과 같은 정당의 대안적인 경제정책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정책과 성장모델의 변화를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역시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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